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아프간 한국군 PRT 장비를 갖춘 한국군..(헬멧과 저격수 탐지시스템(Soldier Wearable Acoustic Targeting System = SWAT) 운용모습

한국군의 국방개혁을 보면 수정안에서도 유급지원병 4만명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첨단화 장비들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더이상 2년 미만의 기간병들 소위 의무병역자원들에게 맡기기 보다는 3년이상의 복무가 가능한 병력들에게 맡겨서 숙련도를 유지하겠다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독일의 1년 연장복무병의 제도를 따온 셈이긴 합니다만.. 2007~2010년 현재까지 유급지원병의 지원율은 그리 높지 못합니다.  실제 한국일보를 보면 군복무자중 7%만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힐정도로 유급지원병의 지원율은 낮으며 동시에 지원병 자체의 홍보부족으로 모르는 경우들도 태반이 현실입니다.

사실 어찌보면 이걸 대략 1년 연장복무병으로 보는 경향때문에 이것도 기간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군이 보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유급지원병 규모는 그리 높게 나타날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대우 더 좋은 독일연방군도 1년 연장복무병이 고작 2만 7천명 수준이라는점을 봐도 그러하죠. 하지만 의무병력 5만 5천명대비 약 50%수준의 병력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기본적인 대우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유급지원병들 3년 복무하는데 180만원 주는게 아니라 2년동안은 일반병사들처럼 대우와 돈을 받다가 2년후에 1년만 180만원을 받으며 대우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가라고 해도 안가죠. 우선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이 앞으로 줄어들수 밖에 없는 구조를갖고 있는데 의무복무기간보다 더 길게 대우는 일반병과 동일하게 받으면서 1년만 그렇게 받고 나갈거면 나가라는식으로 한다면 사실상 한국군은 유급지원병 자체의 운용능력이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선진국 군대들 소위 미군-일본 자위대-영국군등의 완전한 모병제를 하는 군대를 보면 병력유치를 위해서 월급과 대우의 인센티브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의 대학학비 제공만해도 대표적인 인센티브 문제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우를 해주니까 그나마 모병지원율이 있기라도 한것인데..

이건 뭐 완전히 2년동안 대우도 못받는거 받고 1년동안 180만원 줄테니까 하라고 한다면 완전 제도의 전면 개편이 요구되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3년동안 180만원씩 받는구나 했는데.. 알아보니 전혀 아니더군요..ㅡ_ㅡ; 더욱이 민간부사관으로 오는 애들보다 월급이 적으니..말 다한셈이 아닌가 합니다.

독일군의 경우에도 연장복무병 관련해서는 돈을 더주는 개념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병부터 30~35만원이 정월급에서 보너스 포함되어서 월급을 받는 현실에서 1년 연장복무하여 더 받는것과 사병에게 10만원도 안되는 돈줘가면서 2년동안 하다가 1년만 180만원 받으라는것과의 현실적 차이는 클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유급지원병같이 부사관처럼 3~4년 의무복무하더라도 장기복무자들이 남는 문제에서의 대우문제인 인센티브 제공과 월급문제가 제대로 해결 못한다면 유급지원병 인력자체가 붕괴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참고자료.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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