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인식은 개인적으로 제가 잘나서 이야기하는것도 아니지만.. 지나칠정도로 편협하거나 이상주의를 꿈꾸는 형식을 선호하는게 보통입니다. 그게 실제로 정책화되어서 문제를 또 만들기도 했었죠. 그정도로 우리 정부나 사회적인 통일에 대한인식과 준비는 매우 부족하다 못해 허상에 불과한 점들이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이글루스 블로그 할때도 했었지만.. 좀더 보충을 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큰 범위안에서 나타난다면 몇가지 나열해 봅니다.
1. 대등한 입장의 통일?
2. 통일에서의 우리끼리?
3. 먼저 북한이 잘살아야 통일된다?
4. 통합에 대한 인식
인류 역사에서 국가가 세워지고 국가간의 통합을 이루는데 있어서 대등한입장의 통일이라는걸 이루는 국가는없습니다. 오늘날 통일이라는 개념에서의 통일을 이룬 국가들 독일-베트남-예맨 3개국가 모두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또한 통합의 길을 가는 EU의 경우에는 중심국가들을 기반으로해서 통합되고 있다는걸 잊어선 안되죠.
우리 한국이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북한은 없어져야할 대상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이는 냉정한 현실이죠. 통일의 주도권이 누가되느냐가 바로 한반도라는 반도지역의 패권을 누가 잡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와 북한은 엄연하게 그 패권을 다투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일이라는건 상식밖의 이야기입니다. 감성적으로 본다면 같은민족이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해야한다고 볼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일일뿐입니다. 통일은 일방적이고 흡수적으로 나타날수 밖에 없습니다. 극과 극의 체제를 통합하는 일은 그렇게 될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맨이 1차 통일에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일이라는 개념을 이루고도 안정적인 통합을 구축하지도 못하는 불안한 형태를 가다가 결국 최고 중심을 상실하면서 혼란을 갖어왔고 그 혼란은 결국 대등통일이라는 말을 무색할만큼 2차 통일에서는 내전을 통한 강제적 흡수통합을 이룩했습니다.
가장 평화적인 통일이었던 독일도 대등한입장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통일조약에서 동독의 존재가치만 형식적으로 대등일뿐 조약자체를 모두보면 하나같이 동독의 체제 자체가 말살되었다는걸 알아야합니다. 가장대표적인 사례가 정치통합에서 동독정부 인사들이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정부에 들어가지 못한점과 군사통합에서 동독군이 철저하게 해산되었다는것등의 통합에서의 동독의 모든 통합의 조건들이 말살되었다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말할것도 없죠 공산주의식 통일이었으니 갖은 숙청이 뒤따른 가혹한 말살통합이었으니까요. 그런 입장의 사례를 볼때 한국역시 마찬가지를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외형적인 국가적 문제나 내형적으로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충격으로부터 최대한 안정적인 통일을 이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만 된다고 모든게 하나가 되는게 아니라 통합이라는 세부적인 분야들의 하나가 되는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체제가 하나가 될수는없습니다. 어느한쪽이 말살흡수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북한 군사통합에 관해서의 통일이야기를 보거나 경찰통합 혹은 정치통합을 봐도 하나같이 서술하면서 예를 드는것이 평화통일을 추구하되 합의적 흡수통합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통합을 이룩할수 있기 때문이죠.
대등한 통합이라는건 허울좋은 이상과 감정일뿐입니다. 한반도의 패권은 양분해서 갖을수 없는게 현실이며 통일의 주체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인터넷에서 통일관련 이야기를 보면 하나같이 남북한 대등통합이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쉽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놀라울정도로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을 보인다는게 개인적으로 신기하다못해 통일뒤에 통합에서 주도나 제대로 할수 있고 제대로된 준비를 할수 있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일에서 대등한 통합이라는 인지 자체부터를 교육시키는게 문제라면 정말 문제라 보여지네요. 극과 극의 체제가 대등한 통합을 이룬다는 논리 자체가 우리는 통일 안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질적인 체제의 통합조차도 EU를 보듯이 50년 넘게 걸려도 안되고 있는 판국에 극과 극의 체제가 하나로 일체화된다? 그렇게되었으면 냉전이라는 개념자체가 아니 자본주의-공산주의의 대결이 성립되지도 않았을겁니다.
2. 통일에서 우리끼리?
가장 신기한 논리가 바로 북한의 우리끼리라는 논리를 한국인들이 통일논리에서 적용한다는것입니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나라의 우리끼리의 인식을 세계화의 IT 그리고 다문화를 구성하는 정보화 세계화 사회를 구성하는 한국에서 이런 논리가 나올수 있다는건 대단히 신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인식이 바로 한국이 고립되어서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고 오늘날 북한이 몰락해가는 이유라는걸 알면서도 말이죠. 통일에 있어서 강대국들의 개입은 빠질수 없습니다. 주변국도 마찬가지구요. 베트남과 예맨의 통일에서도 그러했고 독일통일에서는 그 유명한 2+4(동서독+승전4개국-미/영/프/소)의 회담으로 통일이 발효되었습니다. 심지어 독일통일때에는 이탈리아나 네덜란드등이 개입하려고 했을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와 같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의 통일 그것도 독일과 마찬가지의 일방적인 흡수통일밖에 안남은 형태에서의 통일에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강대국과 외국이 개입을 안하게 한다는거 자체는 그야말로 넌센스일뿐입니다.
통일의 주체당사자는 물론 한국과 북한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깊숙히 개입해 있는 외국들의 개입은 결코 피할수 없습니다. 그때문에 한국의 평화통일을 비롯한 전쟁통일 그리고 급변사태에 관련된 모든 통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등장하고 북한지역의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옵저버 참여 형태의 정식적인 2+2 회담을 요구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즉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중국의 회담을 통한 통일회담이 성립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주변국이 지지할수 있게 만들기 위한 그리고 전쟁통일이나 급변사태를 통한 통일에서의 한국 주도의 북한흡수에 대해서 최소한 주변 강대국중 어느 한곳이 반대할경우 국제적인 대폭적 지지를 받아서 한국주도의 통일을 정당화할수 있어야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재 우방국들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일본-서유럽과 같은 미국의 집단안보제체 국가들과의 협력은 매우 필수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대화도 필요하면 특히 친미국가인 한국의 주도 통일로 위협으로 다가오는 중국입장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통일을 완전달성하고 한국이 안정적인 국제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끼리라는 말도 않되는 인식은 버려야할 인식입니다. 통일과 통합은 당연히 한국에 의해서 한민족이 해야할 몫인건 말 안해도 뻔한 겁니다. 독일통일에서 통일회담에서 가장 처음으로 명시한건 바로 도이치 민족은 하나이며 민족자결권에 대한 언급 즉 우리끼리라는 언급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회담을 하면서 통일을 진행하면서의 일은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적 통일이더라도 말이죠. 더욱이 우리 한국이 주도하려면 더더욱 그러하죠. 그런데 우리끼리라는 이야기나 해대니..
김대중 행정부 시절부터 나타난 그 햇볕정책의 일환이 바로 우리끼리라는 입장에서 시작되어서 노무현 행정부가 그를 계승했었지만.. 그 어느 우방국들도 한국의 북한에 대한 통일인식을 이해하거나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인 국가는 없었습니다. 당장의 미국만 해도 그러했지요. 자신의 아국조차도 설득하여 지지하지 못하면서 무슨 우리끼리라는게 있을까요? 국제사회에서 고립당한 국가의 통일은 더더욱 어려운 길을 가야할 뿐입니다.
대만 즉 중화민국을 보십시오. 고립을 자초한 나라이기에 중국과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나라도 대만입장을 지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만이 쓰러지지 않게 미국이 돕고 있을뿐이지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국가의 통일이 우리끼리라는 폐쇄적인 형태를 보인다면 통일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제정치외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우리 한국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부족한지 보여주는 불행한 단면이 아닐까요?
3. 먼저 북한이 잘살아야 통일된다?
이 기준으로 나온게 바로 김대중 행정부 시절 독일의 동독지원정책을 모방한 햇볕정책입니다. 물론 김대중 행정부시절 외화 즉 직접적인 돈을 건낸문제가 있었고 이를 계승한 노무현 행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바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의 갈등의 폐해가 나타났습니다.
본래 목적인 북한개방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결국 북한체제를 유지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그걸 단적으로 보여줬던게 바로 2006년 북핵사례이고 동시에 오늘날 이명박 행정부에서 나타난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남정책자들의 경질문제나 지원요구에서의 태도등이 잘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런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다르다.=
햇볕정책의 전략 자체가 문제인 것이 바로 북한을 살려서 개방으로 유도한후 통일할때 통일비용을 줄여보자라는 논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일에서 나타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독일을 보았고 베트남을 보았으며 예맨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비는 결국 우리가 겪어야할 문제이며 또한 이들의 폐해를 잘못 분석한 문제죠. 대체적으로 독일의 경우 왜 경제적 문제를 만든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동독의 경제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대평가한점.
동독의 화폐가치를 1:1로 교환함으로서의 화폐문제.
동독의 외채를 독일연방공화국이 떠앉은점.
원인은 주요 3가지입니다. 특히 동독의 경제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점과 화폐교환 1:1의 경우는 가장 독일통일에서의 독일의 경제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통일에서의 경제통합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의 논문을 보면 하나같이 독일의 사례에서 주요하게 드는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동독이 상대적으로 잘살았을때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온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동독이 부러워졌기 때문에 동독인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또한 서독의 동독의 경제평가를 객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햇볕정책에서 나오는 북한이 잘살게 한다라는 논리가 통용될까요? 북한이 잘살았을때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통일요구에 매우 적극적인 것은 바로 한국이 북한보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더이상 통일이야기를 하지 않게된 시점이 바로 80년대 이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들이 한국보다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산주의 체제를 표방하면서도 일인왕조체제를 구축한 북한으로서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형태의 국가통제방식 즉 스탈린체제를 구축해야만 국가로서 생존할수 있습니다. 그런 국가를 상대로 개방을 유도한다는거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 논리죠. 개방하면 자신들의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데 어떻게 개방을 할까요?
또한 북한경제력이 나쁜건 그들의 공업구조를 시작으로해서 각종 여행을 비롯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공업 분야는 부실하다못해 붕괴된 형태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었다는걸 아실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을 통제하는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사이비종교들이 하는 세뇌와 동시에 식량입니다. 1차적 욕구 즉 의식주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들이 2차적인 취미나 여가활동이 가능할까요? 민주주의라는게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본다면 뻔한 스토리입니다.
북한은 그런식으로 통제해왔고 가난을 이용해온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가 잘살게해준다는건 사실상 통일이 아니라 영구공존 즉 영구분단하자는 전략일뿐입니다. 기본적으로 햇볕정책을 시작한 김대중 행정부의 가장큰 오판은 바로 북한을 동유럽이나 베트남 중국과 같은 정치체제를 봤던것과 기브앤 테이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동독을 지원할때는 분명하게 반드시 동독이 지켜야할 조건들을 달아서 지워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정치범을 돈을 주고 산문제나 물품지원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문제를 북한이 인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개방유도자체가 무의미했던거죠. 정말 이상을 꿈꾼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력 회생을 목적으로 두기도 했고 동시에 현 이명박 행정부가 그랜드바겐을 제시한바 있지만..
북한의 경제를 제대로 회생시켜려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가 한국에게 들어와야합니다. 당연한거 아닐까요? 북한은 개방하면 망하는 체제인데.. 경제를 회복하고 활성화 하려면 개방을 해야하는데 개방을 할까요? 주는거나 달라고 협박이나하면 했지요? 제가 김정일이나 북한의 정권 위정자라고해서 내 권력을 잃는짓은 못할겁니다. 그게 권력자들의 탐욕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또한 북한이 경제력으로 발전하면 과연 북한이 통일하자고 할까요? 지금 못사는 주제에 지들이 통일에서 주도권 잡아보겠다고 시건방은 다떨던게 노무현 행정부때 고작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걔들이 경제력으로 발전하면 한반도의 패권을 둔 적을 이롭게하는 짓을 한다는거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동시에 북한은 절대 통일 안합니다. 그들이 어려워야 통일에서 한국주도를 인정하고 항복할수 밖에 없게 만들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주도를 할수 있지.. 북한이 경제력으로 부강해진 상황에서 통일이라는게 성립된다는거 자체는 넌센스입니다. 어떤 통일이든지 한쪽이 너무 힘들어서 통일을 하려고 한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방적인 흡수가 일어났고 그게 역사로 진행되어왔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잘살게 도와줘서 통일하게 만든다는건 사실상 말도 않되는 인식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더라도 굳이 개방을 유도하겠다면 햇볕정책의 비판으로 제기된 상호주의를 확실하게하는 편이 낫습니다. 어정쩡하게 같은민족이네 뭐네 하면서 일방적으로 주려고하는 생각자체가 넌센스죠. 독일조차도 그런짓은 안했다는걸 인식할 필요는 충분합니다. 상호주의를 확실하게 함으로서 그들이 스스로 한국에게 뭘 얻어야할때는 우리가 뭘 줘야하는지를 동독이 인식했듯이 인식하게 만들어야하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우선입니다.
지금도 10년간의 햇볕정책이 그놈들이 자신들이 상전으로 우리가 조공받치는걸로 인식하면서 문제 아닌 문제를 만든건 분명하게 크나큰 실패적 성과라고봐도 무방한 일입니다.
4. 통합에 대한 인식
1번문제와 같은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사회적인 인식은 안타깝게도 많이 부족한 면이 강하다 생각합니다. 위에서 통일에서 대등한 입장 그리고 민족주의를 이야기한 문제를 비판한바 있습니다.
굳이 또 비판을 한다면.. 한국정부의 통일정책인 남북한 연합제 통일에 대한 인식과 우리 사회가 흡수통합에 대한 독일의 폐해만을 부각해서 봐서 경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독일처럼 모든 분야를 한번에 흡수통합하는 문제의 폐해를 본 우리입장에서는 단계적인 통합을 하려고 하고 흡수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급속한 흡수통합과 점진적인 흡수통합을 나눌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력차이가 워낙큰 입장에서 통일이기 때문에 어느한쪽의 일방적인 흡수통한이 분명하게 전제될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흡수통합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흡수통합이라고해서 모든걸 독일처럼 빠르게 통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일이 흡수통합에서 나타난 문제는 통일에 대한 사전통합준비가 아예 없었던 문제였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우 이점을 볼때 흡수통합에서 급진적인 것과 점진적인 것을 나누어서 통합하는 방안을 스스로 생각하고 고려해봐야하는 문제 아닐까요?
무슨 통일만 하면 민족주의와 민족애아 사상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것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특히 다반사입니다. 사상과 민족애는 결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본다면 말도 않되는 소리입니다. 더욱이 사상때문에 극단적인 전쟁까지하여 아직도 휴전중인 전쟁을 한 입장이라면 정신차리고 냉정하게 볼문제입니다. 통합에서 그렇다면 결국 사상적 문제가 우선이 되는 것이지 민족애가 우선이 되지 못한다는 걸 봐야하는 일이라 봅니다.
최소한 국가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한 외형적 문제 정치-군사-행정-치안-소방등과 같은 문제는 급진적인 흡수통합이 필수적입니다. 독일의 통일이 가장 성공적인 통합평가를 받는이유중 하나가 빠른 외형적 통합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안정을 가장 먼저 취할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냉전이 끝난입장에서도 독일연방군의 군사흡수통합이 빠르게 전개됨으로서의 독일의 국방안보분야의 안정화는 가장 독일이 유사시 문제에서 통합적인 국가대응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냉전시대에서 통일했다면 더더욱 부각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통일에서는 외교적인 문제와 군사적 충돌을 보일수 있는 영토문제가 산적해있습니다. 그런때일수록 빠르게 일원화된 정치체제의 정부와 군사력이 존재해야 국가적 대응도 능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또한 치안-소방-행정분야가 빠르게 흡수됨으로서 북한지역에 대한 치안안정화와 동시에 대규모 난민을 막고 행정서비스와 인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기본적인 1차적 안정적인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이미 통일에서 급진적인 흡수통합을 해야할 분야들은 많습니다.
급진적인 흡수통합을 해야할 분야들도 많듯이 점진적인 흡수통합을 해야할 분야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경제분야입니다. 북한의 경제력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면 북한의 외채를 비롯한 경제상황과 사회적 인프라문제를 파악하여 통합해가는 과정과 화폐의 교환문제까지도 마찬가지이듯이 점진적으로 통합할 분야는 상당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사상적인 갈등 그들이 갖고 있는 북한의 김일성찬양에 대한 인식에서의 갈등과 공산주의 사상에 있는 그들의 갈등문제등의 여건에서의 점진적인 통합요구는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쪽으로 전체적인 흡수통합으로서의 통합진행은 이미 국력차이가 워낙 크고 우리사회가 통합을 할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에서 결과적으로 흡수통합이 될수 밖에 없지만.. 속도의 차이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흡수통합을 기본으로 보았습니다.
마치며..
통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솔직히 말하면 정부부터 시작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준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탈북자 2만명 시대에서 아직도 탈북자들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를 간다면서도 제대로 포용하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허울좋은 대등통합이니.. 통일이니..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노래로 그렇게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후 목적인 통일이라는걸 달성하고 성공적인 통일과 외적-내적통합을 이룩할수 있는가라는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됩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통일을 원한다면.. 진지하게 인식하고 냉정한 문제에서의 현실을 보는 안면목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의 개인적 의견이 전부 맞는것이라 할수 없지만.. 제가 보고 통일에 관해서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문제이더라도.. 너무나 우리 사회가 말로만 허울좋은 이상주의만을 원하는 통일을 이야기할뿐 냉정한 현실적 인식이 부족한건 아닐지 한번 고민해보는 문제도 있어야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야지만.. 햇볕정책과 같은 실패적인 대북정책을 만들지 않는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추구할수 있고 동시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이나.. 혹은 전쟁통일이나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능동적이게 대처하여 통일을 주도하여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