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활동에서 그 범위 기준은?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이번에 사실상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서 본격적인 도마가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간 나오토 총리 발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바 있습니다.(http://shyne911real.tistory.com/745) 저 스스로는 실현가능성이 극히 부족하고 한국과의 정착되어서 완료된 협의도 없이 사실상의 선제공격을 이야기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설레발쳤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일본 국내법 위법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미국이 이것에 환영적인 입장을 보인 측면도 있고 일본에서도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세우는 것이 보인게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분들이 많더군요. 심지어 자위대가 들어오면 영토를 확보하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저는 이글루스에서 포스팅을 연결했다가 아주 별별 감정적인 대응 목소리만을 듣고 말았습니다. 뭐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와 일본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민족주의적 의식의 갈등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저도 간 나오토 총리발언 자체는 부정적입니다. 그걸 협의한다는건 저로서도 납득하기 곤란한 문제니까요. 한반도에서 자위대의 그것도 자위권 행사를 일본국내법과 동일시 적용하게 할수 있게한다라는 개념은 이미 그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정적입니다.(아무리 한미일연합체제 구축등을 이야기했어도 말이죠.) 자칫 잘못할경우 구출부대가 집단포로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동시에 포로가 되었을경우에 북괴의 극단적인 반일을 주적화한 개념의 특성상과 자위대의 정규군 불인정 특성상 포로학대라는 제네바협정 위반의 기준이 달려 있다면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죠.(어찌보면 일본 우익들에게는 그것이 환영이 될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번에 일본 신문들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관련기사.

日 언론 "한국의 자위대 거부감이 문제"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5103419&oid=001&aid=0004814814&ptype=011

저는 이문제를 두고 설령 한미일 연합체제 구축이나 한-일 상호안보협정을 통하여서나의 기준을 통해서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활동할수 있는 기준의 범위가 무엇이 되는가를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물론 저의 기준적 입장이니 너무 크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평화헌법 9조와 자위대법 기준을 적용한 기준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해공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를 통해서 말이죠.

육상자위대

우선적으로 교전권이 저촉되는 특성상이나 한국군이 건재한 특성상 육상자위대의 도움을 한반도에서 받을일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본 열도로 북 게릴라들이 상륙하여 비정규전을 수행한다면 도움을 주겠지만요. 직접적인 파병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무튼 육상자위대가 할일은 결국 한국과 일본이 상호협의하여 한반도 유사시 상황시에 일본내의 자국민의 안전을 협의하고 안전한 보호를 통하여 자위대 항공기로 일본 본토로 데려간다는 것이 목적이다 하겠습니다. 이미 육상자위대는 이러한 일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해온 예가 있는만큼 자국민 보호의 차원에서의 공항에서의 일본 육상자위대 극히 소수 병력이 전개하여 활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즉 본다면 다음 사진과 같으려나요?

물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만약 적과의 교전이 발생했을경우 우리 한국이 일본과 협의할때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을겁니다. 물론 준정규군의 특성상이나 경찰의 기준의 자위권을 적용한다고해도 분명하게 적용이 필요하겠지만 한국군 역시 여기 호위에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의 기준과 일본의 입장과 갈등적 맥락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욱이 자위대에 의한 적 사살이라는 문제는 어찌보면 민족주의적 특성의 한국 사회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특히 극단적으로 민감한 입장에서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경우의 파장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도합니다.

따라서 일본 국내법적으로도 안전지대에서의 우발적 교전 상황에 대한 법제정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국민 안전보호대책이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물론 저는 제2차 한국전쟁을 포함한 북 급변사태와 더불어서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과연 일본인들이 한국을 떠날만큼 위험상황이 올까하는 의문은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번에 간 나오토 총리가 직접 언급한 사항이기도 하고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자위대의 역할문제를 거론나오는 만큼의 육상자위대의 역할은 이정도가 전부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시 옵서버 참관이나 베트남전때와 마찬가지로 비공식파견 가능성이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전투목적 자체를 용인하는 형태의 육상자위대 참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전후 종결이나 안정화 종결이후 한반도에 육상자위대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일축하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북한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상 북괴의 통치를 받는 상황에서의 반일 적개심이 매우 강력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조선인민군의 경우 주적을 분명하게 일본 자위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지모토 겐지씨의 -김정일의 요리사-를 보면 김정은-김정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신을 보고 -이 사람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라고 생각하여 매우 처음 적대적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볼때 육상자위대가 이라크에 파견형태와 동일한 활동이 얼마나 성공하고 안전을 확보할지는 극단적으로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나름 일본과 많은 교류를 한다는 한국과도 아직 일본은 민족주의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식민지배를 하고 사실상 정보가 단절되어있는 북한지역에서의 활동은 거의 사실상 미안한 일이지만 육상자위대는 목숨을 내놓고 지역주민들과의 친선을 도모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한국군이나 미군이 도와주기야 하겠죠 하지만 육상자위대 스스로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이라크에서 겪은 부족장간의 불협화음때문에 겪은 반일시위의 폭력시위 사태보다 더 강력한 폭동상황이 연출될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문제가 나올수 있다는겁니다. 육상자위대 북한지역에서 활동해서 나타날수 있는 문제는요

또한 한국군의 인적자원이 줄어든다고해도 지상군만 최소 육군-해병대(각 예비군 포함)해서 즉흥적으로 안정화에 소요되는 병력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55만명이 넘기 때문에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해서의 일본 육상자위대 병력 자체의 소요가 필요한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미군까지 있고 필요하다면 NATO병력까지 일부 올테니까요.

즉 굳이 교전권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간의 적개심이 강한 일본 육상자위대가 활동할 일 자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니까 공각기동대 2기인 GIG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데(물론 포스팅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 최악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할 필요는 있습니다.

해상자위대

어찌보면 가장 많은 활동이 요구받은 해상자위대가 아닐까 합니다. 한반도에서 말이죠. 물론 해상자위대의 대양해군전력자체 즉 호위대군 전력은 거의 필요가 없을겁니다. 물론 북괴가 탄도탄 공격을 주일미군에 가할 위협이 존재한다면 한-미-일 3개국의 이지스 시스템의 연동문제등의 요격이나 북 잠수함에 대한 대응문제등의 여러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본 해자대 제2호위대군 소속의 소해함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소해대군 전력을 동원하여 최악의 한반도에서 기뢰전이 발생했을경우 지원을 받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전쟁의 예가 있는데다가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소해전력과 노하우는 한국인은 인정하기 싫을지 몰라도 세계 1위입니다.(일본인들은 인정하려나 싶네요;;)

그도 그럴것이 일본은 기뢰전에 대해서 2차대전때 정말 뼈아픈 교훈이 있기 때문에 종전이후 기뢰전을 대응할 소해전력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해군도 소해전력이 대부분 대서양함대에 있기 때문에 걸프전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해전력을 이용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괴가 인천-평택지역이나 북괴의 각 주요 항만에 기뢰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군의 증원적인 문제나 한국의 해상교통로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상황을 연출하려고 할것입니다. 혹은 함경도지역에 한미연합해병대전력의 상륙작전을 막기위함도 포함이 되겠지요.

따라서 해상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한다면 비전투목적인 소해활동을 한국해군과 같이 하는 형태에서의 연합활동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연합활동이 성립되려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한국해군의 소해전력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해전력이 기뢰전에 대응하는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지휘권 문제등을 두어야하겠습니다만..

해상자위대가 가장 유력하게 한반도에 활동한다면 소해전력을 이용한 기뢰전 대응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한국과 협의된 입장에서의 기준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한미일 연합체제가 성립된다면이나 한-일상호안보협정이 성립되어서라면 상황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북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는 대잠전력활동에서의 공격활동을 제외하고 탐지등에 역할을 해주는 것도 포함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공격이라는 교전권 문제는 특별법이 없는 이상 불가능하며 동시에 평화헌법 9조와 자위대법 위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활동하는 사항이니까요. 물론 북 잠수함들이 한미해군을 피해 일본EEZ로 들어온다면 상황은 무척 달라져서 교전권이 확보가 가능하지만 말이죠.

종결이후에는 해상자위대가 지원을 할 일이 있다면 저는 해상을 통해서의 물자상륙지원정도라 생각합니다. 북한지역의 안정화를 포함하여 만약 전쟁시나 급변사태에서 해상탈출을 한 북한 주민들을 다시 원래 북한지역으로 이송하거나 북한지역의 한미연합군 혹은 NATO군에 물자지원정도를 하는 현재 일본이 국제평화유지활동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이건 비전투목적인 지원적 형태입니다.

항공자위대

대체적으로 후방수송지원활동 정도가 전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사시 상황이 나도 유사시 상황 종결을 위한 안정화때도 말이죠. 유사시 상황시에는 당연하게 자국민 수송을 할때의 기준이 될 것이고 후자는 당연하게 이라크에서 했던 물자수송지원정도가 답이되겠지요.

항공자위대의 전투기가 동원되는 교전권이 마련되지 않는이상(북괴를 상대로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왜냐구요? 지금 한국공군으로도 북괴 공군력을 갖고 놀거든요..;;) 항공자위대가 활동할 만한게 있으려나 싶군요?

마치며..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일본 우익놈들이 바라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진과 같은 일은 날 수가 없다고요..

평화헌법 9조에 의한 교전권 외국에서의 교전권 확대 금지와 자위대법의 기준등을 적용해본다면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한국과 협의를 한다고해도 그 활동의 범위는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비전투분야에 한정될수 밖에 없습니다.뭐 아주 대놓고 이상한 자위대가 영토점령을 포함해서 고바야시 모토후미 작가님의 제2차 한국전쟁 보고 아주 별 쇼를 다하는 양반들도 있던데..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문제라는걸 좀 확인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 자체의 활동은 제한될수 밖에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한미일연합체제를 형성한다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헌법 수정하고 자위대법이 개정되지 않는이상 설령 그거 다 개정되어도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할 역할은 크지 못합니다. 물론 평화헌법이 수정된다면 한국과 협의하여 납북일본인에 대한 구출작전이라는 그렇게 일본우익놈들이 좋아한다는 선제공격을 할수는 있겠죠. 한국군과 미군과 협의해서 말입니다 연합작전으로요 하지만 그이상 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한국-일본과의 민족주의적 충돌이 사라졌다할지라도 말이죠.(물론 일부적으로 오늘날 독일-프랑스의 예나 영국-프랑스의 예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때에는 자위대의 역할이 좀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물론 평화헌법등이 전면개정되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겠지만요.)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건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요..

분명히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하는 일은 있습니다. 현재나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하더라도요.
저의 판단에서의 기준은 최소한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