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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박사가 현실주의 정치학에 입각하여 최근트럼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고립주의 형태 그러니까 미어셰이머 교수가 지적했던 한국에게 가장 위험하다고 했던 시나리오인..

미국은 고립주의 혹은 관심을 동아시아에서 돌린 상황+ 중국의 성장은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고 정체를 겪는 상황

이 두가지가 성립되었을때 한국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정치-안보적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현재 트럼프나 힐러리나 상대적 차이는 있어도 이 시나리오가 한국에게 오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행정부의 숭중사대외교와 박쥐외교라는 헛소리 외교덕분에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상황이나 현재 좌파들의 개뻘소리인 고립주의와 숭중사대주의 논리 지랄을 보면 답이없는게 한국입니다.

그나마 힐러리 행정부가 나올경우 그 시나리오에서 상대적으로 덜하더라도 말이죠.아무튼.. 한국이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저는 핵무장 전략이 과연 답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저는 핵미사일이라는 핵폭탄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군사적으로 원자력 이용은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이나 전투함에 대한 입장은 매우 긍정적이고 필요하다면 미래보병체계에서동력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즉 Nuclear energy에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핵폭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즉 핵무장이라는 개념에 적용되는 핵탄두인 Nuclear weapon은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핵무기를 갖는다고해서 고슴도치 전략이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WMD를 보유한다고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독자방어가 되는 시대인가? 라는 물음은 전 지금의 현실을 봐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핵탄두가 전략+전술핵 포함 300기를 넘기 어려운 한국군의 현실상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애매하다는거죠. 이스라엘이 중동을 상대로 억제력을 발휘하는건 핵무장을 해서가 아니라는건 이스라엘의 존속에서봐도 나옵니다. 더욱이 핵탄두 관리에 대한 엄청난 비용은 우리의 원래 억제력을 발휘하는 재래식전력에 너무나 큰 손실을 불러올 수 밖에 없고 한국 혼자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굉장히 고립주의적인 발상으로 나라를 지킨다는건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독일통일과 함께 독일의 성장이 대두되었을때 유럽은 특히 서유럽은 영국과 프랑스과 연합을 하고 그외 다른 서유럽국가들이 연합을 하는 형태로 세력균형을 이루려고 했고 억제를 하려고 한바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핵무장이라는 전략옵션이 필요할까요?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라는 미국을 따라잡지못하고 거품이 빠져서 불황을 겪는 상황이 오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을 상대로 세력균형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연합을 하여 연합세력으로서 균형을 잡는 일이 가장 최선입니다.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거의 한목소리에 가깝게 이야기하는 핵심사항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서로에 대한 반일/혐한문제가 그것 계속 막고 있다는 겁니다.그 문제는 복잡하게 역사라는 정체성 문제에 대한 사항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일본의 한국 까기 문제 한국의 일본 무시하기 문제가 이미 도를 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는데도 양국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 챙기기 바빴고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어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일연합이 어렵다면.. 한국이 독자적인 형태에 있는 전략에서 필요한 것이 중국에게 대만과 같은 굴종과 속국화을 빼고 핵무장이 과연 그 독자적인 형태를 구축하는데 핵심이냐라는 점입니다. 저는 핵탄두라는  Nuclear weapon이 아니더라도 육군과 공군 그리고 비대칭전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억제를 수행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상대적으로 전력집중투자 형태인지라 해군이 손해를 보는 형국이 될 수 밖에 없긴 해도 이 3가지의 강화를 주장하는 건 결과적으로 무력분쟁이 발생하여 한국이 이스라엘과 같은 신속한 기동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중국의 주요 핵심시설을 타격하여 마비시킬려면 답은 위 전력이 핵심이고 실제로 중국이 두려워하는 한국의 전력도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최대한 공세중심적인 전략과 동시에 부족한 해군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의 중점을 봐야지.. 핵무장이라는 WMD의 전략이 과연 우리에게 합당할까요?


우선 아무리 고립주의로 회귀를 한다고해도 미국부터가 한국에게 핵무장은 용인하지 않을일입니다. 이는 주변국인 일본/러시아/중국 심지어 인도 EU등 전세계가 반대할 일입니다. 그나마 서방을 설득하는데에는 한일양국이 합심하여 핵개발을 하는 형태가 되어도 될까 말까한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엄청난 제재와 불이익을 감소하고 핵무장 전략이 과연 한국에게 합당할까요? 게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공세적 형태도 아니고 한국 단독으로 공세적 형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제핵전략까지 검토해야하는 상황에 처할텐데 그게 쉬우냐 이겁니다. 냉전시대 선제핵전략에 대해서 서방조차도 계획수립할때부터 논란이 심했고 선제핵전략은 수립한 구소련과 WTO(바르샤바 조약기구)조차도 이걸하기 어려웠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장을 하여 그것도 홀로서기가 되면 그렇게 상대적 국력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제전략이라는 매우 공세전략으로 나와야하는데 핵무장을 하면 그 핵을 공세전략에 투입시켜야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점이죠. 


그리고 저는..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라는 말을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대시대 고조선때 한나라와 싸울때도 우리의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였습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왕조들과 총력전을 펼칠때에도 최선의 방어를 통하여 공격을 이루었고 중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패배해야만 했습니다. 전세계 유례가 없는 300만 대군을 맞아 싸웠던 고구려도 최선의 방어를 통하여 최선의 공격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핵무장 전략은 과연 최선의 방어냐고 묻는다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한국이 제대로하려면 핵무장이 아니라 KAMD체계를 더 강화하는 일이겠죠. 그것을 통하여 한국이 패배하는 상황이 되어서도 비 인도주의적 행동과 팽창에 대해서 중국을 상대로 국제적인 정치입장을 수세로 몰아가는 것을 택하려면 그것을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방어를 최선으로 두는 형태가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미국이 현재와 같은 적극주의적 개입으로 한미일연합체계에서도 적용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하여 한국과 일본이 한일연합체계를 마련해도 적용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최소한 저는 아무리 우리가 미국의 후퇴 혹은 관심이 돌려진 상황에서 상대적인 혹은 완전한 홀로서기 상황에서조차도 핵무장은 한국의 전략에게 너무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북괴역적들이 핵개발을 하는 상황에서의 핵무장론에 대한 부정적 입장 그 전략적 인내에 대한 이익을감안해봐도 답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비대칭전력 양성에서 IRBM(중거리 탄도탄)까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도 그러한 한계적 입장도 잘 나타납니다. 즉 ICBM이 필요없다는 소리죠. 한국에게요. 왜 그러하냐면 결국 한국의 주요 활동지역을 감안해보면 IRBM까지만 필요하지 ICBM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종합적인 군비통제자체를 각각의 감안을 해도 한국에게 핵무장은 불필요한 것에 가깝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의  전략타격을 할 생각을 하는게낫지 핵무장이라는 뒷감당도 못할 전력이 전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한국이 진짜 갖추어야할 전력을 구축하는데 굉장한 방해와 전력증강을 하지 못하는 군비통제의 혼란만 야기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이 취해야할 일은 결과적으로 최대한 일본의 우경화 문제를 설득하여 한국과 일본이 각각의 정치-안보분야의 역내 동아시아 전체에서의 역할분담을 하는 형태의 연합을 가장 최우선으로 잡고 그래도 일본의 우경화 문제로 갈등을 겪어야한다면 최대한 일본이 적대적 형태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홀로서기 형태에서의 핵무기를 제외한 최대한의 전력강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군사력 안보와 안보역할활동의 공세적 형태는 결국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국에 대응하여 억제전략을 수행하는데 가장 최선의 형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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