한미연합사가 지속되면 한국의 국방력은 절감해도 되는건가?

<칼럼>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국방비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67&pn=1&num=674

최근 KAMD 관련해서의 예산삭감 논란에서 빠지지 않는게..

한미연합사체제의 장기화에 따른 절감론.

이게 정설로 굳어져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박근혜 행정부나 이명박 행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명박 행정부의 경우 공군력 증강에 관한 구체적인 전력증강계획하나 없이 선제타격 전략 운운을 하던걸 고려해본다면.. 심각한 문제였었다고 생각하고 몇번이고 포스팅을 했었죠.( 선제전략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하이급 전투기 전력 수요 상향조정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지난 5년 내내 궁금했거든요.)

현 박근혜 행정부 역시 한미연합사체제 추가연장했다고 안보는 미국에게 맡긴다라는 생각과 비젼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이 행하신것 반만이라도 하시죠.

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박정희 행정부 집권초기 물론 경제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없는 자원속에서 국방력 강화에 노력했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박정희 행정부 시절 그 노력이 한국군의 기초적인 중장비들의 개발과 기초여건을 만들었고 탄도탄까지 개발해서 미국이 비웃었다가 경악까지했었던 사례를 만들기도했죠.(백곰미사일 이후 전두환씨가 불법행정부(선거도 안치루었으니 쓴 용어입니다. 체육관에서 뽑혔는데 무슨..) 만들었을때 미국이 ADD를 포함한 탄도탄 개발중지를 요구한게 괜한게 아닙니다.)

심지어 핵무기 개발까지 추진했던것도 마찬가지죠. 일시적이긴해도 한국공군이 동아시아 최강공군력 보유하게되었던 시절도 박정희 행정부때입니다. F4E 팬덤이 한국공군에 배치되니까 일본이 어떤 반응을 내놨었던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듯..

그런 국방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체제를 만들며 한미동맹과 연합체제의 강화를 노력했고 국방력 강화에 힘썼던게 박정희 행정부 집권시절이었던건 부정되지 않습니다. 한미연합사라는 존재하나만으로도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에서 한국입장이 최대한 관철되고 한반도 안보문제에서 미국만이 전담하는게 아니라 한국역시 전담을 하는 입장으로 성장한건 한미연합사의 존재자체의 의의이니까요.

그런데..박근혜 행정부 이제 1년째지만.. 국방력 문제 관련해서 정말 유감이지만.. 아버님인 박정희 행정부때와 진짜 비교된다라는 상황입니다. 박정희 행정부때보다 사정이 나으면 100배는 나은 사정의 현실인데.. 위 칼럼등을 봐도.. 한미연합사에 집착하여 국방력 증대를 통한 대북억제력와 우세를 더욱 강화할 생각을 안한다는거죠. 말로는 선제타격 선제공격 선제전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FX 사업에서 F35 블록2나 도입하겠다고 설치기나 하는 이명박 행정부의 사례만 봐도 답은 나온 일입니다.

한미연합사체제가 연장되었다면 그 기간동안 한국이 해야할일은.. 한미연합사체제 하에서 전환시에 필요한 전력증강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 타당하죠. 글로벌 호크도 블록30 도입계획을 철회하고 40을 도입할 노력을 해야하는 일이고.. 선제전략을 수행하려면 공군의 전술기 수요 확대를 행정부에서 지원해줘야죠. 당장 눈에 보이는 전자전기 사업(최소한 EA-18G 도입이야기도 없잖아요?)도 안하면서 무슨놈의 스텔스기에요? 그렇다고 공병전력투자나 K-2/K-21 소요증강통과라도 했나요? 안했습니다. 기타외 전력증강도 마찬가지죠.

경제.. 물론 경제투자는 중요합니다. 당연한거고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국가이니까요. 하지만 한미연합사에 고착되어서 국방력 절감이라는 인식이 나타난다면.. 저는 1940년 서부전역때 프랑스군이 마지노선에 대한 고착화 즉 한미연합사가 수단이 아닌 목적화로 고착화되어서 국방전력계획와 전략의 수립에 나타난다면.. 결국 한국군은 전략의 경직성을 결코 피할수 없을 것이며 이는 결국 대량의 피해를 야기하는 사태가 벌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마지노선이라는 전략과 기존의 1차대전의 전략사고에 고착화된 결과물이 결국엔 독일군이 새로운 혁신이라는 기동전앞에서 어떻게 처참함 피해와 함께 치욕을 당했는지 본다면 답은 쉽겠죠. 그러니 정치권에서 보여주기인지는 몰라도 쏠까요 묻지 말라라는 이야기나 떠들어대는건 이와 동일할 것이며 한미연합사에 집착해버리는 고착화도 나타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괴가 다시 무력도발을 한다면 과연.. 우리측 영역내로 포격사격을 할수 있거나.,.(과거 어느분이 계셨죠.. 이름을 까먹어서요;;) 아니면 북괴측으로 포격을 날려서 응징보복을 했던 박정인 장군과 같은 사례가 나올까요? 제판단에는 또 아무것도 보복도 못해놓고 한다는 짓거리가..

추가도발하면 엄중대응한다! 3배이상 보복한다!

이런 쇼나 또 할것 같은데요? 엄중 대응은 개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3대 행정부에서 항상 당하고 한다는 소리가 이거잖아요? 심지어 모 대통령께서는 더 공격했다가 확전나는거 아니냐며 겁까지 내셨던 설까지 나오게 만드셨으니..

1년도 안된 행정부에게 과한 비교일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박근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정책 자체의 전략을 보면.. 대통령의 아버님때인 박정희 행정부때와 솔직히 진짜 많이 비교되는것 같아서요.(이 비교를 참고로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와도 했었는데 현 정권에서 비교를 하게될줄은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