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자들중에 시민단체로서 활동하는것중 과격하게 활동한다고 볼수 있는 극단성향 단체가 탄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칭이 인민? 해방전선?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없는 이름입니다. 우선적으로 인민이라는 말 자체가 워낙 공산주의이야기이고 동시에 누가 그랬는지 잊어버렸습니다만..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게 가장 실패한 용어문제라면 바로 인민이라는 용어를 빼앗겼다는 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용어를 빼앗겼다는건 둘째치고 어쨌든 뺏긴 입장에서 쓰이는 용어인만큼 저는 이 단체의 이름부터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해방전선이라는 용어자체만해도 북한이나 구 공산권에서 더럽게 많이쓰는 선전문구이고 좌파성향에서도 쓰이는 용어라는 점에서 무척 배척되는 용어를 쓰는 단체가 현재 김정일 체제 타도목적의 NGO를 한다는 것에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우려스러울뿐입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반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고 동시에 북한군과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러울정도로 미안하지만.. 이들 행위를 본다면 성향이 현 김정일 체제 타도라는 점에서는 대한민국에 위협적 존재는 아닙니다.(반미와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NGO들이 위협적 존재일뿐이죠. 그 규모가 소수라도요) 그러나 현재 법규상 민간신분이 대한민국 헌법상 규정된 불법정치세력의 무장집단과 연계하는것은 명백한 국가보안법 및 형법의 위법사항입니다.
최소한 북한판 슈타지 문서가 공개되어서 명단확보가 되어서 처단이 없어지지 않는한 민간단체가 조선인민군이라는 대한민국이 인정하지 않는 적대무장세력과의 연계는 실질적으로 엄연하게 국가보안법에서의 반국가단체의 문제가 모두 적용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전시대 독일의 경우 경찰관이 고의적으로 학생을 공격하여 학생들의 폭력시위를 야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경찰관이 놀랍게도 슈타지의 끄나풀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때 과연 저 단체의 행동에서의 문제가 정당한 합법적 문제를 갖는가입니다. 물론 저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면 제 글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나거나 섭섭한 감정을 들어내실겁니다. 알고 쓰는 것이니 당연한 상대방의 입장을 보는건 쉬운일이겠지요.
그러나 법적상의 문제를 적용할때 아직까지 북한판 슈타지 문서로 확실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끄나풀들의 수요가 최소 4만명 수요가 누군지 정확하지 않는이상 저는 이 단체의 문제를 의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위에 적시한 문제는 통일이 되어서 북한이 무조건 항복하여 한국에게 흡수되어서 완전한 외적통합이 이룩되는 시점에서 안착될수 있는 중요한 핵심사항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들이 하겠다는 소관문제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NIS와 정보사령부가 할일이지 이들이 할일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NIS나 정보사령부가 이들을 통해서 연계하는 방식의 정보망 구축이면 몰라도 자신들의 활동은 대한민국 법적상 용납하기 힘든 문제사항이라는 점을 봐야할 것입니다.(물론 우리 한국의 정보기관들이 이런 첩보망 구성을 이용하는 휴민트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봐야겠죠.)
더욱이 이들은..
유럽의 극우단체들과 같이 제복을 입고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행동의 진정성에 관하여 한번 심사숙고해보라고 저는 이 관련자 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북한군 관련해서의 NGO활동은 탈북자 분들이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활동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과장정보를 부각하는 행동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문제적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나 지난 군탈북자분들의 광주 5.18 관련해서의 북한군 개입설 문제는 사회적 파장을 만들었던 예도 있는만큼 좀더 다른 입장에서의 단체활동을 지향했으면 어떨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저는 이 단체의 현재 지금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 안정화 문제를 비롯한 북한에 민주주의라는 걸 전수해줄때 지금 한국의 NGO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편협주의 문제를 비롯하여 비이성적 행동의 정당화의 문제를 이와 같은 현상으로 활동할경우 북한지역의 안정화를 비롯한 민주주의 시민육성이나 사회문화 적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탈북자분들께 다시 죄송스러운 발언을 해야겠습니다만.. 한국인의 극단주의적 성향적 문제가 심한 북한지역의 분들입장에서의 이런 자극성 행동은 무법천지화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이점이 문제가 되어서 조선후기 -홍경래의 난-이 쉽게 자극적 선전효과를 낳았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현재만해도 당장의 한국내의 경상-전라도의 상호간의 극단주의적 지역주의가 정치적성향에서의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지역이 이러한 한국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비성숙문화와 단점을 배우게된다는 문제에서의 비슷한 성향이 나타날경우 문제가 커질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가득이나 북한의 현재 체제를 보면 국가의 성향을 잘 나타내듯이 극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온건한 민주주의를 알려주고 민주시민으로 다시 재탄생할수 있게하는 문제에서 지금 이 -북한인민해방전선-과 같은 시민단체들의 발호가 된다면 저는 통일의 북한 급변사태에 의한 무력통일이라든지 유사시 무력통일이나 평화통일에서의 문제를 제기할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에서 이런식의 극우-극좌단체의 난립은 안정화의 평화를 해칠뿐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됩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오늘날 독일의 동독지역에서 정치성향의 문제에서도 잘 보여주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독일의 사회통합을 장애하는 요인중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서 작용한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특히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북한출신 국민들 입장상 지금 우리 한국 민주사회의 단점적인 요소가 자칫 악용될경우의 문제를 사회갈등의 심화가 더 커질수 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부디 심사숙고를 다시한번 하라고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성향의 NGO 활동이야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입각하여 인정될수 있어도..(물론 반국가적 행위는 용납이 안되죠.) 성향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스러움을 나타낼수 밖에 없을것 같군요. 하긴.. 저도 이걸 제 정치적 사상에 입각하여 글을 쓰는 상황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