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미 제가 몇번이고 포스팅으로 병역복무제 문제 현행 24개월 환원에 대한 국가총괄회의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오히려 더줄이는 방안에서의 기준을 포스팅을 몇차례 한바 있습니다.(그리고 부사관 제도 관련해서의 계급개편문제도 말이죠.)
뭐 비슷하게도 역시 루시안님의 네이버 블로그에서 비슷한 논지를 보여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수 있었습니다.

루시안님의 네이버 블로그 복무기간 포스팅


이 기준안은 결국 한국군 52만명 대략 55만명 수준의 내외에서 운용될수 있는 비율적 문제는 이미 독일군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대목이 강하게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병무청에서 독일군의 처음 90년대 통일직전의 독일연방군(서독군)을 기점으로해서 2000년대의 조정형태의 병력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딱 90년 기준의 병력구성에 복무연장병의 규모를 종합해본다면 답은 나온다 생각합니다. 현재 유급지원병 4만명 문제가 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점과 복무기간의 단축문제 그리고 특히 전투병과에서많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병과(기갑-포병)의 모병화 수요의 기준안은 이미 답을 독일이 90년대 기준에서 보여주고 있다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제안하고 싶은 병력수요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군인           의무복무병             지원병               예비군 
             250,000              220,000              40,000               750,000


대략 51만명 수준입니다. 현재 국방개혁안에서의 기준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병비율은 사실상 29만명입니다.
전체 의무복무과 모병의 비율은 56:44 비율입니다. 총병력은 51만명이 현역병력이 됩니다. 여기서 해공군이 12만명이니.. 육군은 39만명 약 40만명입니다. 40만명의 기준은 이라크에서 미군이 안정화작전에 소요된 병력안 기준이기도 하며 동시에 첨단화로서의 적 육군 병력 100만 대비 약 1/2 수요이나 질적우세와 공세적으로 나갈수 있는 병력규모안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위 예비군 규모의 75만명 대부분이 전시에는 육군으로 소속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북한 안정화작전을 위한 병력수요나 현역병력수요에서의 문제는 큰 차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185만명으로 조정된 예비군들에게 돌아갈 총기부터해서 개인장구류나 소대-중대-대대지원화기수준은 미안하지만 참담한 수준입니다. 말이 좋아 예비군 185만명 증가이지 실질적으로 총기 하나에 세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입니다.

저는 독일의 90년대 기준(통일직전) 75만명을 유지하는 형태에서 정예화는 측면이 좋다 생각합니다.

이 기준안은 혁신적인게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 냉전시대 독일이 냉전이 끝날때까지 유지했던 병력구조안이기도 합니다. 물론 복무연장병은 없었지만 예비군 문제는 그러한 모습에서 일환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예비군 끝난다고 한국의 병역제도상 민방위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병력동원이 무시된다라는 측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방위와 현역부대에 동원되는 인력으로 제대로된 장비를 갖춘 병력은 75만명선이 저는 가장 적당하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병력이 동원된다면 한국군은 전시에 125만명이 동원되는 셈입니다.  그 이상 동원하여 군수수요도 안되는데 2차대전때 카빈만 든 병력을 지속적으로 잡느니 제대로 현역과 준하는 장비를 지급할수 있는 수요의 병력과 독일 예비군과 비슷한 수준에서의 형태는 이것이 적당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위 현역병력 22만명 기준은 한국의 저출산 대응에서의 출산에서의 남성비율에서 신병수요의 축소에 대해서 대응할수 있다는 점도 그러하면 15개월 기준안에서의 병력유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볼때 보병을 중심으로 의무병역자원들이 대부분 평균화한다는 점을 고려해봐도 그렇습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대우적 문제를 제대로 해줘야하는 문제를 못해주더라도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수 있는 시간이라고 봐도 합당하다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18개월 그대로 해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엄연하게 저는 분명한 독일연방군이 냉전시대의 기준을 적용한것이니까요.

지원병 4만명의 경우 최소한 한국군에서 기갑과 포병이라는 숙련전문을요구하는 병과만 모병화를 달성한다고해도
 
아래 수요형태에서 다음과 같이 충족을 해줄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한국군의 병역복무나 조직문화의 정체문제와 권위주의와 개인존중의 우대문제나 유무형복지등의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유급지원병의 지원율이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괜히 모병국가들이 기간병들 모병해도 많은 혜택과 복지투자를 하는게 아니죠.)

하지만 위 수요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북진을 비롯한 형태에서의 대북한 완전 점령에 소요될수 있고 동시에 숙련병으로서의 숙련도 요구가 많은 병력들을 요구받는 병과에서의 숙련도 문제를 산술적 수치상에는 문제가 없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뒤에 전쟁통일을 하던지 평화통일로 하던지간에 흡수통일을 하면서의 북한군 인력을 흡수할 인력을 완전 흡수할 인력으로 나뉘고 다시 3년정도의 기간병력 확보에서의 인력에서의 운용으로서 대략 4만명 수요정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55만명 유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 4만명 수요 기준은 =통일한국군의 의 문화통합과 가치교육= 06년에 발간된 책의 기준에서의 90년대 나온 논문 기준들 안입니다.

통일뒤 병력유지에서도 특히 유급지원병 같은 것의 경우 북한인들 자체가 군인을 선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의 문제도 있다는 점에서도 모병비율의 문제도 추가적으로 더 요구될수 있다는 점에서의 차후 중국위협론에 대비하여 55만명의 수요를 잡을수 있고 최소한 12개월로 복무기간이 3개월 축소되는 형태더라도 55만명 유지가 가능함과 동시에 1년이라는 기준에서의 의무복무병들이 주축인 보병인력 수요나 숙련도에서도 차질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주: 대대ATT등이나 중대전술훈련을 비롯하여 여단(혹은 연대)-사단 훈련이나 군단급 훈련이나 동맹과의 연합훈련등의 숙련 문제도 1년이나 15개월이면 충분하게 진행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준은 분명하게 독일의 냉전시대 기준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병의 지원율이 낮다라고 볼수 밖에 없는건 사회적인 군복무자에 대한 대우 문제나 군의 조직문화와 병영문화 그리고 후생복지 문제에 달린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이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낮은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위 52만명의 기준안은 동시에 한국군이 냉전시대 독일연방군처럼 첨단화적인 장비구축의 시급성도 대량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미 위에서 제기한 대화력전의 현재 계획의 기준안이나 K2/K21의 생산량의 문제등이나 한국육군의 AH-X사업 MRAP형 고기동차량사업등의 주요 사업들이나 공군의 FX사업들의 추가소요들이나 해군의 대양해군 계획들의 경우도 단순 대북한전뿐 아니라 동시에 한국군이 대중국위협론에서 대응할수 있는 전력수준으로서의 강화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북한전만 둔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문제니까요.

대략 한번 좀더 세밀한 입장에서 아마추어의 산술적 편제문제를 한번 이야기해보았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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