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의 장기집권전망론을 보며..

'여자 아베'와 망언 제조기, 방위·문부상 배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3198766

"日국민 52%, 아베 임기연장 부정적…43% 방위상 인사에 부정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587713

제가 보기에는 장기집권이 어려울것 같은데 이상하게 한국의 언론들은 장기집권 운운하네요? 우선자민당내 다른 계파들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정권 잡고 싶어한다는게 이번 24차 참의원 선거 이후 들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이시바 시게루 계파의 모습이고 아베 신조 계파가 이들을 내각에서 내친 이유가 뭔지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게다가 극우인 자신들의 계파를 전면 포진했다는건 마무리 지을 일을 급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포섭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베노믹스 한계 문제가 심각하게 다시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http://goisutokki.egloos.com/2208043

IMF, 아베노믹스 대수술 권고…“GDP·재정·물가목표 달성 못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22674&ref=A

IMF, 아베노믹스 대수술 권고…"GDP·재정·물가목표 달성못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2/0200000000AKR20160802181200073.HTML?input=1195m

끝발 다했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 관련해서 제3의 화살 그러니까 성장동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그동안은 돈풀기 문제를 지속해왔지만 그것도 경고를 받는걸 무리할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도 언급한대로 아베내각이 성장동력으로 생각한건 바로 군수산업입니다.

http://shyne911.tistory.com/1986

예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일본 극우나 우익의 문제는 무기수출 3원칙 해제하면 마치 1930~1940년대의 군수성장과 1차대전때의 군수산업 성장의 부흥기를 맞이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더 나가면...

이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제국시절의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이겁니다. 현재 정작 무기수출 3원칙이 해제된 이후로 일본은 군수산업을 성장동력으로서 활용조차 못했고 성과도 없습니다. 초기에 여타 다른 유럽과 공동개발한다 미국과 공동개발한다 하지만 그건어디까지나 그전에도 해왔던 일들이었고 좀 제한이 되던 규제가 풀린정도 외에는 없었지요. 유일하게 큰 잿팟이라고 생각한 물건이 당시 호주의 잠수함 수출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호주 잠수함 수출때 일본 스스로가 한 멍청한 짓들 덕분에 수출은 고사하고 예선탈락했습니다. 그러고도 

일본, 호주 잠수함사업 탈락에 불만…평가방법 캐물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8476532

이 지랄을 했었죠. 경제정책 자체도 우경화의 기준으로 보다보니 일본의 현 경제구조상 성장동력이 안되는걸 잡고 한 무리수가 결국 성장동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일본 우익들은 마치 자기들이 무기수출 3원칙 해제하고 무기수출 되면 엄청나게 돈 벌거라는 생각을 야무지게 했지만.. 정작 현실은 기술제공 문제와 생산성 문제등으로 여타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나 경쟁에서 상대가 안되었거든요. 자국내 자위대 전력증강에서 보이는 획득사업 병폐 문제가 그리 심각한데 무슨 수출과 성장동력이 될까요? 그걸 바로 잡지도 못한 내각이요?(이건 지금 우리 한국도 위태위태하다는 점의 문제+ 일본과 다를바 없는 형태 사례들 문제를 포함하면 일본 비웃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장기집권을 할만한 성과가 사실 없고 이제 아베 총리 스스로도 할 거리는 자기 파벌이 지속 권력을 잡게끔 기반 마련하는게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헌법 개정 과반수입네 어쩌네 하는것도 결과적으로 마지막 남은 문제인 개헌에서 제국헌법으로 회귀하는 형태를 추진하는 걸로 자기 결과를 마무리하고 자기파벌 인사한테 총리자리 주는게 맞거든요. 장기집권해본들 현재 무리수가 된게 더 심각한 부메랑으로 날아올판인데 그거 피하려면 장기집권이 그에게 필요할까요? 박수칠때 떠나려면 박수 소리가 최대한 많을때 마무리를 빨리 짓고 나가야죠. 그래야 다음 자리 보전할 수 있는거고요. 어차피 극우애들한테 표본이 되었던 인간중 하나가 바로 도죠 히데키(東条英機) 내각과 그 내각 후임으로 도죠가 배후에서 하던 모델링은 이미  나왔습니다. 더욱이 현대에는 러시아의 푸틴의 사례까지 있지요. 따라서 아베로서는 자기 파벌로 자기가 할 개헌이라는 걸 하고 나서 물러가도 막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자기파벌을 최대한 밀면 그만입니다. 현재 자민당은 스스로 아베파벌에게 힘을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줘서 과거처럼 파벌간의 세력견제와 공조가 안되는 형국입니다. 더욱이 야당은 애매한 형태로 있고 성장은 매우 뎌딥니다. 과거의 타격에서 벗어나기에는요. 일본 스스로가 지나치게 한쪽 파벌에게 권력을 몰아준 댓가는 이미 현재의 아베내각의 장기집권 문제의 정책결과물들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베노믹스의 성과의 부재가 점차 장기화되고 있고 안보분담을 미국과 유럽에게 어필했으나 준비는 안되어있고 당장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한 부담은 덜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기하고 동남아에 어필을 하고 있다지만 동남아는 전력이 안되어서 오히려 일본의 부담만 더 커지고 혼자 중국위협론에 단순하게 맞선다고 하지만 내부적인 사회나 경제동력이 뒷받침 하기에는 힘든 형태에 있으니까요.(한국은 남말 할 처지가 아닙니다만..)

저는 장기집권을 하기 보다는.. 개헌까지만 아베 총리가 하고 다시 선거치루는 중의원 총선거때인 2018년내로 자기 파벌인사로 총리후보 내세우고 자기는 막후 정치하는 입장으로 있을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편이 이제 지속적인 정치권력을 유지하면서 자기 이미지 관리함과 동시에 현재의 자기가 내각을 이끌면서 나온 폐단이나 벌려놓은 문제의 책임들은 최소화하면서 그 다음을 노릴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베내각이 장기집권을 한다 생각이 안듭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요. 막후 정치를 좋아하는 인물인만큼 자기 목표까지만 하면 막후정치로 계속 권력을 유지하면서 파벌의 권력존속을 유지하는데 힘쓰고 후계구도 만들려고 할것 같은데요?  막후 정치 잘하던 양반이고 민주당 내각시절에도 막후정치인 입장 선보이는데 도가 튼 모습까지 보였던 인물이고 이제 슬슬 자기가 행한 것중에 실패한 문제들의 역풍이 커질 시점이니 마무리 할거 하고 빼는게 최선이니까요. 물론 개헌이 자기가 원하던 문구의 서술이 될지가 현재 미지수이긴 하고.. 실제로 아베노믹스 관련의 역풍을 최소화하려고 매우 조급해하는 모습들이 현재 매우 돋보일정도로 많이 나오는터라.. 변수는 크게 남아있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