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이번에 사실상 자위대의 활동에 대해서 본격적인 도마가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간 나오토 총리 발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바 있습니다.(http://shyne911real.tistory.com/745) 저 스스로는 실현가능성이 극히 부족하고 한국과의 정착되어서 완료된 협의도 없이 사실상의 선제공격을 이야기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설레발쳤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일본 국내법 위법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미국이 이것에 환영적인 입장을 보인 측면도 있고 일본에서도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세우는 것이 보인게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인 분들이 많더군요. 심지어 자위대가 들어오면 영토를 확보하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저는 이글루스에서 포스팅을 연결했다가 아주 별별 감정적인 대응 목소리만을 듣고 말았습니다. 뭐 이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와 일본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민족주의적 의식의 갈등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저도 간 나오토 총리발언 자체는 부정적입니다. 그걸 협의한다는건 저로서도 납득하기 곤란한 문제니까요. 한반도에서 자위대의 그것도 자위권 행사를 일본국내법과 동일시 적용하게 할수 있게한다라는 개념은 이미 그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정적입니다.(아무리 한미일연합체제 구축등을 이야기했어도 말이죠.) 자칫 잘못할경우 구출부대가 집단포로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동시에 포로가 되었을경우에 북괴의 극단적인 반일을 주적화한 개념의 특성상과 자위대의 정규군 불인정 특성상 포로학대라는 제네바협정 위반의 기준이 달려 있다면 더 문제가 커지기 때문이죠.(어찌보면 일본 우익들에게는 그것이 환영이 될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번에 일본 신문들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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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문제를 두고 설령 한미일 연합체제 구축이나 한-일 상호안보협정을 통하여서나의 기준을 통해서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활동할수 있는 기준의 범위가 무엇이 되는가를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물론 저의 기준적 입장이니 너무 크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평화헌법 9조와 자위대법 기준을 적용한 기준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해공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를 통해서 말이죠.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마치며..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일본 우익놈들이 바라고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진과 같은 일은 날 수가 없다고요..

평화헌법 9조에 의한 교전권 외국에서의 교전권 확대 금지와 자위대법의 기준등을 적용해본다면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한국과 협의를 한다고해도 그 활동의 범위는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비전투분야에 한정될수 밖에 없습니다.뭐 아주 대놓고 이상한 자위대가 영토점령을 포함해서 고바야시 모토후미 작가님의 제2차 한국전쟁 보고 아주 별 쇼를 다하는 양반들도 있던데..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문제라는걸 좀 확인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 자체의 활동은 제한될수 밖에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한미일연합체제를 형성한다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헌법 수정하고 자위대법이 개정되지 않는이상 설령 그거 다 개정되어도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할 역할은 크지 못합니다. 물론 평화헌법이 수정된다면 한국과 협의하여 납북일본인에 대한 구출작전이라는 그렇게 일본우익놈들이 좋아한다는 선제공격을 할수는 있겠죠. 한국군과 미군과 협의해서 말입니다 연합작전으로요 하지만 그이상 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한국-일본과의 민족주의적 충돌이 사라졌다할지라도 말이죠.(물론 일부적으로 오늘날 독일-프랑스의 예나 영국-프랑스의 예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때에는 자위대의 역할이 좀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물론 평화헌법등이 전면개정되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겠지만요.)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는건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요..

분명히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하는 일은 있습니다. 현재나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하더라도요.
저의 판단에서의 기준은 최소한 이렇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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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로그인임당
    2010.12.12 12:52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솔찍히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 영토안에 들어 온다는것 자체가 큰 거부감이 드네요.
    별로 큰의미 없이 한 발언일수 있겠지만,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런 소리를 하는거 같아서
    맘에 들진 않네요.
    • 2010.12.12 12:58
      댓글 주소 수정/삭제
      어흠.. 일본에는 정규군이 없습니다. 군대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이지요;; 어차피 들어온다는거 자체는 협의적인 측면으로 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필요한것도 현실이니까요. 물론 그것으로 무슨 댓가적 형태로 영토할양등을 요구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어차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에서의 활동은 극히 한정되어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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