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사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결국엔 경제적 문제를 걱정하고 있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독일 통일에서의 한 통합분야인 경제분야에서 왜 실패하여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지역적 갈등과 국가적인 갈등을 보이는가는 자세히 한국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한국에서는 딱 보면 급변사태시에 엄청난 돈을 갑자기 단기간내에 투자해야한다는 논리의 기사가 나오거나 북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켜서 통일해야한다는소위 햇볕정책 이야기를 너무 쉽게 허황되게 합니다.

한번 제대로 포스팅으로 정립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독일통일에서 경제통합의 실패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핵심으로 나열할수 있습니다.


5가지가 사실상 핵심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무리 평화통일을 해도 체계적인 준비가 없다면 전쟁통일을 하여 통합한 것만도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물이며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통일을 해도 체계적인 준비하에서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통합을 해간다면 오히려 평화통일을 한 것보다 더 우수하게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1. 1:1 화폐통합.


2. 동독의 구 국영기업들의 매각 인수화.


3. 동독지역 토지의 사유화 문제.


4. 주정부의 선심성 지역개발 행정 문제.


5. 동독인들에 대한 월급인상문제와 낮은 생산성-노동윤리.


독일통일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빚은 것은 바로 이러한 경제통합의 단추가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만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정치적 목적의 우려는 틀린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도 필요했음에도 독일은 그러하지 못한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버렸지요.

오늘날 한국은 통일에 대해서 이런 경제통합의 최소한의 세부적 사항을 독일통일에 대한 문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행정부에서 나온 통일세 문제이야기와 함께 나왔던 통일비용 문제때만해도 어떤 언론도 첫단추이자 가장 경제통합의 기초적 사항인 화폐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한 언론사가 없더군요. 심지어 좀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던 KBS조차도요.

전쟁통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경제통합이나 각 분야 통합에서 세밀한 준비 그리고 각 분야별로 급진적 통합을 이룩할 것에 대한 대비와 점진화할 분야에 대한 통합에 대한 준비 그리고 최대한의 정치적 결정을 배제한 순수 전문집단의 실무진의 의견 중요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전쟁통일이 오히려 성공적인 통합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평화통일을 했다고해도 우리는 독일보다 더한 통합의 실패를 맛볼수 밖에 없습니다. 북괴가 살아있는한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며 북괴의 존재만으로도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통일은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가능하지 어느한쪽이 존재하여 순수하게 합쳐진다는 이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방법에서 설령 무력충돌을 간다고해도 무조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면 그 현실성으로 최대한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상만이 밥을 먹여주는게 아니니까요. 물론 우리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최대 5~7년까지는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남하를 저지할수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위 경제적 통합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무시해선 안됩니다. 그것이 북한지역을 발전시킴으로서 오히려 남북한의 균형과 발전 그리고 안정적인 내적통합을 이룩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http://shyne911.tistory.com/384) 과거에 제가 썼던 글을 참고해주세요.

자료출처: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08) 이기석저/ '독일통일 20년을 돌아보고 통일코리아를 내다본다' 심포지엄 자료집(한운석 교수 발표 부분 인용)/통일 비용의 재원 조달 및 절감 방안(HRI)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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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듀오빡
    2011.08.0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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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본 포스팅이지만 매우 좋은 포스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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