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관련해서 이글루스에 kidovelist님의 블로그에서 매우 흥미롭게 동감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kidovelist님의 포스팅.


바로 대체복무제 문제였죠..
현재 한해 1000여명 정도로 집총거부부터 군사복무를 거부하는게 현실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환복무제가 있긴 합니다만.. 전환복무역시 6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체복무제를 주장하는 집총거부자및 군사복무거부자와 같은 사람들은 이 기초군사훈련도 거부하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국방개혁 기준안에서의 대체복무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련 사이트 소개에서 나옵니다.

국방부 관련 소개..


여기서보면 사회복무제도라고 해서.. 이 형태를 구축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대출신들의 형태나 기존의 대체복무제를 하는 국가들이 하는 사회복지제도를 구성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에서 좀더 간다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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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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