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들을 안했던건.. 솔직히 맨날 할수도 없고.. 귀찮음과 힘들어서이기도 하고 동시에 주제를 뭘 할지도 막막해서입니다. 에로게를 하기에도 그렇기도 하고 말이죠. 훗..
그래서 이글루스 밸리를 방황하던중에 예전에도 한번 통일에 대해서 저는 찬성적 입장에서 반대적 입장을 갖은 분과의 논쟁을 다른 분의 포스팅에서 해봤는데 우연하게 어느분의 포스팅과 그 포스팅에 연결되어있는 트랙백을 통해서의 경제 관련 문제에 따라는 사항에 대해서 나온 통일에 대한 핵심적 반대입장의 독일의 사례의 모습을 든 포스팅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가장 최악의 시니라오중 하나가 바로 독일과 같은 형태에서의 경제적인 불화적 문제를 동독에서 계속 나와서 결국 통일때 콜 수상이 이야기했던 동독도 =번영의 땅=의 구호가 되지 못한 문제는 현재 독일이 겪고 있는 통일비용에 대한 동서독 자체의 불만과 동시에 독일의 동서독간의 격차 동독의 지속적인 몰락은 한국의 통일이 어떤 상황으로 가던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이지만.. 저는 이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통일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통일을 반대해야하는 문제가 아닌 우리가 통일을 전쟁통일을 하던간에 평화통일을 해서 북한을 흡수하던간에 적용해야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교훈이 통일을 반대해야할 목적의 명분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 포스팅들의 우려는 가장핵심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서적이 있다면 제가 작년부터 사서 몇번이고 다시 읽어보는 작은 책인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기석저(08)의 서적입니다. 이 서적이 이 분들의 포스팅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독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결국 독일이 내적인 사회적 문제의 통합에서 동서독의 갈등의 이야기와 상호불신의 모습 그리고 통일에 대한 불만을 나타나게 만들어버린 문제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렇게 봐도 독일의 통일은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봅니다. 모든걸 만족할수는 없습니다. 워낙 차이를 두는 통일은 결국 어느한쪽의 극단적인 일방주의에 의해서 될수 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한 현실이며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서의 통합에서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의 상호갈등이 생기면서의 통합화로서의 안정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분단이 장기화된 국가들의 어느 국가들등이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서의 식민지의 통합화를 주도했던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우려하는 문제 역시..
1. 북한출신 주민들의 휴전선 넘어로의 대거 남하.
2. 북한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문제에 의한 자본주의적 인식 부족.
3. 북한 출신 주민즐의 사회주의 사상에 인식에 의한 빈민화.
4. 남한 출신의 기존의 부유층이 통일비용의 부담이 강화.
이 3가지를 우려하고 있고 동시에 마지막 4번째의 문제를 지적하여서 한국사회의 통일비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담의 문제를 우려하여 우리역시 피해를 보는 문제를 만들수 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조탓에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의 핵심을 보이시는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 지금도 강력하지만 부유했던 독일이 10년 넘게 경제불황을 시달리면서 겪어야했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보는 변화에 대한 불안함일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의 주장에 우선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독일이 이러한 모습에서의 문제를 만든건 통일 초기의 콜수상과 동시에 동독의 거리시위대가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기석저(08)의 기준을 보면 콜수상의 통일비용 관련해서의 정치적 논리의 우선적 주장을 결정한 문제가 가장 큰 핵심적 문제로서 독일통일이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겪어야했는지를 근본적인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통일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콜수상은 야당과 재무장관등의 경제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마르크와 동독의 마르크를 1:1 화폐교환을 하는 서독의 경제에 불을 내다못해 기름까지 붓는 결정을 해버렸고 동독 스스로가 지고 있던 부채도 떠앉는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게 됨으로서의 경제적인 부담을 스스로 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동독의 마르크는 독일 마르크에 비해서 4배나 화폐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독출신 정치인들의 구 동독이 자신들이 빚을 내면서 사회주의 우월을 과시하기위한 지나친 복지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의 문제와 함께 동독인들의 사회주의 사상에만 고정관념에서의 자본주의 사상에 대한 불신과 이해불능의 모습등의 여러가지 복합적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동독이 민주화 시위를 하면서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집단으로 국경을 넘어가겠다는 현재 우리가 북한의 급변사태에서의 대량난민상황을 우려하는 듯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문제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독일의 문제들을 배제한채 독일의 통일에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다고해서 통일을 반대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통일을 할때 그 교훈을 잊지 않고 대비를 한다면 저는 독일이 겪은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 4가지 핵심적 주장에 관해서 저의 입장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북한출신 주민들의 휴전선 넘어로의 대거 남하.
북한과의 통일은 결국 1차적인 인간의 욕구인 의식주가 제대로 구비되어있지 못한 특히 식(食)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미 한국에서의 구호물품을통해서의 한국에서는 잘먹기 때문에 내려가도 된다는 배고품에 의한 집단의식을 갖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한국으로 남하 할수 있죠.(실제 탈북자들의 경험에서도 이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한국의 tv방송들이 북한에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었을때의 북한인들이 갖는 한국에 대한 환상은 대단히 크게 작용하여 그러한 과대적 긍정적 현상도 이를 한몫할수 있습니다.(진실을 알면 오려나?) 드라마만으로도 지금의 한국사회에서의 파급효과가 큰 판국에 북한과 같은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국가에서 갑자기 정보화의 대량적인 정보가 들어와서의 그 충격적 효과는 북한에 대한 현실에서의 주민들의 불만으로 넘어가서 결국 한국사회로의 대거 남하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에도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부터 본다면 북한인들 더욱이 1차적인 욕구에 목말라 있는 그들이라면 동독인들보다 더한 환상에 사로잡혀서 대거 남하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들이 남하 특히 북한의 젊은층이 대거 남하한다면 북한을 개발하여 북한을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독일의 동독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중 하나로서 작용하는 문제가 바로 동독의 젊은층이 너무나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동독으로 독일기업들과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서독으로 일자리를 찾아 유입된 동독인들의 사회적 차별적 인식과 함께 나타나는 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서독에서의 사회적 문제로 다가왔고 서독의 일자리가 줄어듬으로서의 서독인들의 동독인들에 대한 불만의 문제도 많습니다.
동독은 동독대로 개발되지 못하면서의 극우파나 극좌파들의 성행의 성지로 나타난 사실은 한국역시 이와 같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한국인의 특유의 극단주의와 자극주의에 휩쓸리는 모습이나 오늘날 민노당과 같은 NL계열들이나 극단주의적인 투쟁적 노동운동만 봐도 북한인들이 극좌파로 정치적 성향을 바꿔서 한국사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면서 동시에 북한지역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사회적 문제를 만들 가능성은 높다 못해 정설적인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두는 만큼의 법적으로 그들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에서 통일되면 주택문제로만 70만 가구가 필요하다는 전망까지 나오는건 괜한 문제가 아닐겁니다. 또한 일자리 문제로 305만명의 남하 추산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준대로라면 최대 500만명이 남하할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북한인구인 2300만명의 약 1/5수준이라는 점이고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 지속장기화될경우 북한의 젊은층 인구의 최저 30%라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빠져나간다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위에 저분들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통일의 문제를 그대로 앉는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콜수상의 1:1 화폐교환역시 이러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기위한 정치적 목적의 결정이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목적의 의도와 다르게 되었다는 점은 결국 독일과 같은 1:1 화폐교환은 불필요하다는 전망으로 볼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국회에서 임시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한출신주민들에 대한 한국으로의 거주이전을 몇년간 제한. 2) 북한으로의 한국기업의 활동과 공공기관들을 대거 이주함과 동시에 경제적 특혜등으로 한국출신 즉 남한출신들을 북한으로 대거 반강제 혹은 자발적으로 이주하게 유도. 3) 토지권리 문제에서의 정부 소유.
3가지 입니다.
첫째 임시적으로 특별법으로 최저 3년 최대 5년은 북한주민들의 휴전선을 기점으로 하는 통제를 막아야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가장 첫번째는 북한의 젊은층 즉 노동력이 있는 젊은층이 북한지역에서 벗어나는걸 우선 막아야하는게 급선무입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지역에 젊은층을 그대로 남한으로의 이주를 그대로 두면 북한을 개발하여 북한지역의 경제적 부흥과 함께 남북한의 경제적 부흥으로서의 통일한국의 경제적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독일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헌법에 침해가 되더라도 현실적인 이유에서라도 특별법을 적용하여 최대 7년까지는 북한의 주민들의 휴전선 이남의 남하는 제한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그대신 이 법이라는 물리적으로 벌어놓은 임시적인 3~7년동안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은 당연하게 북한주민들이 남한으로 올 필요 없이의 경제적 활동을 할수 있게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 핵심입니다. 경제부흥이라는 일자리 확보와 최소한의 시장경제논리를 알아버린 북한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서의 이 특별법이 폐지되어도 실질적으로의 대거 남하를 자발적으로 저지할수 있는 틀을 만들수 있게 해야하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북한출신 주민들의 거주이전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을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을 완료하여 인구조사를 비롯한 행정일원화에 필요한 시간 소요에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아무리 현재 북한 5도지역의 도청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북한주민들의 주민등록관련의 행정일원화 작업을 하려면 주민통제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이유에서라도 북한출신 주민들이 통일후에 남하할수 없게하는 임시적인 권한을 갖는 특별법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근본적인 북한이 멋대로 그어놓은 행정관할구역을 환원하고 한국의 기준의 행정관할구역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간의 이전과 한국군과 경찰-소방등의 관련 정부인력들의 이전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기존의 북한출신 공무원들을 선별하여 뽑겠지만 한국출신 즉 남한출신들을 대거 북한지역으로 보냄으로서의 안정화도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일자리가 적어지는게 한국출신들을 보낼필요가 있겠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북한주민들도 사회주의 사상에 거의 맹목적으로 맹신하여 있다는 점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이나 행정관련 활동에서의 능력의 감소는 뻔한 일입니다.따라서 한국출신들이 이를 보조하여 그들이 사회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게 하는것과 함께 아래 2안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한국출신들이 대거 북으로 감으로서의 자본주의 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돕고 한국사회에 대한 통합의 긍정적인 이해를 도와서 그들 스스로가 그동안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였다면 자발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게 해줄수 있는 형태를 돕는 일원적 요소로서 가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출신들이 대거 감으로서의 북한지역에 소비활동이 강화된다면 결국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영향적 조건이 된다는 점을 봐야합니다. 공공인력뿐 아니라 한국기업들의 북한지역의 진출을 최대한 강화함으로서의 남한출신들의 대거 북한으로서의 이주를 통해서의 그들이 갖고 있는 반자본주의사상과 맹목적인 김부자 충성목적이나 구 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심어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할수 있게 하려면 남한 출신들이 대거 북한지역으로 가게 노력해야합니다.
=독일통일 15년의 작은 백서=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기석저(08)에서 봐도 독일통일의 이러한 문제의 교훈으로서 인재들을 대거 파견하고 자본주의 사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결국 사상교육이라는 불편한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의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사회에 북한출신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자발적인 활동을 할수 있으며 동시에 극좌파로 넘어가서 북한으로의 회귀를 막는 역활과 함께 인적교류라는 것에서의 남북한인들간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결국 북한주민들이 휴전선 이남으로의 진출을 최소화하는 영향적 조건도 있습니다.
세번째 주택토지문제입니다.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가게된 원인중 하나가 바로 동독의 주택토지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동독인들은 주택이 모두 국가에 의해 통제 받았기 때문에 주택토지문제입니다. 서독은 통일이 되면서 구 동독지역의 서독에 와있는 주택토지주인자들의 권리를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의 주택값이 배로 오르자 동독인들은 놀라게 되었고 그 때문에 반자본주의 인식과 함께 고향을 떠나게 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습니다.
실제 독일대사가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주택토지문제에 관해서 한국이 독일과 같은 문제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지역에 현재 땅문서들 갖고 있는 사람들때문에 북한출신 주민들의 대거 남하를 부추길수 있다는 점이 있음으로 따라서 주택토지문제에 관련해서 한국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수 밖에 없는 형태에서 진행되어야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이 당장의 몇년간의 안정적인 주택이라는 주거지역 확보로서의 한국으로의 불필요한 요인때문에 남하되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둘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아마추어가 낼수 있는 조건하에서의 이 조건은 통일에서의 혼란을 우선적으로 막고 점진적인 형태를 추구하는데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북한주민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휴전선 이남으로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제의는 결국 법적으로 위헌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요소를 감안해야하는 요소이기도 하며 동시에 북한의 주택토지문제에 관해서의 남한에 와있는 그 소유권자들의 소유권을 무효화하는것 역시 헌법에서의 재산권의 여부에서의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즉 어찌보면 남북한에 모두 위헌적 소지를 적용하는 조건들이지만.. 현실적인 여부를 감안할때 할수 밖에 없는 요건입니다. 과도기에서의 문제의 특별한 상황이니까요.
_M#] 2. 북한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문제에 의한 자본주의적 인식 부족.
구 공산권 국가의 국민들의 공통점은 냉전이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들어왔을때의 반감에 대한 정서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부족을 공통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이었던 동유럽과 러시아가 그랬고 실제로 경제력이 지나치게 서구로부터 과대평가된 동독의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실업이 뭔지 몰랐고 실업이 왜 생기는지도 몰랐으며 실업이 생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세는 왜 이리 비싸며 돈에 의해서의 문제가 무엇의 문제를 몰랐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 국가가 스스로 교육한 반자본주의 사상인 돈이 많은 사람들의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소비활동이나 돈에 의한 군림적 형태의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반정서적 형태는 분명하게 강하게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조금이라도 눈을 뜬 북한주민들이지만 당장 통일이 되어서 북한지역으로 한국기업들뿐 아니라 다국적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면서의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어서 자율적인 활동을 못하던 북한기업들을 먹게 되었을때 거기서 나오는 구조조정이나 실업은 북한인들이 동독인들이 겪었던것처럼 이해할수 없는 문제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서의 경제적 피폐가 온다는 사실도 모른채 외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낼수 있습니다.
실제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동독인들도 이것때문에 극우파나 극좌파로 성향을 가면서의 오늘날 서구에 문제가 되고 있는 네오나치즘과 함께 자기의 문제를 보기 보다는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 문제를 보려는 성향으로 가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일본의 혐한에 대한 인식도 경제적인 불안에서의 문제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볼때 특히 공동체 인식이 극도로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향의 북한주민들이자 동시에 정치적으로 극단주의적인 스탈린주의식 공산주의체제하에 익숙한 그들이라면 동독보다 더하게 갈수 있고 반자본주의정서는 지금의 현재 한국사회의 투쟁적인 노동운동과 노사갈등의 문제보다 더한 문제로 나타나서 결국 외국기업들이 현재 한국에 투자하기 기피하는 원인인 노사문제보다 더한 폭력적 형태가 나타나서 무력투쟁까지 갈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 결국 북한지역의 외국투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북한 경제활성화도 어렵게 될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의 사회주의 사상과 주체사상 그리고 김부자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적 충성을 변화를 유도하여 친자본주의 성향과 시장경제체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결국 남한출신들이 대거 북한으로 가서 그들에게 교육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의 오늘날 학교에서의 자국기업 홍보와 함께 취업활동을 이야기하는 활동이나 공무원들의 활동을 통해서의 그들이 갖고 있는 투쟁적인 공산주의 인식과 반 자본주의 인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소비라는게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저축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아가면서의 잘먹고 잘사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방안이 중요하고 실업을 당하는 것과 그 실업후에 일자리를 얻는 문제까지 이해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인식하게하는건 결국 남한출신들이 와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홍보적 활동을 통해서의 자발적인 이해습득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이라는 단기간은 어렵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적용된다면 그들이 자본주의 체계에서 잘 적응할수 있게된다면 지금의 중국에서 보듯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해서 버는 문제와 실업에 대해서의 인식을 고쳐먹을수 있고 그를 통해서의 경제적 활동의 저조를 최소화할수 잇을 것입니다.
당장의 탈북자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있다보니 자발적인 일 활동을 못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적응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맨날 통일부에 손벌리는 형태를 보이는 문제점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탈북자들의 모습에서의 기준이 통일후에도 적용될수 밖에 없지만 이를 단기적인 문제에서 장기적인 문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위와 같은 그들에게 교육하여 알려주는 방법을 통해서의 이해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극단적으로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며 동시에 남한출신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일하는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당장의 통일때의 세대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다음세대들은 쉽게 따라서 적응할수 있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북한인들이 현재 공산주의 사상에 있어서 일 못한다고 만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문제라 봅니다. 당장의 탈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는데 많은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우리 한국사회에 있는 북한출신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 즉 외부에 대한 아직도 남아있는 동양적인 거부적 인식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의 문제입니다.(실제 탈북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려고 해도 기업에서 써주려는 것과 써준다고해도 탈북자라고해서 기업내에서 차별이나 수근수근대는 이타적 인식이 문제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당장의 청소년기 탈북자들도 그러한 문제때문에 왕따라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판국이니까요)
당장의 북한출신들의 공산주의 사상에서의 수동적인 노동문화의 문제도 있지만 한국사회의 이러한 북한출신들을 받아들이거나 보는 시선에 대한 인식이 그들이 근로활동을 하고 제대로된 경제활동을 통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수 없게하는 원인이라는 점도 알아야합니다.
여기 링크된 이글루스의 virustotal님의 경우에도 기초수급자 1000만론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도 안보고 단순하게 이런식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다는건 결코 옳은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갖는것도 아니며 설령 통일을 반대한다 할지라도 만약 통일이 되었을때의 문제에 대한 대응문제에서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당장의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한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라는 점을 본다면 더 그러하죠.
3. 북한 출신 주민즐의 사회주의 사상에 인식에 의한 빈민화.
독일의 통일때도 동독출신들의 월급은 화폐교환이 1:1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서독출신에 약 30%정도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노조문제때문에 이 노조들은 동독출신들의 월급을 경제활동과 성장에 상관없이 올려댔고 현재는 대략 80%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독일의 경제를 악화시키는 문제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1:1 화폐교환의 문제도 분명하게 월급의 문제로 작용한바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독출신들을 몇년간 값싼노동력으로 인식했다가 이 문제에서 결국 나타나서 동독인들의 빈민화의 생활은 초기부터 나타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볼수 있는건 서독의 경제기준을 그대로 동독에 적용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한다고해도 근본적으로 북한의 경제는 한국보다 20배가까이 낙후되어있습니다. 동독이 서독보다 당시 4배정도 낮았던 경제력이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약한 경제력을 갖는 녀석들을 통합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가치교환이 된다면 1:15~1:20까지 갈수 있겠죠.만약 한국이 콜수상처럼 정치적 결정으로 1:1 교환을 하고 북한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문제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경제는 급격하게 불안한게 고임금을 받는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어려워지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황으로 작용하는건 기본적 상식일겁니다.
더욱이 독일 기준으로 동독인들처럼 서독인의 25~30%의 월급만 받고 북한인들을 노동시장으로 내몰경우의 상황에서의 차별대우에 대한 북한인들의 사회주의 사상을 극단적으로 발동시킬 우려도 있죠. 더욱이 이런 값싼 월급을 줌으로서의 북한출신들의 빈민화는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있는 일을 해도 빈민층에 머물러 있는 현실적에 있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1000만 기초수급자론은 여기서 나올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북한주민들의 휴전선 이남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막으려면 결국 경제통합에 있어서의 점진적인 추구화는 결국 경제통합에서는 화폐교환가치부터 제대로 함으로서 근본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는 북한의 노동인력을 값싸게 운용하고 동시에 북한에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자생적 능력이 없는 북한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잘수 있는 방안으로서 작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월급과 화폐가치가 적용되면서의 실질적인 안정된 경제통합으로서의 1000만 기초생활수급자론 자체가 없거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출신들의 저임금 노동인력에서 벗어나는 형태가 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 값싼인력의 문제에서의 기초생활수급문제가 아니라 경제통합에서 나타나는 빈민화의 문제 즉 독일의 1:1 화폐교환가치와 그로인한 월급문제에서 나타난 경제불황의 사례를 그대로 밞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서 북한인들의 빈민화를 막으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점진적인 것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급진적인 것은 급진적으로 추진하여 활용하여 나타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문제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 경제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주게되는지를 보는 것인만큼 그들의 빈민화를 막고 싶다면 이미 그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의 능동적인 인식을 갖추는 문제와 함게 이러한 실질적인 자본에 의한 문제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소화를 이룩할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빈민화 된다고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봐야할 문제가 아닐까 하네요. 이것이 위에 링크된 블로그에서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4. 남한 출신의 기존의 부유층이 통일비용의 부담이 강화의 문제.
통일비용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이 부담할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당연하게 우리가 너무 잘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적 입장에서 승자가 패자인 그들을 통합하고 그들이 저항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승자에게 흡수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승자가 패자가 흡수되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통일비용에 대해서 경제적인 언급을 보면 급변사태를 통합 급진적인 통일문제나 평화통일에서나 통일비용은 현재 독일수준으로 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워낙 국력차이가 나는 존재들끼리의 통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독일기준의 모든 분양의 급진적인 통일에서 나타난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쟁통일이나 급변사태 통일을 한다고해도 저는 분야별로 점진적인 분야로서의 통합과 급진적으로서의 분야의 통합을 구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만 생각했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야는 어떻게 통합하고 어떤 분야는 급진적으로 해야할 것이며 어떤 분야는 점진적으로 해야하는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통일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논의된건 근본적으로 통일이 시작될즈음인 89년입니다.
지금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처럼 통일에 대해서 서독은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게 사실상 극우파 아니면 할수 없는 금기적인 논의의 주제였고 대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6.8학생운동이후 독일사회가 좌파성향의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독일의 통일은 강대국으로서의 존재로서 독일이 다시 유럽에 분란을 갖어올것이라는 독일좌파성향의 인식은 역사적인 결과론에서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독일 좌파성향들이 독일연방군 창설이나 의무병역제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없는 통일로 인한 것이 급진적으로 해야할분야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에서까지 급진적인 통일을 하면서의 대책없이 된 통일비용의 남발은 결국 독일의 통일비용 증대와 동독의 지원이 밑빠진독에 물붓기 그리고 서독이 언제까지 동독을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해서의 서독인들의 불만 서독인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서 못받는 혜택이 이것이 독일통일의 문제점입니다.
통일에 반대하였고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독일통일의 문제였다는 가장 핵심적 원인이라는 점을 보면 지금 이 두분이 말씀하신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과연 맞는가의 여부이며 동시에 이분들이 말씀하신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통일을 부정하면 과연 나타나지 않는것인가의 여부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의 기준을 봤을때 그건 결코 바람직한게 아니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서독인들의 통일비용 증대는 이미 위에서도 원인들이 핵심적으로 있지만 준비없는 통일과 동독 경제력에 대해서 제대로된 평가들이 없었습니다. 과대평가가 결국 독일이 경제적으로 약 15년간 어려움에 빠진 문제이며 통일비용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인들의 통일비용 증대가 나타나는 문제이구요.
따라서 저는 통일비용에 의해서의 세금부담을 덜고 싶다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아니라 통일을 바라보며 통일에서의 각분야에 대해서의 통합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갖추어야지 통일비용을 남발하는 것을 정부 스스로 막는 대책을 세울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를 꼼꼼히 보고 계산함으로서 통일비용으로서 남발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정부의 통일 비용 남발을 막고 통일비용의 부담과 그 기간을 최소화할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당장의 단기간의 통일비용부담이 문제가 된다고해서 무조건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결국 통일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때 통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두분이 이야기한 독일의 부정적인 통일문제를 그대로 밞아가는 문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기 보다는 그 비용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문제에서의 기간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거나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는게 차라리 통일에 대해서 보는 문제가 타당하지 않나 합니다.
후기.
번영이냐 퇴보냐의 문제..(하렘이냐 솔로냐의 문제(응?))
통일에 대해서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한국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기도 했고 동시에 통일에 대해서 김대중 행정부 이후에 대해서의 변화도 보게되었습니다. 심지어 우파정부인 이명박 행정부에서까지 북한을 다독이라는 발언인지는 몰라도 국가연합에서의 통일을 이야기하는 거의 천인공노할 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황당하게 봤지만.. 통일에 대해서의 문제에서 부정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것은 어쩔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라 봅니다.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분단세대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분단이후 세대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시대를 나아가면서의 통일에 대한 이질적인 존재들로 보는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는건 당연하죠. 분단이 장기간 된 원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일입니다.
하지만 통일에 관해서는 아직도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 정통국가(저는 엄연하게 헌법에 의거하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통일은 국제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양면성도 있습니다.)로서의 통일에 대한 국가적 제1사업이라는 점은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 결국 통일할수 밖에 없는 형태로 지금 가는 문제로 있다면 통일을 부정하는 인식보다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각 분야들별로의 통일에의한 통합을 준비하고 이질적인 체제의 존재들이 현재 앞으로 나아가고 잇는 체제에 있는 것이 빨리 대다수가 적응하여 제대로 살수 있게 하는 방안을 준비함으로서 우리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고 동시에 단기간으로 끝내서 더 나은 혜택을 받고 살수 있게 만드는 준비적 인식이 강하게 필요한게 아닌가 봅니다.
부정한다고 안되는 문제아니라는 점이 독일통일에서 보여주었듯이 부정만으로 준비없이 통일하는 문제가 어떠한 폐해를 보여왔는지 우리는 독일통일뿐 아니라 예맨과 베트남에서의 통일에서도 보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쟁통일을 선택하더라도 통일을 어떻게 하여 외적 통합뿐 아니라 내적통합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위에 포스팅에서의 반박의 입장에서의 두분의 부정적인 인식에 반대하며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통일을 준비하려는 인식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자 동시에 과거를 보면서의 미래를 볼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