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을 사실상 =승인=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한 김정일 방중이라는 책봉의식이 끝난지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집안의 불화 문제는 사실상 의외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다가 북한의 계속되는 경제악화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경제적 종속을 비롯한 이제 팽창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에게 한반도의 그들의 안보적 핵심 사항을 적용하려는 모습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이미 북중군사관계 밀월에 관해서 최근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과 아직 중국 국방부는 부인하지 않았던 평양의 조중인민해방군 주둔설에 관련해서의 문제는 이러한 사실에서의 북중 관계의 군사적 협력강화라는 중국의 한반도 상황에서의 정치적 노림수를 이미 노골적인 형태로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당연한 예견이 현실화를 진행하고 있는가운데에 있어서 김정은 체제 굳히기를 위한 북한이 대남유화전술을 펴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이 한국전쟁 참전자들 관련해서 공개적인 대규모 행사를 비롯한 부주석 시진핑이 북침전쟁론을 제기한 사항에서의 항미원조전쟁에 대한 강조는 결국 북한-중국의 군사적 협력관계의 강화를 이야기하는 점의 핵심은 저는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4가지라 생각됩니다. 중국은 이미 2000년대 들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과 견제를 해오려고 했고 이제는 사실상의 노골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일본은 2000년대 초반 아니 빠르면 90년대 말부터 중국의 성장에 의한 중국위협론을 실질적인 당사국으로서 대립하려고 했고 한국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있었을뿐입니다.

이미 노골화를 시작한 중국은 저는 이번 김정은 체제를 승인하면서의 좀더 북한체제에 개입하려고 하여 북한을 자기들의 안보적 방패로서 유지할수 있는 수준의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그 개혁개방의 주체에서의 100%협력국은 사실상 중국으로서 중국의 경제적 예속화의 목적은 북한을 친중위성국가로 둠으로서의 내외적 간섭통제를 하려는 목적은 분명할 것입니다.

중국의 뜻대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국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를 묶을수 있는 국가 그리고 군사적인 세계초강대국과 절대적으로 한반도 안보에서 꺾여야하는 한국의 위협으로부터 중국이 지켜지는 북한이라면 사실상 중국이 확실한 미국대적할때까지 필요조건은 충분히 갖을수 있고 필요하다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중국이 이야기하는 한반도는 돌아와야할 옛 땅의 존재로서의 정치적 목적 달성도 가능합니다.

물론 북한이 최악의 상황을가고 있지만 바보가 아니라서 중국에 대한 예속에 대해서 거부감이 국민적으로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서 보는게 현재 대남유화전술이라 생각됩니다. 이대로 가면 북한 스스로도 결국 중국의 마카오나 홍콩정부 대만꼴이 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국민적인 정치목표로 내거는 자주라는 드립질에 성공하려면 중국의 완전한 예속화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더욱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승인에 의해서 거래로 최소한의 중국의 정치적 개입을 약속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의 극복하기위해서 그리고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내부 선전의 망상인 남조선이라는 한국의 속국화를 보이기 위해서의 선전적 목적으로도 필요한 것은 대남유화공세입니다. 물론 그들은 이를 통해서 그들의 경제적 예속화를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대남적화활동을 지속하여 한국의 친북세력의 성장을 돕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서 남남갈등을 유발 노무현 행정부때와 같은 한미갈등을 유발시키면서 그런 반미친북의 성향의 한국의 행정부 유지를 바랄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대내적으로 한국의 종속을 북한 내부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중국의 완전한 예속화를 피할수 있을뿐더러 필요하다면 미국과의 협상문제에서도 자신들의 전술적 행보를 보이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북핵을 유지하거나 장기간으로 끌고가는 것도 그들의 강성대국 목표라는 개념에서의 필요한 정치적 무기라는 체제 생존의 목적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서 중국과의 친중형태는 유지하되 북한의 강화적 문제를 구축하는게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한국측의 정치적 입장에서 어느정도 수용할수 있는 선에서는 지켜주고 자신들이 돈이 될수 있는 상호거래를 하는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 스스로도 김정은 체제를 위한 자본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경제적 붕괴는 이미 급속할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사회적 분열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북한입니다. 이를 막고 정치적 안정화를 추구하여 경험없는 김정은이 군부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건 돈입니다. 그들에게 무형적 충성심은 더이상 바랄수 없습니다. 북한인들에게는 말이죠.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는결국 경제라는 순황에 필요한 혈액 바로 돈입니다. 실제 매일경제 기사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한 돈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기사도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나올겁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댓글을 달아주세요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