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에서 충격 사항중 하나로서 가장 사회적 분쟁을 불러올만한 문제는?

한반도의 통일.. 분명하게 말하자면 예맨식의 1차 통일은 가능성은 아예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전문가들 인터뷰나 세미나들에서 언급하는 한반도의 유력한 통일은..

급변사태와 같은 유사시 상황에서의 통일

입니다. 최근 통일부 주최 포럼에서의 전문가들의 한반도 통일 관련 언급의 기사를 보면 급변사태와 같은 유사시 상황의 통일이 가장 한반도에서 유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즉 전쟁통일이 가장 한반도에서 유력한 형태의 통일이고 동시에 독일과 같은 급작스러운 동독의 체제 붕괴에 따르는 강제적 평화통일형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셈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9431

즉  유형을 본다면..

강제적 평화통일(흡수적 통일)- 전쟁통일(무력 충돌형 통일)

이 두가지가 한반도에서 유력하다는 형태라는 점입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 가망성이 없다고 본 현실이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가능성도 없기때문에 북한 스스로 정치적으로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자생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 수준이 아니라 매우 어렵다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평가되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집단적인 사육을 당하고 있는 가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동독인들이 정치체제에 대해서 무비판적인 인식이 강한 편임에도 불구한 점과 비교할때 북한인들은 거의 가축에 의하여 길들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주도의 통일을 무력형이든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북한체제가 붕괴하였을때 우리가 알게될 진실들중 가장 사회적 혼란이 강한 것은 저는 바로 이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판 슈타지 문서에서 나온 명단과 그 활동내역.

독일통일때도 슈타지 문서의 공개로 사회적인 혼란과 슈티지의 폐단 문제를 청산하기 위한 조치들때문에 공직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한바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독일의 인식 자체가 성향상 좌파적 인식이 강해서 공직사회에서 추방하는 형태선에서 마무리되고 사법처리는 슈타지 끄나풀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슈타지 문서 공개 관련 포스팅.

http://allthekind.egloos.com/2373698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근본적으로 북한의 간첩들에 관하여 국가형법에 명시된 =국가전복죄==국가반란죄=를 명시하여 적용하며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모든 조항들을 적용하여 처벌할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어있는 국가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은 북한을 북괴로서 정식 국가가 아니며 불법무장력을 보유한 정치단체에 의하여 국가의 통치력이 휴전선 이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 저 명단과 활동내역이 공개되면 소위 좌파성향이라고 하는 NGO(특히 친북주장) 인사들과 언론사 인사들들이나 정치정당 인사들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워낙높아서 이를 두고 처벌하려는 형태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야기하는 다양성을 명분으로 삼을수 있다는 것이며 정부음모론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뭐 없어도 당장 현행법으로 적용할 정치인사들부터해서 많지만요.)

지금 제가 위에서 좌파성향의 인사들을 우선 명시했지만 저 슈티지 문서에서는 좌파성향뿐 아니라 오늘날 우파성향이라 표방하는 인사들의 명단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극단주의적 선전활동은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반작용효과를 불러오는 심리전의 행동을 지령으로 받았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어난 상대적으로 반공성향이 극단적으로 강력한 집단인 한국에서 군이라는 집단에서 나타난 간첩사건들의 경우에서도 볼수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독일 통일시 좌파성향들의 시위를 잡던 서독의 경찰관에서도 그가 슈타지의 끄나풀이었다는 사실이 들어날 정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반작용적 효과를 이용한 수단에서의 존재들로서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정말 반공을 미친듯이 외치던 사회적 인사가 북한의 대남공작원 끄나풀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저 명단이 공개되었을때의 사회적 파장은 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후지모토 겐지씨가 저술한 -김정일의 요리사-의 책을 보면 김정일에게 후지모토씨가 반란군에 의해 즉격처분당하는 꿈을 꿨다고 고백하자 김정일이 웃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듯이..

-공화국 내 사람 세명중 한사람이 감시원이다-

라고 했듯이 이들 북한의 국가보위부등의 끄나풀로서 활동한 인사들은 남한뿐 아니라 북한지역의 존재도 솎아내서 처벌하려면 엄청난 파장이 예고될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남한에서 활동한 끄나풀들 명단 공개되었을때 존재할수 있는 그 인사들의 처벌에 대해서 과연 언론과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혼란을 잠재울수 있을까요? 못해도 황장엽씨가 주장한대로 4만명 최소치의 존재는 위 포스팅을 기준의 독일기준을 두었을때 틀렸다보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독일기준을 두었을때 최대 10만명의 끄나풀 가능성도 염두할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볼때 남한 즉 우리 한국내에서의 이러한 존재들에 대한 법적처벌을 과연 시행할때의 문제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와 처결을 어떻게 할지 분명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상전(Ideological warfare)의 경우 장기적으로 유화적 방법을 설령 쓴다고해도 승자입장에서의 일방주의에 의한 가혹한 형태는 피할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극단주의가 나타난게 바로 우리 스스로 경험한 한국전쟁과 동시에 베트남전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그 사상전의 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줬죠.. 1500만명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수백만이 보트피플이 되었고 남베트남의 반체제 인사들을 모조리 빠른시간에게 가장 1순위로 수만명을 숙청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피의 댓가가 따르는 것이 사상전(Ideological warfare)입니다. 우리야 민주주의 국가이니까 상대적으로의 처벌은 결과적으로 협력의 수위와 활동에 의거하여 강력처벌과 함께 단순처벌로 나뉘게되겠지만 그래도 피를 볼수 밖에 없는  문제에서 준비없는 시행(아무리 법적 제도가 있어도요)은 사회적 혼란의 부추길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은 분명하게 법적처벌이 가능한 제도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분명하게 대다수는 반공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서가 공개되었을때 쉽게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한국사회의 문제적 병폐를 볼때 과연 이 북한판 대남공작원들과 그 끄나풀들에 대한 명단과 활동내역이 공개되었을때의 사회적 혼란의 대책은 대단하게 미안하지만 한국사회의 폭발적인 문제를 낳을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정치범 수용소를 더 짓고 보내버리고 반체제인사들부터 싸그리 청산 즉 모조리 사살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럴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때 우리는 과연 이 수만명에 달할수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원들 혹은 그 끄나풀들의 처결을 법대로 처결에 대한 형태와 준비 그리고 사회적 혼란의 문제를 감당하고 수용할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세밀한 논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더욱이 한국의 행정부의 정권을 잡는 정당의 성향에서의 대응문제에서도 나타날수 있는 다른 입장의 모습도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