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멀린 미 합참의장이 한미연합훈련에 사실상 일본을 참여시킴으로서 한미일 3국 정치-군사동맹화의 추진적 한단계를 본격화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부정적 의사를 보인게 사실입니다.
아래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한국이 긍정으로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사실상 한미연합훈련에서 일본 자위대의 참여가 일본 자위대의 외연확대로만 보는건 무리라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자위대의 교전권 제한과 활동을 제한하는 평화헌법이 개정되지 않는전면 개정이 안되는 이상 자위대의 외연적 확대에서의 전투목적의 외연적 확대의 제한은 분명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자위대가 한반도에서의 전투목적의 외연적 확대에 대한 활동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은 사실상 자위대의 이미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전투지원의 외연적 확대에서만 그칠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위대의 한반도 내에서의 전투목적과 같은 전투분야의 활동은 우리로서는 아직은 거부될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니까요.(아직이라는 표현은 한국과 일본과의 민족주의적 갈등사항 문제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NATO에서의 프랑스-독일의 관계에서 프랑스의 예를 볼수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현재 유럽연합군의 프랑스-독일연합여단의 예에서 독일연방군의 프랑스 영토 주둔을 최근에야 허락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모두 같은 안보의 적을 두고 2차대전이후 사실상 약 50년간 적과 대치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과 80년대 이후 유럽에서 민족주의적 성향이 사라졌다는 기준에서의 관점에서도 이 문제나 프랑스가 NATO를 밥먹듯이 탈퇴와 가입을 했어도의 문제를 적용해봐도 이 문제는 결국 한국-일본의 예의 상징적인 문제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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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로그인임당
    2010.12.1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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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 일 이 세나라가 서로 협력하는 일은 아마 죽어도 안 일어날거 같아요. 제생각엔...
    걍 북한정권무너지고 통일 되는게 더 빠를듯.
    • 2010.12.10 20:59
      댓글 주소 수정/삭제
      한중일 삼국은 아니더라도 한-일 2국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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