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아마 한국인들이라면 굉장히 생소한 보험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시행한지 10년조금 넘는  복지제도거든요..^^;
그 시작이 1998년 10월 1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사업이라 인식이나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본다면 유럽에 있는 실업급여제도+일자리 알선을 해주는 제도라고 쉽게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군요.

하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 이를 구축해주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매우 조건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동시에 설령 된다고해도 문제가 바로 복지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이기주의에 의한 일을 안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물론 관련 제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제도가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가 최우선이 되어있는 점도 문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후 북괴가 붕괴되고 나서 북한 지역에 이 고용보험제도는 북한 주민들의 지역내의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대이동과 같은 효과를 억제해주는 제도적 역할을 하는 녀석이자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이 대량으로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북한의 현재 공기업들이 만일 한국의 정치권이 경제통합을 독일의 전처를 보고도 그렇게 했을경우 대량 실업자 사태를 최소화로 억제해줄 제도이기도 하니까요.

이 제도는 최소한 북괴군의 110만명중 최대 군대 인수 5만 소방-경찰(주로 국경경비대 혹은 경찰관 기동대)-군무원-일반적 공무원을 합쳐서 3~4만 약 10%를 제외하고는 90%는 사실상 해산해서 일자리를 확보해줘야하는데다가 기존의 북괴체제하에 있던 공무원들중 어차피 상당수는 재기용되겠으나 거기서 퇴직하는 인사들에 기존의 북괴체제가 만든 공기업들이나 공장의 업체에서 활동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 기존의 독일-베트남-예맨식의 경제통합이 진행될경우 유감스럽지만 최소 60%이상의 근로자는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이들의 경제활동이 정지하면 결국 독일과 같은 사태가 나타날 뿐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이 제도의 중요성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게 원래 이기적이라서 이 제도는 자칫 현재 북괴때문에 공산주의사상에 극도로 길들여진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낮은 노동윤리와 생산성을 그대로 이어가게 될지도 모르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이 고용보험제도만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안해도 80만원을 받고 있으니 120만원을 월급으로 주는 일자리에 취직을 안하려고 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이 글을 통해서 현재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와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후자로 북한에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와 문제점.


이런 것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니 자세한건 고용노동부에 참고를 하시길..

이런 문제점과 제도의 중요성은 결국 통일에서 어차피 한국은 어떤 통일을 해도 흡수통일이라는 사실을 볼때 통합분야 역시 대부분 급진적으로 진행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시 경계하는 그 급진적 통합은 분야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군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드시 그래야하며 북괴의 체제 말살과 청산을 위해서도 그리해야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경제와 사회분야는 그런 급진적 방식으로 통합을 하면 나라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독일이 아무리 평화통일을 해도 그렇게 된다는걸 몸소 보여주었고.. 베트남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의외로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맨의 경우 한국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등통일을 했다가 통합은 하지도 못한채 내전으로 통합을 치룬후 역시나 마찬가지로 허덕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오죽하면 실업률이 30%라고 할까요? 그 덕에 알카에다가 판치기 좋은곳도 예맨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평화통일을 한다고해서 통합에 대한 분야별 세밀한 준비 없이는 결국 통일을 안한게 낫다라고 할수도 있을 충격과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한국은 그나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당연하게 특히 독일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치밀하게 연구해서 적용해도 우리는 독일이 돌아온 먼길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통일후 북한 지역 적용에 대해서..


마치며..

단순하게 우리는 통일후 경제통합에서 소요되는 통일비용을 극단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적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게 보고 이를 본다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낳을수 있습니다.뭐 대표적이라면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으로 이야기하던 소위..

=북괴가 북한을 자생적으로 발전시켜서 경제를 만든다면 통일하자=

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논리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세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후 통일비용 문제를 둘때 언론에서 지나치게 전쟁통일이나 평화통일에서 그리고 흡수통일에서 갑자기 대량으로 막 그런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쏟아내서 문제가 되기도 했던바 있습니다.

진정 통일비용은 완전한 외적-내적 통합이 될때까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물질적 정신적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갑자기 그런 돈을 년간으로 들이는건 말이 안되는 예산이고 그런 예산집행을 할수 있는 국가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재정경제부나 각국의 재무부는 그런 미치광이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ㅡ_ㅡ;

전쟁통일을 하던지 평화통일을 하던지 한국에게 통일의 시간은 그리 남아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결국 해야한다면 한 분야에서도 한가지 정도는 대비를 해놔야 결국엔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시 해야할 것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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