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인 1에 이어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무기전력체계 소요.



해군.


공군.


25만명 수요 내에서도 해공군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육군에서의 비중 변화는 많이 큰 편이죠 특히 헬기수요가 막대하게 요구된다는 점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25만명 소요는 국토 방위목적을 그대로 두되 사실상 유럽군대가 그러하듯이 전군이 신속대응군화 편성을 구축한 형태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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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 소요는?


모병이 되었을때 지원율은 과연?


이런 수준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3년하는 동안 180만원을 주면서 해도 지원율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데 2년 의무복무하는데까지는 기존의 의무병역제 사병들과 월급이 동일하고 나머지 1년만 그렇게 하는데 지원을 할리가 없죠. 한국일보 기사에서 보듯이 4년 의무복무하는 민간부사관들보다 월급이 적은데 높은 지원율을 기대하는건 무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렇다고 유급지원병 관련해서의 군사사회복지들이 대폭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각종 사회적 인센티브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의 지원율 상승을 기대한다는건 군 스스로 유급지원병 운용에 관심이 없다고 봐도 할말이 없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공영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유급지원병을 비롯한 부사관-사관의 모병광고들도 거의 없어서 대부분 유급지원병에 대한 인식등을 잘 모르고 있으니 지원율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것도 있으며 한국군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관료주의적 조직문화에 대해서 현재의 젊은세대들의 반감적 문제도 분명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속되는 이미지속에서의 문제는 모병제 전환시 한국군의 일본 자위대보다더 더한 인력난에 빠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위대만해도 50년 내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어도 지원이 시큰둥 한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50년동안 홍보를 해서 차가운게 시큰둥 해진거지.. 한국군처럼 지금 이렇게 가면 차가워진거 그대로 가게될겁니다.

따라서 모병제에서의 모병활동이나 지원율은 사실상 국가에서 주는 인센티브나 혜택 그리고 조직적 문화 국가에서의 군대의 사회적 밀접도와 인식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군도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의 문제로서 시민권 발급으로서의 외국인 모병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분명한 연계성이 있으며 동시에 필요하다면.. =제네레이션 킬=에서 이야기한대로 범죄자들의 협상에서의 모병활동 가능성도 있습니다.(아시겠지만.. 절도죄로 온 뭐 하사인지 병장인지 하는 놈이 협상에서 해병대 지원해서 감옥 안갔다고 한 거 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병제를 한다면 어차피 전면전 위협 자체가 사라지긴 했지만 상당한 홍보와 인센티브의 혜택 그리고 조직적 변화가 없는 이상 모병의 지원율은 매우 낮을수 밖에 없는 선진국들의 사례 그대로를 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자위대요. 인력수급의 차질은 곧 전력적 문제로서 나타날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봐야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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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전면적인 모병제 전환이 되었을때의 해야할 문제들을 끝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이 모병제를 위해서 해야할 문제들은 과연 무엇일까?


후기.


한국군에게는 아직은 낯설고 먼미래적 이야기인 모병제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아마추어 입장인지라..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설명한 정도이지만.. 한번 한국군 모병제 관련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2부작으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한게 많은 연재포스팅입니다.

앞으로의 모병제 비율은 높아질수 밖에 없고 한국군은 의무병역자원이나 그 기간은 더더욱 줄어들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의 혼합병역제 유지가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모병제 관련해서의 준비를 해야하고 변화해야하고 인센티브 제공에 들어가는 예산소요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하지만.. 현재 유급지원병 운용을 보면.. 거의 참담하다고 판단할수 있을정도라는 점을 고려할때.. 아직도 멀었다라는게 답이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의 모병제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식으로 맞게 적용할 방법부터 지금은 찾아가면서 해야하는 문제가 시급하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먼 미래에 한국군이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되었을때에도 인력수급의 지원율 문제를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언제까지 의무병역제를 영구화할수 없을테니까요. 특히 우리 한국인의 현재 사회적인 군복무의 불만적 문제를 고려해본다면.. 당장 통일만되면 모병제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말이죠. 최소한 중국위협론이 완전히 잠재워지는 먼 미래에 가능한 전면 모병제이야기지만 동시에 강조하는 이야기이듯이 의무병역자원과 그 기간은 줄어들고 모병제의 비율이 높은 혼합병역제도 적용을 지속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그 기간 앞으로 짧으면 10년내로 올수 있으니까 말이죠. 아래 기사 언급처럼요.


하지만 상상이 가실수 있나요? 매일같이 TV에 자위대와 같은 혹은 멋진 모습의 한국군 모병광고가 나오고 모병관들이 매일같이 거리를 다니면서 홍보전단지를 돌리는등의 한국군 모병활동을 보며 다음 세대들은 남자들이 군대이야기를 거의 안하고 군대 관련해서도 잘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들의 모습의 사회적 형태가요?ㅋㅋㅋ 인력난에 시달리는 한국군!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의 저도 어려운데.. 과연 전면 모병제가 검토되고 적용될 시기라고 위 기사에서 언급한 2020년 이후에는 과연 어떨지 의문입니다..ㅋㅋㅋ 만일 적용된다면 말이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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