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_더보기|접기|육군의 경우 15만명 소요에서 2만명은 특수전 전력으로 빠지고 3만명은 해외파병목적의 신속대응군 형태의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때 사실상 남는 병력은 10만으로서 2개 군단을 소요할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2개 기동군단(기계화군단) 방향이든지.. 아니면 1개 지역군단(보병군단)+1개 기동군단 형태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15만명 수준에서의 독일연방군 수준 개편을 기준을 통하여 2개 기동군단을 기점으로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2개 기동군단 소요는 결국 전 편제언급에서 이야기했듯이 7개 사단이 소요될 것입니다. 5개 기계화보병사단과 2개 공중강습보병사단를 기준으로 무기전력체계 소요를 기준 삼으려고 합니다.(전에 소요편제에서는 좀 애매하게 해놔서..
MBT: 1650(기동군단 소요 편제 http://shyne911.tistory.com/480 위 기준안을 기준)(기계화보병사단당: 324대 기준.)
IFV: 1080대(사단당 216대 기준 자세한건 MBT 소요 편제 URL 기준)
고기동차량: 402대(대대당 67대 소요 기준(5인승 기준안))(공중강습보병사단당 1개 대대 소요 기준)
자주포: 252대(군단 포병으로 자주포대대X2 사단 포병으로 자주포대대X2 기준.)(대대당 18문 기준)
MLRS: 162대(군단포병으로 MLRS대대X2 사단 포병으로 MLRS대대X1 기준.)(대대당 18문 기준)
곡사포: 48문( 공중강습사단 포병대대 X1)(대대당 24문 기준.)
공격헬기: 234대(하이급 72대(군단항공으로 대대X2) 미들급 162대 기준(사단항공으로 대대X1)(공중강습사단의 경우 사단항공으로 대대X2))
기동헬기(중형+대형): 400대(군단항공으로 대대X1 사단 1개 대대(18)(50%씩 중형-대형비율 적용)/ 공중강습사단X 12개 대대(각 대대별 50%기준) 소요 기준안+ 특수전 목적활동 포함)
헬기의 소요가 매우 대폭적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실수 있으실겁니다. 사실상 보병사단이라고 있는 공중강습보병사단이라는 개념을 소요하는데에만 기동헬기에서 소요되는 기준안의 적용은 이렇습니다. 그나마도 각 연대(X3)에서 3개 예하 대대중 1개 대대는 고기동차량 운용으로 변경한 형태에서도 소요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 기준이 적용될때에는 3차원 기동의 소요량은 더 늘어날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서 작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산악지형인 한반도 어디서든지 24시간내로 사단급 병력이 전개할수 있는 형태죠. 물론 저 기준은 위 군단소요에서 드는 소요량입니다. 나머지 3만명의 신속대응군 편성까지 포함된다면 신속대응군의 경우 헬기나 각종중장비들이 대부분 소요가 임시형태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실상 위 3만명 편제 자체가 기존 상설편제안에 속하는 기준으로서 가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대략 해군의 대양해군겸 잠수함 전력 소요 기준안은 국방개혁이나 해군소요의 기준안에서의 3개 기동전단 기준안에서의 하에서 작성될수 있는 수요입니다. 대략적 형태죠 위 기준만 다 더한다고 가정해도 3~3.5만명 소요를 힘든건 자동화를 대폭적으로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군이 KD2급의 차기구축함인 KDX4에 대한 준비에서의 함선 자동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볼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고 FFX에서도 적용하려는 모습도 그러하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더더욱 말이죠.
참고로 CVF급의 50대 소요의 함재전투기+대잠헬기+조기경보기포함 소요는 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 기준안의 경우 대략적인 현재 기준에서의 적용이지만 미래에서의 자동화 대폭적용은 해군력 3~3.5만명 시대에서의 대양해군 투사력을 유지할수 있는 바탕이 될것입니다. 해병대의 경우 5만명 소요가된 해군에서 사실상 2만명 수요가 사라진 형태임으로 사실상 1개 사단 5천명 운용의 1개 여단 운용화를 기반으로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병대의 경우..
전차: 110대(현 해병대 기준)
상륙장갑차: 190대(현 해병대 기준)
자주포: 36문(사단의 포병연대(대대X3) 각 1개 대대 편성 기준)
곡사포(M777과 같은 기준의 경량형 곡사포): 36문(사단의 포병연대(대대X3) 각 1개 대대 편성 기준)
MLRS(HIMAS): 36문(사단의 포병연대(대대X3) 각 1개 대대 편성 기준)
공격헬기: 36대(미들(AH-1Z급 기준)(사단당 1개 대대 소요)
기동헬기(중형-대형포함): 36대(사단당 1개 대대 소요)
대략 이 편성입니다. 헬기수요의 경우 사실상 캔버라급 형태의 약 3만톤의 강습상륙함 2척 기준하에서의 상륙함 별로 척당 22대의 헬기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해 봤습니다. 지상 운용 편제를 적용했고 함재기 편성대로라면 제 예상을 본다면 6~8대의 공격헬기 편대에 16~14대의 기동헬기(중형+대형)편성을 볼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차피 2만명 수요 기준 그대로이기 때문에 위 편제가 적용되어서 큰 변화는 없을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단화가 되었다고해도 그 여단이나 사단의 기계화성은 결국 해병대의 신속전개라는 국가전략기동군 유지화를 목적으로 두는 문제이니까요. 다만 포병전력이 약간 감축된 수준입니다.
그외더라도 해병대의 고기동차량화 소요들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34만명 소요때도 말이죠.
공군.
전투기(하이급):200
전투기(미들+로우급):200
조기경보통제기(E737급): 4대
조기경보기(E2D급):8대(?)
무인기(하이급 글로벌 호크급): 4대
무인기(미들급 프레데터급): 26대(각 비행단당 2대씩)
기동헬기: 27대(9개 전투비행단 X3)(공중구난팀 운용 기준)
수요중 미들-로우급의 수요가 100대 줄어든 형태입니다. 5만명 소요에서의 공군 수요를 잡아볼때 물론 기존의 500대 수요를 유지할수 있을 가능성도 높지만.. 무인기화 문제를 통하여 유인 전투기 전력 약화등의 여러가지 소요로서의 유인 전투기 전력 감소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적용했습니다.
25만명 수요 내에서도 해공군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육군에서의 비중 변화는 많이 큰 편이죠 특히 헬기수요가 막대하게 요구된다는 점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25만명 소요는 국토 방위목적을 그대로 두되 사실상 유럽군대가 그러하듯이 전군이 신속대응군화 편성을 구축한 형태라는 점입니다.
_M#] 예비군 동원 소요는?
34만명 소요때의 경우나 25만명 소요나 퇴역군인들이 전부 예비군화 될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과 같은 예비군 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1회 참가당 최소 20만원은 주는 형태의 예비군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때
예비군소요는 사실상 주변국과의 전면전 위협등이 없어졌고 일반 국민들이 예비군을 의무가 아니라 사실상 희망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들이나 퇴역군인들만 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수는 2.5만명 최대 아무리 잡아봐야 3만명을 넘기는 힘듭니다.
각각 나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34만명 소요때의 경우
모병제 형태에서 가까운 일본 자위대의 예로서의 예비자위관들 즉흥예비자위관들을 민간소요까지 포함한다면 저는 대략 2만명 수요로 봅니다.(일본은 1만명) 기본적으로 34만명에서 나오는 퇴역군인들의 수요를 계산해봐도 일본 자위관 수요보다는 2배는 많을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때(규모를 기준으로 볼때 1.5배정도 되니까요. 23만명 대비요.) 예비자위관으로 퇴역군인+민간선발 예비자위관 포함하여 2만명 많게 잡아 2.5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5만명 소요때의 경우
현재 일본과 독일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수요 자체가 0.5~1만명 소요의 안이 예상할수 있습니다. 25만명 기준 대비해서의 독일군 기준이 5천명이고 현재 23만명 대비가 일본이 1만명 수요라는 점을 감안할때 그대로 적용가능한 문제로서 작용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선발과 포함되는 인력이 위 34만명과 동일합니다.
결론.
사실상의 전면전 위협이 사라지면서 예비군 훈련 자체도 대테러전이나 지역적인 유사시 치안활동에 필요한 소요인력등이나 방재인력등으로서 동원 가능한 인력으로서 선발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사실상 그 수요는 2.5만명 수요를 넘기기도 힘들고 넘을수도 없습니다. 예비군이라는 개념에서 퇴역군인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소요선발이 나타날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푼돈주는 예비군 훈련이 되기도 힘들죠.
5천명이 최소 2.5만명이 최대치의 예비군 운용으로서의 활동이 지속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병이 되었을때 지원율은 과연?
한국군의 현재 유급지원병의 소요에서의 지원율은 낮은편이라고 합니다. 그거야 당연하게 우선적으로 공영방송에서도 모병광고가 없습니다. 케이블 방송에서도 없죠. 더욱이 그렇다고 현재 유급지원병 기준하에서의 1년동안만 180만원 준다는 것이니 사실상 3년 동안 내내 180만원을 줘도 갈까말까한 문제에서 지원이 낮은건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모병제 국가들이 괜히 병사들 모집을 위해서 각종혜택을 주는 소위 국방예산에서 경상유지비로 투자하는 비용으로서의 소요 기준만해도 엄청난건 괜한게 아니라는거죠. 아마 그것때문이더라도 제가 위에서 언급한 편제에 의거한 전력소요량을 채우지 못할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사정상의 문제가 된다면 말이죠..
더욱이 모병제 국가들의 문제의 병사수요의 문제가 그 나라에서 군대의 사회적 위상과 인식도 그리고 경제문제에서 매우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 나라에서 군대의 사회적 위상과 인식이 매우 낮으면 월급을 정말 아무리 많이 줘도 안가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본 자위대입니다. 일본 자위대 모병율은 원래 법제상 편제보다도 미달인 경우가 허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위상과 인식이 높다면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전자보다 높지만.. 어디까지나 그 국가의 국력이나 국제적인 국가들에서의 위상 그리고 제공해주는 인센티브등이 달려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모병제라기는 뭐한 의무병역제로 바로 전환이 가능한 지원병제만해도 이민자들이 시민권와 영주권을 한번에 따는 문제라든지 월급이나 각종 인센티브 문제에서 우수한 모습과 적극적인 홍보 인식 사회적인 인식대우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 두가지 사향들과 다르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사항은 바로 국가의 경제사정에 따라서 지원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사정이 좋다면 모병지원율이 지원율은 매우 떨어져서 미달 상황까지 갈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체감경제가 안좋다면 군 지원율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영국군 지원율이나 자위대 지원율이 높아진 이유중 하나가 바로 안정된 직장 문제라는 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만해도 최근 경제문제에서의 취업문제로서의 유급지원병 수요가 늘고는 있다는 이야기를 볼수 있듯이 말이죠.
이런 수준입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3년하는 동안 180만원을 주면서 해도 지원율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데 2년 의무복무하는데까지는 기존의 의무병역제 사병들과 월급이 동일하고 나머지 1년만 그렇게 하는데 지원을 할리가 없죠. 한국일보 기사에서 보듯이 4년 의무복무하는 민간부사관들보다 월급이 적은데 높은 지원율을 기대하는건 무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렇다고 유급지원병 관련해서의 군사사회복지들이 대폭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각종 사회적 인센티브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의 지원율 상승을 기대한다는건 군 스스로 유급지원병 운용에 관심이 없다고 봐도 할말이 없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공영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유급지원병을 비롯한 부사관-사관의 모병광고들도 거의 없어서 대부분 유급지원병에 대한 인식등을 잘 모르고 있으니 지원율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것도 있으며 한국군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관료주의적 조직문화에 대해서 현재의 젊은세대들의 반감적 문제도 분명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속되는 이미지속에서의 문제는 모병제 전환시 한국군의 일본 자위대보다더 더한 인력난에 빠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위대만해도 50년 내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어도 지원이 시큰둥 한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50년동안 홍보를 해서 차가운게 시큰둥 해진거지.. 한국군처럼 지금 이렇게 가면 차가워진거 그대로 가게될겁니다.
따라서 모병제에서의 모병활동이나 지원율은 사실상 국가에서 주는 인센티브나 혜택 그리고 조직적 문화 국가에서의 군대의 사회적 밀접도와 인식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군도 사실상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의 문제로서 시민권 발급으로서의 외국인 모병도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분명한 연계성이 있으며 동시에 필요하다면.. =제네레이션 킬=에서 이야기한대로 범죄자들의 협상에서의 모병활동 가능성도 있습니다.(아시겠지만.. 절도죄로 온 뭐 하사인지 병장인지 하는 놈이 협상에서 해병대 지원해서 감옥 안갔다고 한 거 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병제를 한다면 어차피 전면전 위협 자체가 사라지긴 했지만 상당한 홍보와 인센티브의 혜택 그리고 조직적 변화가 없는 이상 모병의 지원율은 매우 낮을수 밖에 없는 선진국들의 사례 그대로를 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자위대요. 인력수급의 차질은 곧 전력적 문제로서 나타날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봐야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_M#]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전면적인 모병제 전환이 되었을때의 해야할 문제들을 끝으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이 모병제를 위해서 해야할 문제들은 과연 무엇일까?
역시 아마추어 입장에서의 기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모병제로서 하고 있는 것이 사관-부사관의 모병화와 노무현 행정부때 시작한 지원병제 개념 도입에서 탄생한 유급지원병이 바로 모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원병제 즉 모병제의 개념인 유급지원병의 지원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군과 사회와의 괴리감 문제도 있고 동시에 한국군에서의 의문사 문제 공무원이지만 단절된 생활(특히 공군) 인센티브도 거의 없고 계속 타지로 나가는 문제(부양가족을 갖는 대부분의 직업군인들의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죠.) 그에 따르는 가족간의 불화문제를 해결할 군사사회복지 미흡.. 월급 문제..
한국군이 갖는 문제는 사실상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급지원병들을 지원하라는건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월급과 인센티브도 적은데다가 2년동안은 의무병역제 병력과 동일하게 월급받고 1년만 180만원 받으라고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동아일보 링크에서도 그렇지만.. 차라리 4년 하는 단기부사관을 지원하는데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는걸 보면.. 사실상 유급지원병의 높은 지원율을 기대하는건 꿈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행정부들이 대폭적인 월급인상이나 3년내내 180만원 준다고 아니 훈련병때부터 240만원씩 준다고 하고 인센티브 준다고하고 갖은 방송등으로 홍보를 해도 현재 지원에서 올라갈까 말까한게 모병제의 지원율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군은 이런 노력을 미안하지만 거의 안하고 있는게 불행한 현실입니다. 유급지원병 관련해서 모병 광고 TV에서 보신적 있나요? 저도 어쩌다가 대학가 공공컴퓨터사용실에서 보거나 어쩌다가 유급지원병 모집한다고 검색엔진에서 나온거 제외하면 사실상 매일같이 홍보를 해도 모자를판에 홍보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센티브까지 마저 적으니 누가 가려고 할까요? 누가 유급지원병에서 계속있으려 할까요? 철저하게 장기간의 평화에 있는 군대의 독인 계급주의와 관료주의이 강해진 형태가 강한 한국군에서 말이죠. 젊은세대들은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군 인권 전문단체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장병들의 자살과 각종 군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개인적 가치를 존중받던 신세대 장병들이 입대하는데도 지휘관의 인권의식과 군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무엇보다도 군대 내의 불합리한 관행과 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주의화 그리고 민주화적 인식이죠. 아마 N세대 관련해서의 심리학 관련 분석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되게 나옵니다. 하지만 군은 유급지원병제까지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는겁니다. 하긴 하는데.. 사회적인 변화에 발맞추기 보다는 따라가는게 늦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되면 사실상 모병제 규모는 더 많이 앞으로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의 의무병역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의 군의 인력수급 차질을 겪을수 밖에 없을뿐더러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한다고 할 경우 문제는 더 커질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어떤 잘난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군복무기간을 늘릴 가능성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줄어들면 빠르게 줄어들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이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보수화를 견지한다면 모병제 문제의 현실은 한국군에게 어둠만이 있을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군이나 독일연방군 싱가포르군 일본 자위대 등처럼 각종 인센티브등을 제공하고 홍보에도 지금보다도 더하게 적극적이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경제가 어려울때 모병인력 계속 확보에서 경제가 좋아질때 모병지원율이 낮아질때를 대비할수 있는 문제를 한국군이 못한다면 모병제의 규모가 더 많이 요구되는 의무병역제를 유지하면서의 인력문제의 문제나 완전 모병제를 먼 미래를 적용해서 한다고 해도 인력문제가 커질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군이 안하고 있는게 바로 현재 선진국 군대들이 하고 있는 모병제의 홍보와 인센티브 그리고 조직변화를 너무 안하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후기.
한국군에게는 아직은 낯설고 먼미래적 이야기인 모병제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아마추어 입장인지라..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설명한 정도이지만.. 한번 한국군 모병제 관련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2부작으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한게 많은 연재포스팅입니다.
앞으로의 모병제 비율은 높아질수 밖에 없고 한국군은 의무병역자원이나 그 기간은 더더욱 줄어들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의 혼합병역제 유지가 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모병제 관련해서의 준비를 해야하고 변화해야하고 인센티브 제공에 들어가는 예산소요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하지만.. 현재 유급지원병 운용을 보면.. 거의 참담하다고 판단할수 있을정도라는 점을 고려할때.. 아직도 멀었다라는게 답이기도 합니다.
선진국들의 모병제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식으로 맞게 적용할 방법부터 지금은 찾아가면서 해야하는 문제가 시급하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먼 미래에 한국군이 전면적인 모병제로 전환되었을때에도 인력수급의 지원율 문제를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언제까지 의무병역제를 영구화할수 없을테니까요. 특히 우리 한국인의 현재 사회적인 군복무의 불만적 문제를 고려해본다면.. 당장 통일만되면 모병제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말이죠. 최소한 중국위협론이 완전히 잠재워지는 먼 미래에 가능한 전면 모병제이야기지만 동시에 강조하는 이야기이듯이 의무병역자원과 그 기간은 줄어들고 모병제의 비율이 높은 혼합병역제도 적용을 지속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상상이 가실수 있나요? 매일같이 TV에 자위대와 같은 혹은 멋진 모습의 한국군 모병광고가 나오고 모병관들이 매일같이 거리를 다니면서 홍보전단지를 돌리는등의 한국군 모병활동을 보며 다음 세대들은 남자들이 군대이야기를 거의 안하고 군대 관련해서도 잘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들의 모습의 사회적 형태가요?ㅋㅋㅋ 인력난에 시달리는 한국군!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의 저도 어려운데.. 과연 전면 모병제가 검토되고 적용될 시기라고 위 기사에서 언급한 2020년 이후에는 과연 어떨지 의문입니다..ㅋㅋㅋ 만일 적용된다면 말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