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14~15일 방한할 일본 외상이 한국과의 군사안보동맹화 언급이나 방위대신의 현재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일군사협력협정인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는 사실상 이제 협정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게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더 발전적 측면의 동맹화인 상호방위협력에 필요한 방위조약 형태의 동맹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국익으로 다가올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일본내에서 나온 문제에서의 일본중심이 아니라 한국중심으로서의 당연하게 보는것으로서 말이죠. 이번에 이글루스의 곰돌군님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셨던데..(뭐 다른분들도 이야기한거 봤습니다만.. 제가 댓글 단 블로그 기준에서;;)
제가 곰돌군님의 블로그 댓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일군사동맹화 자체를 저는 어차피 한미일동맹화 그리고 더나아가서 한미일-호주-인도 동맹화 그리고 총괄적으로 나아가서 글로벌적인 입장에서의 동맹화인 한-미-일-호주-인도-NATO의 동맹화의 비젼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러시아와 CIS국가들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현재 팽창주의를 보이는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중국과도 역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는 형태에서의 개별적 관계 구축보다는 집단화를 통한 국제정치적 이득확보 문제에서의 사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동맹화에는 부수적으로 대만이라든지 베트남-싱가포르-태국(타이)-UAE등이 참여하는 형태의 다국적형태를 띄겠지만.. 위에 언급된 한-미-일-호주-인도-NATO형태는 사실상 핵심국가그룹차원에서의 기준이기도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은 지금 그 핵심국가그룹으로 가는가 안가는가의 기로점을 점점더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한일군사동맹화를 저는 지지하는 편이고 동시에 우리의 국익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으로 한미일 동맹화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팽창주의에 의한 한국의 열세적 입장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방위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우방국들의 영향과 지지에 좀더 포괄적인 국제정치적 영향행사의 주도국가로서의 해외정치 혹은 군사활동을 보장받고 동시에 한국의 국제정치 문제의 가장 핵심인 통일문제에서도 반대국가대비하여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줄 국가들의 강력한 결속도 필요함과 동시에 한국의 기존의 영토분쟁과 중국위협론에서 나오는 분쟁문제를 한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적 방안으로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으로 일본이 한일군사동맹화 추진은 북괴의 안보위협으로부터의 방패적 역할로 한국이 필요하고 동시에 중국위협론에 당사국으로서도 공동비젼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일본이 현재 국제정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자위대 파견활동을 인정받고 동시에 이를 통한 일본의 국제정치영향력 강화에 의거하여 상임이사국 진출에서 반대했던 한국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동시에 한국의 방위에 일본이 개입함으로서의 우익화 성향에서 이야기하는 집단적 자위권과 군사대국화라는 개념에서의 보통국가 개념 완성을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실제로 일본은 이미 미-일-호주 전략안보협력체계를 구축했고 동시에 인도와도 포괄적 협력방안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오히려 역이용하여 운용한다면 오히려 한국에게 국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익증대에 더욱 강화될수 있다 봅니다. 한국은 한국내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중국위협론의 부정적 입장 국가가 되어서도 안되고 될수도 없습니다. 좌파들의 반미주의에 상대성 이론인 친중주의 이론에 말려선 안된다는겁니다.
중국은 이미 노무현 행정부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탐원공정과 동북공정 즉 고고학-역사학적인 우리 민족의 근간자체를 말살하려는 작업을 그들의 만만디~ 천천히 라는 말처럼 진행해왔고 가속화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만주지역에 고구려 유적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소개되어있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고유역사를 말살하고 있는가 고고학적인 우리민족의 뿌리는 말살하고 있는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저러는 이유는 통일한국을 두려워해서 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민족주의에서의 만주영토에 대한 인식문제의 경계이자 동시에 중국인들이 말하는 한반도는 돌아와야할 옛땅이기 때문입니다.(실제로 티베트 침공이나 서남공정에서 중국은 원나라의 역사적 점유를 내세운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공주로 혼인적 형태도 포함해서요.)
통일문제에서 급변사태 통일이 유력한 한반도의 현실적 문제에서 중국이 반대자가 될수 밖에 없고 북괴가 맺은 중국과의 모든 협정문제에 대해서의 폐기화에 따르는 중국과의 영토-경제협력협정 문제는 난항의 연속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노무현 행정부때 이어도 분쟁이 잠복기에 있을뿐 중국은 지금 일본의 센카쿠 열도 문제와 결부하여 이어도는 제1도련선 확보에 필요한 지역입니다. 남사군도와 같은 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상황에서 한국 단독으로 중국에 견제는 할수 있어도 열세적 측면에서 있을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맹자 우리와 비젼이 같고 위협적 대처가 필요하며 상호지원을 할수 있는 동질적 측면의 국가에다가 중국은 견제할수 있는 국가를 아시아에서 찾는다면 일본과 인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후발주자로서 더 빨리 움직여야하는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들 대부분이 일본에 대한 악감정 즉 소위 반일주의 감정의 문제가 있다는건 본인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알지만 19세기 도이치 제국의 등장은 그렇게 수백년간 앙숙이던 영국-프랑스를 손잡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팽창주의에 한국이 지금 북괴때문에 당장 와 닿지 못하는 문제이지만 이번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서 이미 와 닿고도 남는 문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일본과의 군사동맹화로 결국 중국위협론에 핵심당사국 한국은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걸린 사항입니다.(일본의 민족말살은 반일주의 드립질로 역사적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왜 중국의 우리 민족의 뿌리자체의 말살은 조용한지 개인적으로 지금도 한국내 정치가들에게 묻고 싶은게 현실입니다.)단순하게 일본과의 군사동맹화가 아니라 한미일 동맹화의 성립이 되는것이며 동시에 한미일-호주의 동맹화 그리고 한미일-호주-인도의 동맹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 한미일-호주-인도-NATO의 범세계적인 동맹화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더이상 한반도에서 고립주의를 지향해야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일본의 위 목적과 부합되고 동시에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를 보고도 한일군사동맹화 이야기를 하겠는가의 여부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오히려 우리 중심에서의 이 문제의 국익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첫째로 독도문제를 저는 해결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군사동맹화 즉 상호방위조약화의 기준은 상호국가간의 실효지배지역의 영토를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한국의 실효지배지역인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한국영토 인정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정말 이상적인 반일감정만 내세우는데 당사국의 정치몰락에 가까운 자살행위를 할 바보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를 만듬으로서 사실상 분쟁화를 종식시키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동맹화에 의해서의 영토분쟁을 우리측 주장대로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곧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정치적 합의도 이끌어내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무조건 일본에게 영토포기선언해라의 문제가 아닌 사항입니다. 이는 곧 한국의 실효지배 영토지역에 대한 문부성이나 외무성즉 일본의 교육부와 외교부에게 독도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일본의 주장을할수 없게 만드는 정치적 입장을 만드는 셈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과거사 문제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전향적인 친한외교성향이 강한 민주당 체제에서의 과거사 전향 발언과 행동은 상대적으로 일본내 우익들의 반발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보는건 당연한거고 하지만 우익정치와의 갈등은 계속 한일간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노무현 행정부때는 양측의 외교가 극단적인 냉각기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려면 일본의 친한성향의 정치세력에게 힘을 줄수 있는 형태의 정치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친한외교의 성과물로서 방위동맹화의 추진으로 일본내에 우리가 설득할수 있는 정치적 발판을 마련할수 있어야합니다.
일본에게 변화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그 친한정치세력이 입장을 강하게 낼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줄수 있는 대국적 시각이 필요한게 현실이지요. 일본 민주당 체제 무너지면 자민당이 들어올텐데 자민당이 민주장 체제의 전향적 친한외교를 할까요? 지금만해도 한국내 고서적들 반환 문제를 두고 자민당이 태클걸고 있는 판국에요? 설령 일본 우익세력이 집권해도 우익세력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게하는 정치적 형태의 구성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군사동맹화로 결국 한일간의 영토분쟁 그리고 최소한 근현대사 분쟁에 대해서 종식시키고 우리 입장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게 만들어야하는 원동력과 기초기반이 되는 셈이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나라 민족 특성상 상대적으로 자신들에게 친성향을 보여야 문을 여는 성향이 강합니다. 일본이 왜 미국에게 그렇게 소위 한국인들이 비아냥 거리는게 충성한다고 할까요? 일본이 2차대전때 미국에게 져서만이 아니죠. 일본방위를 냉전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미국이 책임져주었기 때문에 미국에게 기어다닐정도로 일본이 그렇게 한 이유입니다. 한국과의 문제도 일본이 한국을 최소한 위협적 존재로 판단하는 문제적 의식이 잇기 때문입니다. 과거 메이지 유신때 독일해군 장교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한반도는 일본 열도를 향하는 비수와 같다- 이것에 대한 개요를 바꿔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받아내야하는 문제를 볼 사항이 아닐까요?
또한 위에서 이야기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문제의 경우에 해당하는 교전권 문제 즉 자위대법과 평화헌법 전면개정을 이룩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요건의 성립도 됩니다. 일본의 자위대 탄생화 일본 우익들의 교전권 확보노력은 모두 냉전시대 북괴때문에 나타났고 동시에 최근 21세기에는 중국의 팽창에 의한 문제에서 더욱 가속화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군사활동을 통한 일본의 국제정치영향력 강화도 마찬가지이지요. 최근 UN PKO 자위대 파견에서의 교전권 강화는 이러한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물론 UN군 교전수칙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극적 방어개념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입장에서는 동맹을 체결함으로서 일본의 교전권 확대를 제한 혹은 억제하는 역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동맹화입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만해도 북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서 일본의 방위에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를 제한적 확보를 인정하면서 확대적인 형태를 억제할수 있는 발판이 될것입니다. 한국이 북괴로부터 자국과 일본의 안전을 책임져주는데 과연 일본이 북괴를 명분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하고 선제공격이 가능한 교전권 확보를 해야할 명분이 생길까요? 중국의 예를 들어도 결국 한국이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일본입장에 서겠다는 의미가 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문제에서 한국이 일본의 입장에서 안전보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말이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60년대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저 반대한다고 막아지거나 그들 스스로 억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적 결속을 가할수 있는 형태로서 해야 하는 문제이지요. 한국의 한반도 내의 고립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야기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의 자위대 해외 파견 활동에서의 기준만해도 우리가 영향내에서의 인정할수 있는 범위안에서의 활동을 어찌보면 통제할수 있는 범위안에서의 일본 자위대 해외활동이 된다면 우리로서도 일본의 우익세력화의 우려하는 일본의 한반도 점유화등을 방지하는 역할도 됩니다. 한국의 해외군사활동 역시 일본 스스로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호적 형태의 통제도 있는 셈이기도합니다.
또한 경향신문등 좌파언론에서 이야기하는게 바로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활동입니다만.. 아무리 한국이 일본과 군사동맹화를 추진한다고해도 한반도 자위대 활동이 얼마나 보장될까요? 근본적으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이 완전개방되지 않는이상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은 자위대법적으로나 평화헌법적으로나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설령 제한적인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다고해도 한반도내에서의 활동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제가 정말 크게 잡아도 이정도 밖에 못합니다. 정말 지들 우익의 이상적 논리 다 성립해도 말이죠. 왜냐? 근본적으로 한국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범위를 결국 적용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NATO의 독일-프랑스의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로도요. 프랑스에 독일연방군이 주둔한건 올해이야기입니다. 독일-프랑스 연합부대의 다국적 부대가 탄생한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말이죠.
일본 육상자위대가 상륙해서 북괴군 까부신다 이런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일본 육상자위대 전력이 필요할만큼 한국군 문제가 많아도 그정도는 아닙니다.) 북한 지역에서 육상자위대 활동? 육상자위대에 허구헛날 화염병에 무장게릴라들 공격 받고 자위대 대원 사망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책임질수 있을것 같나요? 정말 유감스럽지만 자민당 정부가 아니라 최근 소수정당중 하나인 대일본정당(?)이라나 뭐라하나 초극우정당이 집권해도 이거 감당못하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위대의 전투활동 범위는 제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형태의 해외군사활동지역 일부만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본이 효력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전투활동이 자유로울 것입니다. 자위대는 좌파들인 정규군으로 격상해서 운운이야기하는데 재들 경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요. 준정규군을 정규군으로 격상해서 본다는건 한국인들의 한반도 우물안 개구리식의 인식 수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반도 관련 자위대 활동 문제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주도면밀한 협상이 이젠 필요할때입니다. 미일동맹의 협상에서는 자위대의 활동이 한반도 밖으로 설정되어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사상 첫 韓·日 군사협정 추진… 한·미·일 온도차] 韓 "국민감정·中 반발 등 고려할 점 많은데 日 일방적 언론플레이"
북괴 대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대북괴 정보 공유는 결국 한국과 일본이 북괴 관련해서 공통비젼을 만들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에 일본이 지지하고 협력할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반일적개의식만으로 볼사항이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국익적 측면만 봐도 당장의 현재 한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발판이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대북괴대응문제의 한반도 전체적인 문제에서 한국주도적 형태에서 외국의 개입이 한국주도를 지지하는 형태를 강력하게 구속협력할수 있는 체제가 구성될수 있을뿐만 아니라 한국이 현재 세계정치형태에서의 중심축으로 나갈수 있는 기반으로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 특유를 보면 자주국방입네 이런식의 독자적인 걸 운운하지만 독자적인 체제를 할 한국의 정치적 형태도 아닐뿐만 아니라 그런 고립주의적인 국제정치적 형태를 나올수 없습니다. 미국도 초강대국인 된건 바로 그러한 고립주의 인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고립주의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국제정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될수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힘의 외교로 팽창주의를 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바로 그 중국을 견제심리를 작용하여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중화주의라는 그들의 수천년 뿌리의 국수적 민족주의에 의한 고립주의 인식이 바로 그 문제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병폐를 따라갈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지금 이 문제에서 달려있다 봐도 무방합니다.
단순하게 한반도 고립주의 의식과 반일감정이라는 비이성적 감성에서의 볼만 문제인가 현재 우리가 당명하고 있는 상대적 감성에 적대적인 존재와의 문제를 냉정한 새로운 발전적 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가의 문제를 봐야할 사항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현재 그리고 근미래적으로 또한 장기미래적으로 한국의 지역적 그리고 글로벌적인 정치적 형태의 구도에서의 주도적 위치에서 우리의 국익과 그리고 강국으로서 나아갈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라고 생각으로서 봐야할 한일군사동맹 관련 협력문제라고 봅니다. 이는 단순한 한반도의 고립주의적 인식만으로 보고 할 사항이 아닌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