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국군 모병제 관련해서 대략적인 언급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산출적 형태에서의 병력규모를 한번 내열해보려고합니다.

모병제 한국군!


참 지금으로서는 신기하고 낯설게 느껴질수 밖에 없으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억압적이고 계속되는 병폐의 문제를 남긴 형태에서의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군대에서 정훈교육으로도 의무병역제 관련해서는 마치 북한없어지면 의무병역제 끝이라는 교육도 있는 탓에.. 사실상 통일후에 안보적 상황을 고려했을때 한국군의 모병제의 선택은 사실상 유럽과 같은 현실이 적용되어야 가능합니다. 

한국군의 출발자체가 모병제에서 시작했다는걸 낯설어 하는건 현실적으로 한국전쟁 세대조차도 와 닿지 못하는게 현실이긴 하지만.. 아마  한국군이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이러한 안보조건이 형성되려면..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3가지가 절충적 요건이 됩니다. 1의 경우 한반도 통일이후에 달성이야 가능은 할수 있는 각 주변국간의 현재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의 미흡한 종합적인 안보협력과 군비통제기구가 없음을 만들어서 상호간의 군비통제를 하고 군사적 위협도를 낮추는 결과를 요구하는 문제사항입니다.

2의 경우 당연하게 현재 한반도에서의 통일이 전제되어야하는 냉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3의 경우에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어려운 민족주의 탈피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성향의 팽창주의가 결국 전면충돌을 불러온다는 문제는 분명하게 유럽의 세계대전들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의 신냉전의 문제의 핵심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문제가 가장 어렵고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 동양은 서양과 다르게 공동체주의 인식이 강합니다. 서양화를 통해서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남용된 이기주의화가 강하긴 해도 공동체의식이 완전 사라진건 아닙니다. 특히 동양의 경우 이성향은 매우 강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동양의 전통이니까요. 특히 동양의 문화를 대표한다면 중국의 경우가 국수주의+극우 민족주의 성향인 중화주의 사상은 그들의 한족들의 신념 토대가 되어있다는 점에서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툭하면 성장해서 지역으로 팽창하려는 중국의 문제는 3을 가장 어렵게 만들수 밖에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개인주의가 강하다 하지만 극우성향에 경제불황에서 쉽게 일본사회가 휩쓸리는 경향도 있다는 점도 민족주의에서의 문제가 있는건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만해도 반일을 이용하여 국내정치의 지지적 효과나 선전효과를 삼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기도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제조건이 성립되려면.. 저는 유감스러운 발언이지만..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려면 저는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으로 한국에의해 흡수되던지 무력에 의해 흡수되던지 간에 그 이후 최소 10년 이상의 신냉전의 성립이 되어서의 문제로서의 냉전의 법칙에 의거한 결과물이나 아니면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WW3가 일어남으로서의 종전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위 전제조건을 갖고 한국군의 모병제에 관하여 육해공 전력구축 및 인적수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군의 모병제 규모는 얼마나 되어야할까?

 
위 34만명을 기준과 저는 25만명의 기준 이 두가지를 기준으로 육해공 비율과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병제 한국군 기준으로 한 육해공 비율과 규모.


위 모병안에서의 편제형태


규모에 따르는 편제는 대략 이런식으로 나뉘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 기준안에서의 무기체계의 대략적 소요는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무기전력체계 수요.


쓰다가 힘들어서 다음 문제는 2부로 넘기겠습니다. 2부 문제에서는 위에 마저 못한 25만명 소요에서의 무기전력소요와 오늘날 한국군의 사관-부사관-유급지원병의 지원율을 비준한 모병지원율 문제와 한국군의 모병화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헥헥..쓰느라 죽는줄 알았네요..ㅋㅋㅋ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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