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멀린 미 합참의장이 중국견제를 확실히 할 목적과 북괴에 대한 통제목적에서 중국의 친북성향을 강하게 경고한 문제를 비롯한 형태에서나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더 강력한 통합적인 지역안보의 정치적 영향을 위해서라고 생각되는 한미일 연합체제의 형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모두 환경적 정비의 문제에 대해서 난색을 표시한바 있습니다.

역사적 문제의 민족주의적 사회갈등을 포함하여 독도문제-동해표기문제(대륙붕 표기문제 포함)는 아직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할 유럽과 다른 민족주의적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환경문제와 역사갈등은 상호간의 민족주의를 최대한 양보하는 선이 필요하는 노력의 정치-사회적인 것이고.. 영토문제는 한일방위협정을 통해서의 한국의 실효지배지역에 대한 일본 스스로가 공식적인것은 간접적으로 한국영토라는 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 실효지배지역을 이야기한다는건 근본적으로 SF조약 위반이니까요. 대륙붕의 명칭의 경우 공동수역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상호합의적인 양보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해-일본해 표기도 말이죠.
이들 문제들 모두 민족주의적 상호 갈등의 문제라는 점이고 동시에 저는 한국인으로서 낼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문제에서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인 문제에서의 환경정비는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의 기반적 튼실은 갖추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해-동해에서의 한국 해군-일본 해상자위대간의 재해훈련을 몇차례하고 있었고 현재는 PSI의 협력국이 되어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당시 방위청) 1994년부터 국방장관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2009년 4월 일본에서 열린 제14차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정례협의체 운용과 인적 및 교육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라는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던데다가 현재 일본에서는 최초로 해외 군사지원에 한국군도 지원대상에 포함을 넣었던데다가 최소한 한미연합훈련과 미일연합훈련에 각국이 옵서버 형식으로 참여하는 제한적인 실질협력활동도 보이고 있고 최근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문제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연평도 포격전에는 북-중을 고려하고 내부적인 걸 고려하여 한국에서 제한적 수준으로 머물 것이라 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더욱이 이번에 무기수출 3원칙 완화문제에서 한국과의 무기협력개발 문제가 나온 사항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이미 완벽한 기반적 시설은 있는 상황에서의 군사적 환경정비를 위한 한미일연합훈련태세 정립이나 상호방위조약 협력에 관한 사실상의 기반적인 군사실무협력과 신뢰는 거의 구축도어있는 셈이고 발전진행형이 다분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활동적인 협력의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의 형태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제가보는 관점은 이제 너무 웬만큼 다온 상황인지라.. 굳이 본다면 결국 공동훈련을 통해서의 연합훈련태세 확립이 중요할 것같네요. 어차피 공동훈련이라는 개념도 연합훈련태세와 같은 맥락이니 말입니다.

저는 이미 제14한일협력기준에서나 현재기준에서 보는 형태로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6가지입니다. 이미 인적교류를 포함해서 왠만한건 다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본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해군이나 육군의 공동훈련을 이야기하지 않은건 중국을 자극하는 입장에서의 문제가 나올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동해상에서의 해군훈련의 확대는 물론 고려할수는 있겠습니다만.. 연합훈련체제 성립으로서의 필요성으로 나타날수 있다 생각합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아직 유감스럽지만 한반도에서의 육상자위대의 훈련을 위한 상륙도 거부적인 인식이 강하고 한국육군이나 해병대가 일본 영토에서의 훈련을 위한 상륙문제가 민족주의적 갈등사항으로 나올수 있기때문에 이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군의 경우에는 레드 플레그의 예도 있고 하고 친선유지차원이나 각종 에어쇼와 같은 행사에서의 협력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이고 더욱이 한일정보교류협력을 통하여의 전자전 교류협력은 우리에게도 좋은 이득인만큼의 추진성 필요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MD개발분야및 정보교류 참여협력


2. 무기 수출 3원칙 완화시 한일무기개발협력.


3. 한미일 공군 전자전-항공전 공동훈련(예시: 레드플레그(Red Flag)+에어쇼와 같은 행사포함)


4. 한미연합훈련-미일연합훈련때 옵서버 참여형식 상설유지


5. 한국군 단독훈련-일본 자위대 단독훈련시에 옵서버 참여형태 확보.


6. 한반도 유사시 상황(북 급변사태 포함)에서의 한일군사협력에 필요한 논의.


마치며..


결과적으로 대중국위협론에 입각해서나 대북한위협론에 입각해서나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연합체제 형성과 한미일 3국 정치-군사동맹화를 넘는 호주+싱가포르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주의적이고 집단안보체제 겸 집단적 방위체제의 성립은 이제 시간문제일뿐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의 시초는 결국 한-미-일 3국의 정치-군사동맹체제에서 시작될 것이라는데에는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중국의 성장에 의한 힘의외교에서의 강력대응이 가능한 아시아-태평양의 국가는 오로지 미국을 제외하고 단 두국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두 그렇고 특히 군사적으로는 제한이 강한 일본보다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중국을 아시아-태평양에서 견제할수 있는 국가적 존재입니다. 물론 인도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야 원래 동유럽에 집중신경을 쓰고 유럽국가라는 점과 동시에 아시아지역에서 특히 군사적 대립을 중국과 하고는 있지만 서방과의 협력도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인도는 제3세계의 맹주적 역할의 문제라는 점을 제외하고  사실상의 중국에게 실질적인 핵심위협국이 되는건 오로지 한국-미국-일본 3개국입니다. 베트남이 아무리 중국과 관계가 그리 별로고 민족주의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도 베트남 국력으로는 견제가 불가능하죠 대만(중화민국)은 원초부터 불가능할뿐더러 아세안(ASEAN)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약한 국가들에게 있어서 중국의 힘의 외교를 견제할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체제 확보는 결국 필수적으로 국제정치적인 요구를 받을것이고 태평양과 아시아에 깊숙히 관여되어있는 미국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은 이번에 멀린 합참의장에게서 본격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즉 이것은 중국의 팽창과 힘의 외교를 견제할 구도의 기초이자 핵심은 결국 한국-미국-일본의 정치-군사동맹연합체제 확립을 의미하는 셈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호주-싱가포르-베트남-타이(태국)-인도네시아-동티모르등이 협력을 해올수 있는 기반적 형태가 될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무엇을 가든지 간에 이 구도는 변할수 없다는데에 저는 한국과 일본이 민족주의적 갈등을 이제 정치-사회적인 계속되는 협력과교류를 통해서 해소하고 군사적인 사항은 이를 통해서 협력하는 방안을 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지역적 국익이나 세계적인 국익에서의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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