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나서긴했는데..

정부, 집단자위권에 본격 목소리…日대응 주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561628

정부, 日집단자위권 '정리된 입장' 공개…美 대응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6560673

수순대로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입장관철이라는 수순은 그대로 나오긴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본의 독도도발이라는 영토도발이 최근 추가적으로 발생했기때문에라는 현실도 있지만.. 일본이 현재 집단적 자위권에서의 PSI를 명분으로 한반도 해역활동문제를 이야기했었던만큼.. 가이드라인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에게도 관철되었어야 맞는것 같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보자면요. 하지만 미국에게만 요구했지 정작 일본에게는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입장을 보였다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이미 기사에서도 언급이 있지만요.)

물론 전제조건을 달라둔 미국에게 가이드라인 협의에 들어가니 미국에게 한국의 입장관철을 했다고 봐야하겠지만.. 우리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할 공산은 적어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현 아베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의 전제조건자체를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새로 움직이니까요. 덕분에 자신들 국내적으로도 사분오열이 되어버렸죠.  예전에 어느 일본쪽의 유명하신 국제정치학 관련 전문가분의 주장이 생각나네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자극적인 선전을 해도 실무적인 세부 논의에 들어가면 안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라고 말이죠. 일본에서 정치인들이 특히 우익들이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결국 실무적 입장의 논의가 들어가면 실효성없는 것에서는 결국 일본이 제대로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말했던게 책에서 나왔거든요. 그짝이 바로 이번 아베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전 포스팅에서 중일전쟁의 모습을 사례로 언급했지만.. 진짜 현 아베내각이 하려고 하는 행동은 단순하게 전쟁준비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 수준이거든요. 즉.. 2차대전때 일본군의 군비확대의 모습 자체를 다시 재탕하려고 하는것밖에 안보인다는거죠. 문제는 일본이 아무리 부유한 입장이더라도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겁니다. 기본적으로 명분이 안따라주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과 행동력이 상실한것도 아니고 철수하는 것도 아닌데 일본이 그럴 행동을 할 만한 정치적 명분의 동기 없습니다. 국가를 하나 세우는데 있어서도 그 국가의 정부구성에서도 정통성-법통-계승성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 팩트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흥망성쇠와 존립이 결정되는 마당에 아베내각이 생각하는 그런 군사대국화는 일본이 무슨명분을 대던지 의미가 없다는거죠.(이런 명분이 군주제에서나 가능한일이라고 생각하는 모 일빠가 항상 뇌리에 남네요.)

냉정하게 말해서 북괴 핑계는 한국이 나선다라는 입장대면 깨갱입니다. 그래서 말하는게 지금 중국인데.. 막말로 중국도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나선다라는 입장이면 당연히 깨갱이죠. 부분적인 분담은 몰라도 일본이 다 분담해서 왕초노릇하고 싶어하는 아베내각의 문제는 미국도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미국이 원하는건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주도하에 미국이 키운 동맹국들 특히 2급이상의 동맹국들의 규합을 통한 영향력 확대유지이지.. 철수나 물려주는게 아니거든요. 괜히 미국이 한미일 연합체제 이야기하고 한미일-호주 연합체제 선호를 위해서 최근 레드플래그에서 한국공군도 모르게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훈련시키고 하는게 괜한게 아니거든요.TPP에서 안보공약제시를 한것도 마찬가지구요.

미국에게 한국의 입장 관철은 분명히 긍정적인 일이고 좀 늦었지만 현재 동의입장을 표방한 호주와 영국에게도 이 문제를 어필하는게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호주-영국뿐만 아니라 NATO회원국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다만 간접적 해결을 위한 어필보다는 최소한 어떤방식으로든간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협의정도는 늦었지만 빨리라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이 고집스럽게 한반도 해역을 멋대로 활동한다고 할경우 이는 분명하게 한국정부의 주권침해임으로 공격해야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그런 최악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 한국도 PSI참여국이 된만큼의 가이드라인에서의 그들의 서해활동을 포함한 연안해역활동을 억제할 카드는 있다고생각합니다. 직접적인 대화에 대해서 최소한 국장급 실무대화를 빠른 시일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역적세력과도 실무대화는 하는데.. 최소한 형식상으로도 우방국과 갈등이 있어도 한국 주권문제에 관한 사항이 달린 문제에서 직접적인 실무대화가 없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하지만..

넷우익급 인식수준의 일본정부가 실무자들이 잘해놓은.. 

합의를 망쳐도 너무 미친듯이 망쳐놓을것 같다..

라는 생각은 글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도 계속 드는군요..ㅡ_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