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글루스에서 썼던걸 다시 각색해서 이야기해봅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통일시에 북한출신 국민들 병역제도 구축관련해서의 연계성 포스팅이며 동시에 통합적인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통일후에 병역제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큰 변화 나타날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대부분 그 전에 이룩해될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이는 전쟁통일을 하던지 평화통일을 하던지 마찬가지 결과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안보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병역제도의 변화는 당연한 수순이고 이는 독일의 경우에서도 보이며 유럽의 냉전종식이후의 사례와 동시에 미국의 베트남전 이후 병역제도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도 베트남전 이후 병역제도의 변화는 분명하게 존재하며 왠만한 이제 의무병역제 국가들의 변화도 볼수 있습니다.
통일이 어떤식의 방식으로 진행되던지 간에 군사통합은 외형적인 형태의 통합은 5년내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유사시 국가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이며 독일의 경우 3년내로 군사통합을 외형적으로 완료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인민군의 규모와 한국의 경제력 문제를 고려해서 5년을 잡고 군사통합의 최소한의 외형적 통합을 완료해야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는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문제를 감소시켜야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며 통일한국군이 제대로 통합을 이룩함으로서 통수권과 지휘체계와 편제들의 각종 군사분양에서의 일체화를 보여야 안보적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억지력을 유지하고 동시에 빠른 시일안에 전환기를 끝내야 안전한 국방을 확보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위험할때는 전환기때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아무튼.. 통일은 병역제도에 대한 전환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대체복무제 즉 집총거부문제에 의한 병역거부문제도 본격적으로 대두될수 있으며 의무병역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저항성이 강해질수도 있습니다. 전쟁소설 -데프콘- 1부 한중전쟁 1권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북의 군대가 통합되어 가면서 병력감축과 지원병제도가 자연스럽게 논의되자 병역기피풍조가 남북의 젊은이들에게 만연되었다. 마지막 징병제로 군에 가지 않기 위해 진학, 유학, 질병 등 갖은 사유로 병역을 연기했다. 차 중령은 전차병교육을 마치고 대대에 갓 배치된 박 일병의 말이 생각나 가슴이 아팠다.
"저는 사회에서 돈도, 빽도, 대학에 갈 머리도 없어 군대에 끌려왔습니다. 친구들은 지원제로 전환될 앞으로의 2년간을 버티기 위해 별짓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싶기 때문에 하사관으로 장기복무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중 건강만 지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발췌: 전쟁소설 -데프콘- 1부 한중전쟁 1권
라는 언급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억압적인 병역제도라는 의무병역제와 군대문화때문에 병역적 거부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수는 현재 한국의 분단의 현실을 알기에 묵묵하게 병역복무를 하고 있지만 겁도없는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총 못들겠다고 우기는 국가반역자들이 있다는 것에서 통일뒤에 인식이 다르게 작용될수 있습니다.(작금의 인식도 저런 부정적인 인식에서의 병역제도에 대한 불만이 강한 점도 문제이기도 하죠.)
위글에서 소설에서 작가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통일뒤에 어쩌면 남북한은 아니더라도 한국사회에 병역제도에 대한 인식에서의 논란이 나올수 있습니다. 즉 현재의 병역제도에 대해서 군사통합을 하면서도..
=의무병역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제로 완전 전환할 것인가?=
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통일후 병역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크게 나눈다면..실제로 이 문제는 독일이 통일뒤 2000년대 초반에 정치적으로 논쟁을 불러왔을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고 한국사회 자체가 군복무를 했는가 안했는가에서의 사회적 대우문제를 고려하거나 지도층의 병역문제가 항시 초유의 관심사가 되는 만큼의 이문제가 통일뒤 논의될때는 독일만큼 혹은 그이상으로 논쟁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래병역제도 관련해서의 저의 생각을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1. 의무병역제를 할 것인가? 지원제(모병제)를 할 것인가?
2. 대체복무제 집총거부에 의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것인가?
3. 의무병역제를 유지할 시에 병역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혹은 지원제시에 지원자들의 의무병역기간은?
4. 전환복무제는 부활? 혹은 지속 가능 유지할 것인가?
5. 한국군의 인적자원의 변화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의무병역제 or 지원제)
6. 병역복무의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7. 여성의 국방의 의무는?
8. 북한인력의 병역제도 적용 문제는?
총 8가지의 문제를 핵심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의무병역제를 할 것인가? 지원제(모병제)를 할 것인가?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밀리터리에 관심이 적으신 분들의 생각에서 한국의 의무병역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모습은 북한과 휴전중이라는 걸 신병교육대에서 먼저 정훈교육에서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중인 관계임으로 한국은 의무병역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은 통일뒤에 가득이나 억압적인 병영생활을 강요받아서 오늘날에는 병역제도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나라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군복무에 대해서 통일이후 통일비용문제를 거론하면서 대규모 군축과 모병제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과 그에 호응할 인식은 매우 큽니다. 가득이나 현재 병역복무기간 줄이는 문제를 환원하겠다는 움직임에서도 불만도 강하게 나타나는 점은 이와 같습니다.(한국군이 독일연방군 수준만 되는 병역제도와 병영생활를 했어도 독일과 마찬가지라 긍정적인 병역복무제도인식을 갖게 했겠지만 한국군은 아직도 멀었으니..)
그러나 안보적 현실상황에서 평화통일로 북한이 정치적인 무조건 항복으로서의 흡수통일이나 전쟁통일 어떤 것을 해도 중국의 팽창주의에서의 한국과의 갈등의 충돌문제상 한국은 의무병역제를 유지할수 밖에 없으며 동시에 통일비용 문제에서도 군사통합이나 재정비등의 전환기(통합기간) 과정 동안에서의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의무병역제의 실질적인 반영구적인 유지적 현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한국은 지상군만 현재 한국에게 위협이 될만한 중국의 지상군인 센양군구-베이징군구-지난군구 3개 군구 대비+ 퀘속반응군 지정 합성집단군을 대비등의 기준의 미 랜드연구소의 기준을 보면 43만명의 지상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공군은 12만명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55만명의 소요가 필요합니다. 물론 의무병역제 인력보다 모병제 인력을 강화함으로서 이상적으로 7:3의 비율을 적용하여 모병제의 비율이 앞도적으로 많게 적용한다고해도 무려 38만 5천명의 모병규모를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이 이러한 경제적인 감당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6:4의 비율을 적용해도 약 33만명의 모병병력이 한국에게는 최대치입니다.
33만명을 기준으로 사관-부사관-유급지원병 및 연장복무 병력합친 기준에서 중국의 위 기준에 대응되는 전력을 구축하려면 22만명의 수요는 의무병역제로 유지할수 밖에 없습니다. 55만명을 모병제한다는건 실질적으로 말도 안될 뿐더러 위 55만명중 5만명은 북한군 출신들의 배려적 목적(2~3년 기간복무자 포함)의 차원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앞도적으로 우선적으로 남한출신자들로 구성된 한국군 구성이 되어야 안보적인 상대적 안정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분명한 중요성을 갖는 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평화통일을 해도 북한출신자들에 대한 병역제도에서의 군사복무활동 적용은 제한을 받거나 과도기간의 일부분에서의 그들의 성장문제등의 신체검사에서의 미달문제를 고려할때 북한출신들 대부분이 미달문제임과 동시에 아무리 평화통일을 해도 정치적인 사상문제나 현대적 인식 마인드의 문제 부재의 위험성때문이더라도 최저 10년간은 그들을 한국군에 수용하는건 제한되거나 접근금지될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한국출신을 최저 5년이상은 출신별에 의한 다수를 구성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병역제 유지와 통일비용에서의 군사비지출을 또한 상대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의 목적등이 결국 의무병역제의 유지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장기적인 국가안보의식 확립차원의 문제에서도 말이죠.
물론 모병제를 한다면 위에 제기된 33만명+2만명 수준의 북한군 출신 포함한 35만명이 최대치의 좀 무리수 운용에서의 모병제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동아시아의 안보적 현실은 한국이 35만명 아니 그 이하의 30만이나 25만명 수준의 모병제를 할만큼의 유럽의 안보적 상황과 전혀다른게 현실입니다. 통일 다된다고해도 모병제할만큼의 가능성 있는 안보적 현실은 어렵다는거죠.
따라서 위 기준의 논쟁은 결국 안보적 현실과 군사통합의 주도권적인 안정 문제를 고려하여 의무병역제가 실질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근본적으로 국방예산이 현재 낙관적인 GDP 3%만이 딱 유지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말이죠.(물론 모병비율이 높다면 최대 3.5%까지 적용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2. 대체복무제 집총거부에 의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할 것인가?
지원제를 한다면 이러한 논의가 사실상 무의미하겠습니다만.. 지원제 가능성을 배제한채 위에서 언급한 의무병역제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복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해 현재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국가반역자들은 최대 1000명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총거부와 동시에 종교적 이유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특정종교인들이 90%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러한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은 늘수 있습니다. 통일뒤에는 더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문제를 제시할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독일이나 냉전시대 의무병역제를 수행했던 국가들에서도 시행했었던 일이고 대만도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전환복무라고 하여 기간산업체-의무/전투경찰-의무소방-경비교도대에 지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4~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이 있지요. 실제로 병역거부자들이 이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현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국방부 홈페이지 소개를 보면 사회복무제도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한번 보시길..
차후에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할 생각이지만.. 어찌되었든 통일뒤에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즉 군사훈련을 배제한 병역복무가 가능한 대체복무제에 대해서 고려해볼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제의 규모에 대해서 확인뒤 고려를 해봐야할 것이며 동시에 안보적 상황이 대립적 상황이라면 대체복무제를 거부하는 형태로 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도 북한과의 대립에서 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대체복무제 허용이 가능성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허용되어도 인력에 카투사처럼 남한 출신자들에 한에서는 제한적 인원수요로 이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군사복무에서 군출신 비율의 남한출신이 앞도적으로 우월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북한출신자들의 지속적인 병역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의 대체복무제 활동이 요구되는 필연성도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 적용의 문제가 북한출신에 한해서는 휴전선 이북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적용가능성이 높다기 때문에 대체복무제 관련해서의 적용은 통일이후 불가피할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출신자들의 경우 4~6주 정도 기초군사활동을 적용해볼수 있어도 아무래도 남북한출신자들중 현재 병역거부자들처럼의 아예 군복무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적용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력에 한해서의 적용은 매우 인력을 제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의무병역제를 유지할 시에 병역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혹은 지원제시에 지원자들의 의무병역기간은?
이미 여러번 언급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을 존중하는 차원의 문제나 숙련도의 문제에서의 모병비율을 높이는 형태에서의 의무병역제 병역기간의 감축은 실질적으로 불가피하며 동시에 남북한 군사통합시에 북한군들이 한국군의 모습에서 개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개인대우적 문제에서의 병역복무기간을 고려한 모습에서의 그들이 부럽다고 동조할수 있는 인식을 갖추는 문제에서 있는것이 병역복무기간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 이미 한국군의 병역제도 변화에 대해서 언급한 포스팅을 티스토리에 해놓은바 있기도 합니다.
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질적으로 12개월로 줄이자라는 측면을 언급했고 독일의 경우에도 독일연방군이 15개월에서 12개월로 감축하고 그 다음 9개월 오늘날 이제 6개월을 적용하고 유럽경제불황문제에서의 국방비 삭감문제로 15만명의 독일연방군으로서의 의무병역제 폐지 언급이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독일연방군처럼 12~15개월까지 현재 줄이고 의무병역자원들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대신 모병비율을 늘릴 방안을 검토해야하는게 맞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극단적으로 희생하지 않고도 군복무에 긍정적 인식의 복무기간으로서의 기간을 북한군에 홍보할수 있을뿐 아니라 남한출신자들에게도 더이상 군이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는 기간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통일뒤에는 안보적 현실에서 12개월을 장기적으로 유지할수 있는 형태가 될수 있을뿐 아니라 동시에 나중에 군비통제의 개념에서의 현 독일연방군이 진행해온 9개월 감축까지 갔다가 6개월 복무로 감축하여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유연적인 인력활용의 군조직의 형성에서도 중요한 면을 차지할때 지금부터라도 12~15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통일뒤에도 12개월로 아예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의 9개월 감축 6개월 감축으로 갈수 있는 설정적 대안로드맵 형성이 가능할 것입니다.(최소 그래야 저출산 대응문제에 대해서 군이 병력이 줄어들어도 모병병력이 비율이 높음으로서의 전력유지도 가능해지니까요.)
통일후에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놔야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제 즉 모병제를 할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3년정도로 기억하며 독일의 경우 4~5년정도(직급마다 다름)를 평균으로 보는듯 합니다. 한국군이 지원제로 적용되어 지원자들의 의무병역기간을 미국이나 일본 기준으로 대략 3년을 잡지 않을까 합니다. 반드시 외국기준이 아니더라도 현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잡아도 3년이 되기도 합니다. 혹은 3~4년을 최대한으로 보지 않을까합니다. 4년의 경우 부사관의 의무병역복무기간을 적용한 것입니다. 병이 4년이 될경우 부사관의 경우 5년정도로 늘어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차피 숙련된 병력을 요구하는 지원제 즉 모병제라서 의무복무기간자체가 길게 적용될수밖에 없지만.. 경찰관 기동대의 조건부 채용 즉 기동대 2년 복무를 기준으로 순경채용시험을 기준으로 둘경우 2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둘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4. 전환복무제는 부활? 혹은 지속 가능 유지할 것인가?
현재 2012년에 전환복무제 폐지 즉 의무경찰-전투경찰-의무소방-기간산업체가 폐지 언급에 있습니다. 사회복무제도라하여 기간산업체 일부가 부활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전환복무제 관련이 저출산의 문제등으로 폐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물론 전의경의 경우 경찰청과 국방부가 존폐유지를 두고 논란이 지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후를 적용할경우 군사복무에서의 대체복무제에서의 이 전환복무제 유지 가능성이나 부활이 크게 작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북한 지역의 젊은층의 이동을 막으려면 당장 해당 지역의 일자리 확보차원에서의 기간산업체의 존재는 핵심적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으며 동시에 의무소방만해도 북한의 열악한 소방체계 재구성에서의 인력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전의경만해도 북한지역에 나타날수 있는 소요사태 대비에서의 경찰인력을 선별할수 있는 숙련인력 확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환복무제 부활과 존속은 한국군의 병영문화 개선의 측면도 있습니다. 대체복무제와 함께 군사복무제 그리고 전환복무제의 존재는 사람유치에 힘쓰게 만들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병역복무에 선택권을 넒히는 것뿐 아니라 그동안 병영문화에 문제가 되어온 군대나 경찰에서의 병영문화 개선을 상대적으로 강화하여 민주경찰-민주군대 확립을 할수 있는 발판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출신자들의 병역복무와 함께 지역에 젊은층을 장기간 보존하는 방법에서의 소요도 있고 당장의 통일에서 나타나는 통합에서의 북한지역 담당의 정규인력 확보기간동안의 인력과 각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확보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의 전환복무제 부활과 지속가능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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