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본 민주당 정부가 지난 자민당 정부가 발표한 방위정책에서의 전환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자민당정부와는 많이 다른 측면이 강하지만 상당히 기존의 정책보다는 공세적이며 미-일 동맹을 중시하되 사실상의 미일동맹을 기반으로한 태평양지역의 미국의 핵심동맹국과의 다자주의적 안보동맹화체제 확립을 목표로 한 점도 볼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기 수출금지 3원칙이 사실상 폐지되는 형태를 맞았고(뭐 당연했던 예상이지만요.) 자위대의 PKO활동이 좀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위대의 평화헌법과 자위대법 기준안에서의 최대한의 활동을 토대로한 것을 볼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사실상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 자위대의 방위전략이 완전하게 집중 적용되었고 MD문제를 대북한 문제를 지적한 사항도 이미 일본이 그동안 우려하던 가장 우려스러운 적국에 대한 충돌에 대해서의 정책이 반영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번에 육상자위대 전력의 재래식 전력이 나름 상당히 또 줄었더군요? 전차가 600대에서 400대로 줄었고 말이죠.. 야포도 200문이나 줄었다는걸 보면..대략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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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문제나 전략적인 형태는 매우 유동적이고 공세적 지향을 보인게 자위대의 이번 민주당의 방위정책입니다. 어떻게보면 최대한 평화헌법과 자위대법 안에서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임에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상당히 유동적인 전략으로 바뀐건 분명합니다. PKO만해도 적극적 형태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일본이 상임이사국의 후보로서 가기위한 발판도 포함되는 사실상 국제정치영향력의 강화적 측면도 볼수 있는 분야일 것입니다.


더욱이 미일동맹 강조를 통해서의 결국 한국-호주와의 다자주의적 연계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국위협론에 입각한 형태에서의 주도국가로서의 역할도 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생각합니다. 기존의 3각 체제인 미-일-호주의 개념에서 사실상 좀더 공고화적인 체계구축화를 하겠다는 논리로 봐야겠죠. 이를 통하여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에 대한 방위력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도 생각됩니다(예산감축을 한 형태를 보면...) 더욱이 인도와 싱가포르의 참여를 통한 중국견제는 더더욱 중국의 U자형태의 포위망 구축에서의 일본의 국제정치적인 우위를 달성할뿐아니라 한국까지 끌여들여진다면 일본의 안보는 거의 사실상 중국에게 우위를 점할수 있을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마찬가지적 효과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하여 일본이 주도하는 형태의 아시아 공동체 개념을 성립하는데에도 주도적 역할이되는건 당연할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굳이 자민당과 같은 우익들처럼 무리하게 평화헌법 9조나 자위대법을 개정안해도 일본의 지역적 주도를 하는 방안을 결국 민주당을 전략으로 내세운게 아닌가 합니다. 이를 통하여 최소한 과거역사 문제가 있는 한국등의 대일적개심을 호감으로 바뀌게하는 역할도 장기적 비젼에 내세웠다고 생각합니다. MD만해도 적극적인 방어개념에서의 대북한의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봐도 무방한 문제이니 말이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립하겠다는 의도는 결국 이번 한국에서의 폐단을 일본도 볼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기준이 아닐까하네요. 한국은 NSC와 같은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군의 관료주의적 폐단이 최악의 경우를 이미 다보여준 결과물을 이미 스스로 보여준 것에서 민주당이 방위정책에서 더욱 신속하게 정부차원에서 안보대응을 할수 있는 기구를 상설화했다는것도 일본의 더욱 유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의 기준을 보여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현재 무기 3원칙을 전면폐지함으로서 일본의 방위산업의 성장에 의한 경제적인 부흥적인 측면(중공업 분야니까요.)과 함께 자위대의 고질적인 무기체계의 노후화 문제도 개선함으로서 1~3세대까지 운용하는 자위대의 무기체계 현실을 변화시키는 측면과 함께 필요하다면 전력증강에서의 협력국과의 생산댓수에 의한 양산단가 절감등을 노리는 측면도 중요하게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한국과 현재 무기 3원칙 관련해서의 무기협력개발하겠다는 의도는 결국 필요하다면 일본도 강력한 방위수출국으로서 나아가겠다라는 의도를 볼수 있는 셈이다 하겠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육상자위대의 현역전력이 1천명 감축되고 야포와 MBT 전력이 200대씩이나 줄어든건 뭘 의미한다고 봐야하나 개인적으로 의문이더군요. 사실상 일본 열도에서 전면전을 수행할 적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점은 볼수 있고 MBT의 경우에 대체하려는 차륜형 전투차형태의 개념(위 사진)으로 대체하고 현재 TK-X의 양산가격이 예산단가를약 2배정도를 결국 또 상회함으로서 결국엔 현재 약 315대의 90식 전차와 함께 58대를 2014년까지 양산한다는 10식 전차의 양산이 약 85대로 증편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위 개념의 차륜형 전투차 개념을 적용하여 신속대응화겸 PKO에 대응하려는 형태를 보이려는 것 같습니다. 400대 운용이라고 한다면 이거 꽤나 빠듯할 것 같군요 7사단하고 2사단하고 후지교도대하고 1사단만 운용한다고가정해도 말이죠..

MBT인 전차야 그렇다치고 이상한건 야포까지 200문을 줄인다는건 산악지형의 특성상 육상자위대 역시 포병에게 화력지원을 의존할수 밖에 없고 한반도와 같은 산악지형에서도 포병이 대게릴라전에서도 중요한 화력지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곡사포 화기나 75식 자주포가 주축이 되는 저 감축수요를 줄인다는건 너무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싶더군요. 근본적으로 한국육군의 포병지원을 받지 않는이상 사실상 일본 열도에 중국이나 북한의 게릴라들이 상륙했을경우의 화력공세를 뭘로 대응하려고 그러는지 개인적으로 우려가 나타나더군요. 사실상 400문의 야포로 말이죠. 사실상 사단 특과(포병)이 1개 대대 수요로 줄어드는것과 다를바가 없을텐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일본 육상자위대에 81~120mm 박격포 수요가 강력하게 자리 잡은것도 아니고 육군항공전력인 공격헬기 전력이 다수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공자위대의 지상공격능력이 그리 강력하게 자리잡았다 보기 힘든데 포병전력을 줄인다는건 아무리 합동성을 강화했다고해도 육상자위대의 입장상 현장지휘관이 동원할수 있는 자기 통제 예하의 화력지원수단이 줄어든다는건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우리 한국군도 야포 약 5500문중 사실상 50%의 견인포를 전량 퇴역하는 형태에서의 기준에서 2500문만을 운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MLRS(M270시리즈 포함및 KMLRS) 400문 K9 1136문 K55 1040문(PIP 전량)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질적운용면에서나 화력적 집중도에서는 5500문보다 우위에 있는 형태라고 봐도 무방한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위대에게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해도 99식 자주포의 연견 도입의 기준을볼때 지금 한국군처럼의 육군의 포병전력의 강화적 측면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국군의 경우 105mm 포병탄 소요 문제등으로 견인포의 자주화 문제도 있는데다가 120mm 박격포의 도입으로 사실상의 보병대대의 화력지원형태를 보이고 있고 연대급 화력지원 문제도 나오는게 현실입니다. 대신에 육군항공전력이 좀 비더라도 자체적인 즉각사격이 가능한 통제화력지원수단을 강력하게 보유한 반면에 자위대는 그런 것도 없이 대게릴라전 대비를 본다고해도 야포수량의 감축은 매우 위험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당장의 MBT대체의 저 새로운 전차장갑차량 개념도 어찌보면 미국등이 포기한 FCS개념을 갖고 가겠다는 측면이기 때문에도 우려스럽지만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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