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일본-중국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분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중화주의라는 국주적인 민족주의의 팽창화 시작화 함께 중국의 미국의 활동금지구역 선인 제1도련선 확보 및 해상자원의 목표와 중국의 민족주의적 팽창이라는 국력신장의 문제가 있는 셈입니다.
사진출처: 중앙일보
센카쿠 열도가 넘어갈경우 중국의 제1도련선 확보와 사실상의 대만의 해상봉쇄는 시간문제입니다. 현재 남사군도의 군사점유 문제는 제1도련선이라는 중국의 미해군 활동금지구역의 자국 안보적및 영향력 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2도련선 문제로 최근부터 중국이 일본에게 오키나와 영유권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중국이 오키나와까지 점유하면서의 제2도련선 확보를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이 문제에 피해를 강력하게 볼수 밖에 없는건 미국의 집단안보체제겸 집단적 방위의 정치적 전략관계이자 연루성을 갖는 한국과 일본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중국의 제2도련선 확보가 선택된다면 미안하지만 한국은 그 전부터 이어도 내주고 우리민족의 모든 중국과의 갈등문제를 내줘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에 이미 미국과 일본은 중국위협론이 그동안 지속되어왔었고 최근 미일 합동훈련을 11월에 센카쿠 열도 방위목적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중국의 이러한 팽창에 대해서 결국 고립주의 문제를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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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국은 이 문제에서 중립자 역할인가? 라는 의문이 나오며 동시에 한국은 과연 누구의 편승에 있어야하는가?가 의문으로 나오겠습니다만.. 한국의 선택권은 사실상 이미 편승으로서의 행동을 행보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 왜 그러한지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 나오토 총리가 이 정치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최근 대중강경파 외상이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발언을 한 것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 우익들이 정권으로 재잡는 극우성향으로 간다면 이 대중국의 패배의 만회적 치욕을 갚기위한 행동과 함께 한국에대한 공격적 발언과 행동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합니다. 그들의 일본식 민족주의적 자극은 의외로 파급효과가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말할 필요도 없을것입니다.
한국의 미-일 편승 문제는 한국의 국익적 문제와 함께 일본의 우경화를 최소한 국제정치적으로 현재 우경화를 우려하는 집권정치세력이 잡고 있을때 막게 하는 외부적 요인을 만들게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최소한 이문제 중국의 팽창에 맞서해야할 문제는 바로 이 문제로 보는 이유입니다.
선택권 없고 중립아닌 우리가 과연 이 문제에서 만약의 최악의 무력분쟁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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