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기로 최근 내서우며 강조된것중 하나가 있다면 국방개혁입니다.
연평도 포격이후 국방개혁에 대한 관심과 안보관심이 사회적으로 집중적 추세입니다.
그러나 정작 군자체가 정말 비공식적 문화의 개혁에 얼마나 노력하는가의 여부와 동시에 의무병역제라는 병역제도를 유지하면서의 장기간의 복무를 요하며 동시에 무혜택에 사회적 대우인식 저하(비공식적으로는 다르지만요.) 및 병영문화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최근 전의경 복무 관련해서의 사망 아들의 문제를 둔 형태의 전의경의 병영문화에 대한 문제와 함께 군내 자살이나 병영문화의 문제가 제기된 기사를 볼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작 전투형 군대 운운하지만 비공식적 문화의 현실은 불행한 점을 남기고 있고 그러한 악습적 문화는 폐쇄적인 조직이자 보수적인 조직일수록 남아있죠 더욱이 사실상의 한국의 병역제도는 사병에 대한 대우문제에서의 열악수준의 월급-유형복지적 문제에 비해 강도높은 훈련을 요구받는게 현실에다가 사회적으로 이 병역복무에 대한 경험이 불인정되거나 사실상의 대우적 처우도 미비한 가운데에서의 사병들이 군복무의 병역복무자체를 프로의식을 갖고 생황하게 하게끔의 여건이 되지 못하는 점은 결과적으로 악습을 스스로 방치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군대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할 문제죠.(이러한 악습이 결국 사회에도 뿌리내려서 문제가 된다는건 사회생활을 조금만 해봐도 알수 있으실 겁니다.)


p.s 정말 이번 2010 국방백서에서 이야기한 =가고싶은 군대=
만들고 싶다면 말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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