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에서 경제통합이 실패한 이유.

독일통일 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사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결국엔 경제적 문제를 걱정하고 있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독일 통일에서의 한 통합분야인 경제분야에서 왜 실패하여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지역적 갈등과 국가적인 갈등을 보이는가는 자세히 한국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한국에서는 딱 보면 급변사태시에 엄청난 돈을 갑자기 단기간내에 투자해야한다는 논리의 기사가 나오거나 북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서 통일해야한다는소위 햇볕정책 이야기를 너무 쉽게 허황되게 합니다.

한번 제대로 포스팅으로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독일통일에서 경제통합의 실패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핵심으로 나열할수 있습니다.

1. 1:1 화폐통합.
2. 동독의 구 국영기업들의 매각 인수화.
3. 동독지역 토지의 사유화 문제.
4. 주정부의 선심성 지역개발 행정 문제.
5. 동독인들에 대한 월급인상문제와 낮은 생산성-노동윤리.

5가지가 사실상 핵심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무리 평화통일을 해도 체계적인 준비가 없다면 전쟁통일을 하여 통합한 것만도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물이며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통일을 해도 체계적인 준비하에서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통합을 해간다면 오히려 평화통일을 한 것보다 더 우수하게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1. 1:1 화폐통합.

가장 첫 단추를 잘못 맞춘 케이스가 이 문제입니다. 독일의 경제통합의 갈등문제에서 가장 문제적 핵심은 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연방총리였던 콜 총리는 경제장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유과 결정만으로 1:1 화폐통합을 추진하는 최악의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 결과물은 독일의 통일미래를 잘못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포퓰리즘성 정치적 결정은 경제적인 전문적 결정을 무시한 결과물로서 원래 1:4.4 정도로 교환비율을 정하여 안정적으로 화폐교환과 통합을 해야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현실이 동독인들이 집단으로 서독으로 넘어갈 태세였기 때문에 이를 막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장미빛 환상을 콜 총리가 갖고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당시 독일은 어떠한 통일 준비도 제대로 안되어있던데다가 동독지역의 경제력 수준을 너무 오판을 해버렸습니다. 공산권 지역에서의 수출을 하며 잘사는 입장의 동독이었기 때문에 동독의 경제력 능력을 독일은 너무 과대평가를 했고 체계적인 분석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 화폐통합은 무리수가 있어도 동독에게 독일의 자랑하는 수준 높은 복지와 경제력을 적용할수 있으리라 기대한 동독인들의 포퓰리즘성 결정에 의해서 통합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정은 준비없는 통합의 시초로서 작용했고 동시에 이러한 경제격차를 메꾸기 위해 실업이라는게 작용하며 급속한 통합으로의 발판이 됩니다.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던 이들에게 화폐통합은 급진적인 통합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화폐통합으로 동서독의 불균형적인 문제를 그대로 간채 경제통합을 하는 시발점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경제통합의 가장 기초인 화폐의 불균형적 통합의 안정을 추구하지 않은 결과물이었지요.(물론 동서독간의 임금격차의 극대화 문제등을 고려한 정치적 문제도 있습니다.) 동시에 동독인들은 엄청난 물가에 경악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2. 동독의 구 국영기업들의 매각 인수화.

독일연방정부는 1:1화폐통합이라는 전제하여 급진적인 경제통합에 들어갑니다. 그 일례로 동독의 기업들을 헐값에 서독 기업들에게 모두 매각해버립니다. 근본적으로 국영기업들이라 경제력이 적었던 동독의 기업들은 헐값에 서독기업들에게 다수 넘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는 독일의 동독지역의 경제발전을 사실상 실패하는 초석을 다짐과 동시에 독일 전체의 실업률을 대량양산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점진적으로 화폐통합화를 시행했다면 동독기업들이 재생할수 있게 지원하는 형태가 필요했음에도 급진적인 동독인들에게 제시한 통일후 5년 이내 서독과 동일한 복지수준혜택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콜총리의 문제는 거짓이라는 사실로 들어나게 됩니다.

부실기업들을 인수한 서독의 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동독인들은 난생처음 겪는 실업이라는걸 겪게 됩니다. 동독인들에게 취미-사회생활의 핵심적 조건은 직장이었는데 직장을 잃는다는건 동독인들에게 있어서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동독의 자생적 경제를 위한 동독의 기업들이 완전 사라져버리니.. 실업이 대량으로 나타날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급속한 경제통합으로 서독 기업보다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동독 기업(당시 동독의 산업시설이나 노동경쟁력은 서독의 1965년 수준밖에 안되었습니다.)들은 당연하게 상품이 팔리지 않고 도산할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인수된 기업들은 결국 구조조정이라는 것에서 실업을 겪게 됩니다. 그 실업률의 폭증은 결국 동독의 특히 젊은층이 동독지역을 대거 탈출하는 형태로 일자리가 있는 서독으로 가게 되면서 인구불균형까지 초래하는 사태를 벌이게 됩니다.

동독의 기존 기업들도 서서히 이제 능력이 없어서 자본주의의 약육강식에 먹혀가는 형태가 되죠. 어느정도 경쟁력을 확보해주고 키워줘서 동독지역 경제의 기반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서독지역의 실업률까지 덩달아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동독에서는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제발전을 해야하는 젊은인구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젊은 인구가 없는 지역이니 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되지 않는건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3. 동독지역 토지의 사유화 문제.

독일이 한국 통일에서 가장 공통되고 대통령-총리-주한대사등이 공통되게 핵심으로 이야기하는것이 바로 토지문제입니다. 현재 북괴지역의 토지소유권 문제는 현재 계속 상존하는게 현실입니다. 급격한 경제통합으로 독일은 동독지역의 서독에 있던 원래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득이나 젊은층이 빠져나가는 동독에서 주민 대이동을 초래하는 사태를 독일은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바로 토지소유자들이 바로 주택값을 대폭 상승하게 만든 것입니다. 기존의 동독에서는 체제우월강조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지나치게 보편주의를 강하게 적용했습니다. 실업의 문제를 동독인들이 이해를 못한 것처럼 이러한 집값의 극단적인 상승의 핵폭탄 부동산은 사실상 기존의 동독인들이 더이상 살수 없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대주던 집값이라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싼 집값을 받거나 무상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안되었으니까요.

엄청난 집값의 물가상승은 그들로 하여금 동독을 대거 이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젊은층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거 추가적으로 가족들까지 이동을 해버리니.. 서독의 인구증가는 높아지면서 실업률도 올라가고 동독지역의 개발은 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동독지역의 서독과 같은 경제수준과 복지수준은 사실살 최악을 되어버립니다.

4. 주정부의 선심성 지역개발 행정 문제.

동독지역의 정치적 선출을 함으로서 대체적으로 동독출신 주지사들이 당선됩니다. 공무원 대부분도 물론 상위계층은 서독출신들이 주로 차지했지만 그 아래는 동독출신들이 다수를 그대로 인력을 인수했죠. 독일은 한국과 다르게 연방제 국가라서 주 정부의 자치권이 역시 강한 편입니다.

문제는 구 동독출신들이 기존의 동독에 갖고 있던 과대한 선심성 공약과 지역개발을 남발해버리기 시작합니다. 동독이 과도한 사회복지제도를 적용한 이유는 바로 체제우월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제력에 맞지도 않는 과도복지제도는 동독의 몰락을 부채질했던 원인중 하나이기도 했지요. 쓸데없이 놀이동산과 같은 오락성 흥미성 사업등의 당장의 선심성 공약의 개발사업이 난무했고 이는 곧 빚을 연방정부 즉 1:1화폐통합으로 동독의 모든 부채를 떠앉고 빚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동독의 지역은 이러한 선심성 개발 즉 장기적인 지역개발과 지역경제발전에 맞지도 않는 개발정책이 시행되면서 그야말로 생산과 이윤은 없고 빚을 만들어 갔습니다. 주정부의 빚이 늘어가니 투자나 지역개발을 하기는 어렵고 결국 지역경제는 안돌아가는 사태를 만든게 독일의 동독의 현실입니다.

5. 동독인들에 대한 월급인상문제와 낮은 생산성-노동윤리.

1:1 화폐통합은 동독인들의 월급인상을 부추기는 결과물을 낳았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독일의 막강한 노동조합은 동서독 노동조합이 합심하여 월급을 단기간내로 서독 노동자의 80%까지 올려버립니다. 실제로 91년에 30%나 인금이 상승했고 92년에는 35%가 상승하는 초월적 수준에 이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독지역의 경제생산성은 그야말로 마이너스를 기고 있었던게 현실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강한 동독인들인 자율적 노동환경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고 망해가는 동독기업들은 글로벌 비젼이나 경영 비젼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일례로 동독이 존재했을무렵 근로자들이 벽돌 한줄만 쌓아놓고 근로시간을 그대로 놀아서 법정에 간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에 풀려났죠. 왜냐구요? 하루일과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라는 결론으로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벽돌을 날라 주지 않아서다=

실제로 중국학자가 북한인을 대상으로 왜 당신들은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때 동일한 대답을 들은바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생산성이 저조하고 노동윤리도 낮은 편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비용에 낮은 노동생산성은 결국 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이루어졌고 이 결과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통일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빚은 것은 바로 이러한 경제통합의 단추가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만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정치적 목적의 우려는 틀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도 필요했음에도 독일은 그러하지 못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버렸지요.

오늘날 한국은 통일에 대해서 이런 경제통합의 최소한의 세부적 사항을 독일통일에 대한 문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행정부에서 나온 통일세 문제이야기와 함께 나왔던 통일비용 문제때만해도 어떤 언론도 첫단추이자 가장 경제통합의 기초적 사항인 화폐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한 언론사가 없더군요. 심지어 좀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던 KBS조차도요.

전쟁통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경제통합이나 각 분야 통합에서 세밀한 준비 그리고 각 분야별로 급진적 통합을 이룩할 것에 대한 대비와 점진화할 분야에 대한 통합에 대한 준비 그리고 최대한의 정치적 결정을 배제한 순수 전문집단의 실무진의 의견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전쟁통일이 오히려 성공적인 통합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평화통일을 했다고해도 우리는 독일보다 더한 통합의 실패를 맛볼수 밖에 없습니다. 북괴가 살아있는한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며 북괴의 존재만으로도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통일은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가능하지 어느한쪽이 존재하여 순수하게 합쳐진다는 이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방법에서 설령 무력충돌을 간다고해도 무조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면 그 현실성으로 최대한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상만이 밥을 먹여주는게 아니니까요. 물론 우리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최대 5~7년까지는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남하를 저지할수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위 경제적 통합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무시해선 안됩니다. 그것이 북한지역을 발전시킴으로서 오히려 남북한의 균형과 발전 그리고 안정적인 내적통합을 이룩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http://shyne911.tistory.com/384) 과거에 제가 썼던 글을 참고해주세요.

자료출처: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08) 이기석저/ '독일통일 20년을 돌아보고 통일코리아를 내다본다' 심포지엄 자료집(한운석 교수 발표 부분 인용)/통일 비용의 재원 조달 및 절감 방안(H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