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도 이야기 되어왔었지만 통일비용은 그동안 이미 전문기관들에서 논의되어왔고 이야기되어왔으며 추정되어온게 사실입니다.
 
90년대부터 04년까지의 통일비용의 각국의 연구소 합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통일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통일비용의 규모를 보고 마치 년간 투자를 몇천억 혹은 몇조를 하는걸로 착각을 하는데 바로 통일비용은 최소 10년동안 투자한 비용에서 소요된다는 점을 분명히 봐야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평화통일조차도 독일과 같은 급변사태를 통합 즉 동독의 민주화라는 급변사태를 통한 통일을 맞이할수 밖에 없습니다. 비핵개방3000 자체나 한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개방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체제붕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북한의 현실 북한은 자존심때문에 대외강경행동을 일삼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김경진저 3차대전에서 나온 언급처럼 평양시민(대부분 공산당 간부들이죠.)들까지 굶주리게 되어서야 북한은 우리의 요구를 수락하는 입장을 보이려고 할것입니다. 2010년 8월 18일에 KBS의 북한실태보도의 입장은 이미 예견된 현실에 불과할뿐입니다.

한국의 통일은 흡수통일을 기반으로한 각 분야별 급진통합준비와 점진통합준비를 하는 방식으로 가서 통일비용의 산출을 고려해야하는 문제들이라 봅니다. 급진통일이라하여 모든 분야를 급진적 통합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은 이미 우리가 독일의 통일에서 교훈삼아야할 문제입니다.

이미 경제력상 20배 거의 사실상 30배가 넘는 경제력의 차이를 갖은 입장에서의 통일입니다. 일방적인 한쪽의 국력이 지나치게 큰 상황에서의 통일은 흡수통일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 사항이라는걸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합니다.

통일비용 관련해서 통일세에서 좀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료로서 한번 올려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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