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한국이 긍정으로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에서 일본 자위대의 참여가 일본 자위대의 외연확대로만 보는건 무리라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자위대의 교전권 제한과 활동을 제한하는 평화헌법이 개정되지 않는전면 개정이 안되는 이상 자위대의 외연적 확대에서의 전투목적의 외연적 확대의 제한은 분명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위대가 한반도에서의 전투목적의 외연적 확대에 대한 활동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은 사실상 자위대의 이미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전투지원의 외연적 확대에서만 그칠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내에서의 전투목적과 같은 전투분야의 활동은 우리로서는 아직은 거부될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니까요.(아직이라는 표현은 한국과 일본과의 민족주의적 갈등사항 문제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NATO에서의 프랑스-독일의 관계에서 프랑스의 예를 볼수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현재 유럽연합군의 프랑스-독일연합여단의 예에서 독일연방군의 프랑스 영토 주둔을 최근에야 허락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모두 같은 안보의 적을 두고 2차대전이후 사실상 약 50년간 적과 대치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과 80년대 이후 유럽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사라졌다는 기준에서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나 프랑스가 NATO를 밥먹듯이 탈퇴와 가입을 했어도의 문제를 적용해봐도 이 문제는 결국 한국-일본의 예의 상징적인 문제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위대의 외연적 확대 활동은 한국군이 생각하는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전투목적의 성향이 다분하겠지만 이미 외연적 확대의 자위대의 외연적 확대 상황은 이미 넓어진 상황에서 외연적 확대를 이야기해봤자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합니다. 더욱이 북괴의 지속되는 도발은 일본에게 자위권의 확대에 대한 안보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평화헌법 완전폐기와 교전권의 제한적 형태는 유지될수 있어도 집단적 자위권에서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전부터 필자 스스로도 이야기했던 무기 수출제한 3원칙이 사실상 원화되는 시점에 왔고 집단적 자위권 즉 다자적 안보체제 확립을 위한 권한에 대해서 일본내에서 이미 최소한 완전 제한폐지는 아니더라도 부분제한은 이미 완화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국제사회 기여도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상임이사국 진출관련해서의 목적에서라도 말이죠. 교전권 전면제한폐지는 평화헌법 사항이라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주변국 눈치포함해서요.
그런 상황에서 자위대의 외연적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다는건 저는 너무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확대는 시작되었고 거기서 얼마나 되는가의 차이일뿐이니까요.물론 저는 이 문제를 독도분쟁이 있는 상황에서의 불편한 우방국관계에서 협력하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사회적인 자극적 사항에서 고려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미일 3각 동맹으로 결국 우리가 실효지배지역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 스스로가 간접적으로 인정시킴으로서의 논란종식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국과 일본 결국 중국위협론에 의거하여 안보적인 정치협력 즉 군사협력은 사실상 이제 근미래적 사항입니다. 지금 회피한다고 될 문제일까요? 오히려 이 메세지는 미국에게 잘못된 메세지 즉 한국은 미국과의 동아시아 정세에서의 협력의사가 없다는걸로 치부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경우 일본의 전면교전권 확보 즉 평화헌법 완전폐기를 미일간의 강력합의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이득이고 실인지 봐야합니다.
대러시아관계에서 저는 이 문제가 반드시 틀어진다 보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대중국관계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어차피 아무리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잘 정립한다고해도 북괴가 있는한 중국은 장기적인 정치미래적인 사항에서 북괴의 편에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현재 그리고 미래적인 중국의 팽창주의에서의 민족주의적 갈등을 포함한 국가존망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국이 선택할 길이 무엇일까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단순하게 현재 러시아의 관계는 북괴라는 존재때문에 군사적 협력이 미흡한게 사실이지만(대체적으로 해경-해군의 교류적 측면만 있지요.) 과연 지금 당장 뭐 러시아와의 군사안보협력관계를 엄청나게 밀착할 것도 아니면서 대러시아관계를 군에서 걱정한다는건 무의미한 선택사항 아닐까요?
물론 완전히 적대적인 형태 북괴와의 관계적 형태를 설정하라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밀월관계가 될수없고 러시아도 준 밀월형태는 가능해도 전략적관계이상의 협력을 기대하는건 무리라는것입니다. 사실상 한국은 친미국가이고 군대적 형태도 서방형 군대입니다. 서방형 군대치고 미국과 같은 관계를 러시아나 중국과 갖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마치 한국은 중립국가이냥 허튼 생각을 하는건 우매한 행동이라는것입니다.
어차피 통일을 위해서의 미일협력 그리고 호주와 같은 동남아지역의 친서방국가들과 유럽의 친서방 국가들과의 강력한 집단적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그러나 한국이 우리의 민족주의적인 말살을 각오하여 중국에게 양보를 하여 관계를 정립할수 있을까요? 중국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들의 수천년간의 뿌리깊은 민족주의를 팽창합니다. 한국이 현재 그리고 통일후나 미래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이 갈등들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세력은 결국 지금 미-일입니다. 러시아도 포함되는건 마찬가지지만 가장 전략동맹적 관계의 존재는 동아시아에서 이 둘밖에 없습니다. 태평양까지 확대된다면 호주-싱가포르등이 있지만요.
지금 기회가 왔을때 북괴를 압박할 수단의 중국이 움직이기 하려는 방법은 지금 미국이 제안한 형태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이 아무리 용을써도 중국은 북괴를 자신들이 미국을 넘을때까지의 완충지대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것이며 완충지대를 위협하는 한국과 미국의 편에 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안되면 타의적으로 되게 만들어야겠지요. 카드가 결국 우리가 선제타격을 비롯한 형태를 안갈거라면.. 극히 평화적으로 가고 싶다면 영향력 행사를 하여 굴복시키는 형태가 되어야합니다. 어설픈 민족애의 동정심 따위를 한다면 통일 못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일본의 쿠릴열도 분쟁의 억지는 참여하는데 제한을 느낄수 있어도 당연하게 느껴야하고 일본 스스로도 SF조약의 이행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센카쿠 열도는 분명하게 개입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센카쿠 열도를 중국에게 뺏기면 한국의 해상교통로도 유사시에는 위협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센카쿠 뺏기면 바로 제1도련선 확보을 남지나해의 거점확보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의한 한국에 대한 대미군사지원도 어려워집니다. 더욱 중요한건 오키나와와 함께 이어도가 이제 사실상 중국의 다음 타겟이라는것도 알아야할 문제죠. 그냥 일-중간의 영토분쟁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미노와 같은 현상이고 이것은 중국의 민족주의적 팽창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합니다. 이것은 과거 냉전시대 베트남전에서의 도미노 이론의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제2도련선까지의 확보전략을 마쳤고 그것에대한 정치적 영향의 힘의 외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중국에게 돌아와야할 옛 땅으로 가르치며 민족주의적인 티베트의 점령화의 명분처럼 고고학적으로나 역사학적을 비롯한 영토분쟁과 역사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더욱이 한반도 전면전 상황에서 적은 기뢰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기뢰전에 대한 대응능력은 한국해군의 능력을 초과할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사실상 세계최강의 소해전력을 보유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은 결국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수송항공지원도 마찬가지죠. 미공군의 항공지원 전개보다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지원은 결국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지원의 규모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죠. 결과적으로 최소한 전투목적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후방지원에서의 지원적 목적의 부분적 지원은 결국 피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한일안보협력을 통해서 일본의 교전권 확대나 그들이 갖고 있는 북괴에 대한 안보위협의 논리에서의 우익들의 논리를 오히려 늦추거나 막는 방파제적인 형태도 되기 마련입니다. 단순하게 자위대의 외연적 확대에 대한 우려만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런 상대적으로 매우 친한성향의 민주당이 이걸 추진할때 해줘야 일본 우익들에게도의 노선변화를 만들어버리고 일본내의 친한성격의 정치내각에 대해서의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제정치의 영향력이란 단순하게 힘으로만 밀어붙이는게 아니라는겁니다. 그나라가 우리에게 친성향을 보인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의 필요한 형태는 갖추어야하는게 정치아닐까요?
우리가 왜 미국에게 사회적으로 반미성향이 있는 애들이 왜 설자리가 없을까요?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아닐까요? 우리는 일본보다 약소국이지만 최소한 이 논리가 과연 안변할까요? 민족주의 충돌을 항시 할것인가? 아니면 보수적이고 극히 방어적인 섬국가가 한국에게 전향적 모습에서의 과거사나 간접적인 독도문제를 스스로 억지주장을 포기하여 한일분쟁을 종식화시킬것인가의 문제가 과연 이 한일안보협력에서 없을까요? 군사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인 연계에 달려있음을 본다면 더더욱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협력으로 봐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일간 군사협력에 관하여 이미 공동훈련도 명시하고 있는데다가 정보교환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 상호방위조약 형태의 군사협력이란 협력형태는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국익과 영토를 지키는 문제에서의 사항을 고려해봐야하는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