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국위협론에서의 군사력 증강의 역할론에 대한 전력 방향 잡설 Vol 2

1부인..

http://shyne911.tistory.com/4205

이어서 2부로 이야기한다면.. 앞서이야기된 재래식 전력은 육군과 공군 투자말고도.. 이야기된 비대칭전력 문제의 전력증강에 대한 잡설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비대칭전력 투자 문제.

현재 한국이 대중국전에서 독자적인 억제력을 보유하는데 있어서의 비대칭전력은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소모전을 펼칠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비대칭전력 투자라는게 공격전력과 방어전력 두가지가 요구되는 문제인 셈입니다.

흔히 알려진대로.. 현재의 한국형 순항미사일체계와 단거리 탄도탄(SRBM)은 한국이 중국에게 타격을 수행 할수 있는 중요전략자산입니다. KAMD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주한미군의 PAC-3와 THAAD는 핵심 OF 핵심인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전략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방어능력이 떨어집니다. KAMD 내용 자체가 정말 유감스럽지만 일부 국지방공용에 불과한 현실을걸 감안해도 말이죠.하긴 뭐 이 나라의 좌파들과 정치꾼들이 그걸 알 턱도 없는 헛소리를 해대니 그게문제겠지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비대칭전력 투자에는 공격용 자산에 대한 투자와 방어용 자산의 투자 두가지가 나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공격용 자산 비대칭전력 투자 문제.

현재 우리군이 보유한 최대사정거리 1500km의 현무3 순항미사일과 곧 배치될 예정인 800km의 단거리 탄도탄이 있습니다. 서해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중국의 해안지역 타격은 가능하나 내륙 타격은 아쉽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더욱이 탄도탄 말고 순항미사일의 경우 마하 1이 조금 안되는 비행속도때문에 중국이 보유한 HQ-9/12 중거리-단거리 SAM(지대공미사일)에 요격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국이 도입한 HQ-19 S-400이라면 충분히 한국의 현 보유 순항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자신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공격자산이 상당히 애매한게 사실입니다.더욱이 HQ-9/19는 탄도탄 대응능력까지 우수한 S300과 S400인지라.. 공격용 자산에 대한 입장이 불리한 문제에 와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격용 자산 특히 순항미사일 자산에서 해야할 일은 두가지 일겁니다.

하나는 현재 인도-러시아와 연계하고 있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하루빨리 순항미사일체계화 하는 형태

둘 기존의 초음속외 아음속 순항미사일의 대량운영 형태.

두가지입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나온다고해도 SAM체계를 한기로 돌파하기는 어렵지만 핵심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괜히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하려고 하는게 아닐테니까요. 더욱이 중국도 자체적인 MD체계를 가동하려고 하나 러시아만큼의 광역방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동시에 아음속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퍼부어서 요격한도를 초과시키는 방향도 점검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이 타격해야할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타격지점만 공군 비행장 기지만 최소 15 곳입니다. 현 북부전구-중부전구지역에 전투기 항공사단이 14개 수송기 항공사단이 1개이고 나머지는 1개 공정사단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더욱이 레이더 기지까지 합쳐진다면..

http://www.ausairpower.net/APA-PLA-AFBs.html

이런 수준입니다. 그나마 레이더 기지도 해안가로 밀집한 형국이라..

 

해안에 밀집한 로켓군(구 제2포병) 기지외 항공기지들이 이정도입니다. 우리가 타격해야할 목표수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최소한 북부전구-중부전구-동부전구 해안가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요 공군기지 타격 소요와.. 특히 항공기 차단을 위한 파괴체계를 위해서는..

http://shyne911.tistory.com/3409

위 중국식 대응에 준하는 형태를 취해야하는 우리입장도 감안한다면 대량타격을 위한 최소 1000기의 보유가 필요하다는 전개가 나옵니다.육-해-공 플랫폼이 에서 일시 발사가 가능하다고 할때 기준이요. 최소한 결국 분산탄을 대량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유해야할 비대칭전력은 결국 앞서 이야기된 순항미사일의 대량화 함께 플랫폼이겠죠. 한국은 이미 순항미사일이나 탄도탄 TEL(이동식 발사대)가 충분하고 F15K의 운영성이 있습니다만.. 해군의 경우 전투함외에는 순항미사일을 운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SSGN 즉  원자력 추진 VLS 탑재 순항미사일 발사 운영 가능 잠수함이 최소 6척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도달한다는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이미 지상에서 발사하는 플랫폼은 각각 나온 상태로 업체가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탄도탄 4연발 발사체계까지 제안되고 있어서 기존의 KF16이상의 전투기들과 함께 육해공 플랫폼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SSGN이 확보가 되는가 안되는가 문제가 포인트일뿐이고요.

즉.. 최소한 주요 한반도에 위협이 되는 비행장에만 타격 소요에 드는 1개 비행장 대비 미사일은 분산탄 및 관통탄을 사용하여 제압을 하더라도 10발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도 이 기준은 그 비행장에 최소한 HQ-9급 이상이 없을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나온 비행장 규모로 감안할 경우 14개의 비행장을 완전제압하는데 소요되는 순항+탄도미사일을 10~15발로 상정할경우..

140~210발의 탄도탄 및 순항미사일 소요.

가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그나마 중국식으로 34발을 기준으로 갈경우에는..

340~476발의 탄도탄 및 순항미사일 소요.

가 명확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레이더 기지들을 제압한다면 수량은 최소 2배가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니 기본적으로 현재 한국군이 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혹은 탄도탄의 보유는 각각 1000~1300발의 소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철저하게 공군 전술기를 통한 폭격은 제외한 형태라고 하지만 SEAD작전을 하기 전에 한국공군은 최소한 전면적인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이상 1부에서 언급된 600~650대 규모의 전술기 전력과 지원-수송기 세력이 확보된 공군을 보유한다고 해도  숫적인 파상공세를 막는데 급급한게 초기 현실이기 때문에 초기 제압을 위해서는 이 비대칭 전력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게 결국 결론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본 항공자위대 전술기가 계획대로 확보가 되어서 한일연합체제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한미일연합체제라면 가능은 해도 목표에서 제외된 비대칭전력에게는 또다른 제2포병이나 심리적 충격을 가하기위한 타격등이 요구되는 만큼 500km이상의 순항미사일 탄도탄의 저 규모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 방어용 비대칭 전력 자산.

당연히 KAMD가 모두 포괄될 것입니다. 저고도 방공체계에서의 통합소프트웨어인 C2A체계도 함께 말이죠. 문제는 현재 KAMD로는 한반도의 광역방어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김대중 행정부때도 그렇고 한국군의 비대칭전력의 공격자산의 위협의 안일한 생각 문제중 하나가 비행장과 같은 특정지역만 지키는 절대적으로 제한된 공역방어에만 치중되어있는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KAMD의 현실입니다. 스커드만 요격하면 된다는 미친놈들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구 제2포병 현 로켓군에 맞서서 방어용 비대칭전력 자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나 대북괴대응에서나 공통되게 필요한건..

KAMD-MD의 협력체계 확보

KAMD의 개념을 확장하여 중간단계(Mid-course phase) 요격체계 즉 외기권 요격체계까지 확보

라는게 가장 필수입니다. 이미 현재도 지적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말할 것도 없죠. 어줍지 않는 좌파놈들의 자주입네 MD편입입네 헛소리하면서 스커드만 막으면 된다는 미친소리를 들어줄 여유는 이제 더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에서만 한국군이 해야할 일은..

BMD 참여와 현 KD3 6척 체계 확립 및 SM-3/6 도입 운영.

그린파인 레이더와 함께 AN/TPY-2 레이더 감시체계 확립.(동서남북 전체)

애로우(Arrow)2/3 시리즈 확보. 최소 각각 2개 대대.

L-SAM의 지상발사형에 대한 SM-3와 같은 요격고도 300~500km 확립의 소요 확보.(지상발사형 SM-3인 Aegis Ashore 대체용)

가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중국의 로켓군이 보유한 DF(东风)시리즈에 대응하려면..

보시는바와 같이 최소한 중국이 중국의 ICBM에 해당하는 DF-31/41에까지 대응하려면 반드시 중간단계 요격체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합니다. 특히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DF-21 시리즈인 MRBM(준중거리 탄도탄) 경우에는 TEL(이동식 발사대)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녀석입니다. 특히 우리 서해안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있는 물건도 이 녀석이라는 점을 감안하거나 N-EMP를 상대할 수 있는 것도 이 녀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기권 요격은 필수적이다 못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왜 북괴반란군의 노동 이상의 탄도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만봐도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만주지역에서 이 물건이 발사될경우의 피해를 감안해봐도 말이죠.

따라서 언급된 저 사항들은 한국군이 빠른시일내로 진행하여 BMD참여를 통하여 KAMD를 존속유지하면서 MD와의 협력을 통한 정보자산 공유 데이터 링크가 되려면 해야할 거리는 좌파놈들의 헛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라는게 거짓과 선동을 목소리 큰놈이 계속 밀어붙여서 균열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짓거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가장 유명한게 이러한 국방안보에서 좌파들이 행하는 짓이라는 걸 감안해봐도 얼마나 미친짓하고 있는지 보여주는거니까요.

특히 DF-21은 개전초기에 우리군의 주요 비행장과 해군기지를 타격하고 심지어 상대적으로 수세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한국해군의 대양함대를 핵공격하여 초기에 완전제압할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에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외에도 사실 항공기 방어는 고고도~중고도에서는 철매2와 PAC-2/3들이 담당할 예정이니 문제가 안되지만 개인적으로 철매2에 우리도 러시아처럼 중국의 지원기 특히 KJ-2000과 같은 후방지원 항공기를 타격할 수 있는 초장거리 지대공미사일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소한 S-400에서 운영하는 40N6(사정거리 400km)과 같은 물건으로 말이죠. S-500의 77N6-N은 무리더라도 말입니다. 최소한 당장 천궁인 철매2 PIP에서의 미사일 사정거리 증대 문젤르 두고 말이 많고 우리도 9M96E2와 같은 사정거리 확보가 중고도에서도 요구되는 판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히 그러합니다.

저고도에서의 대응체계는 물론 현재 대북괴를 상대로 잘 되어있긴 한데.. 문제는 저는 과연 현재 진행하는 차기대공포 사업이 러시아의 Pantsir-S1(SA-22)으로 가지 않는가하는 점입니다.기본적으로 현재 자주대공포가 차기라면 아무리 개량을 해도 결국 천마-비호를 도태되는 시점에서의 문제를 해결할걸 이러한 완전한 복합하이브리드체계로 완전 통합하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천마-비호라는 두 체계로 복잡하게 운영하는 판국에 천마-비호-차기대공포라는 체계가 복잡한 형태에서의 획득이나 운영 및 군수지원에서 용이할까요? UAE가 괜히 Pantsir-S1(SA-22)에 투자한게 아니듯이 한국의 차기 자주대공포 역시 미안한 이야기지만 .. 저는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를 하여 정말 해야할 Pantsir-S1(SA-22)에 차체는 K-21로 통일추종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그래야 무인기로 개조된 J-7을 포함한 중국의 다수의 3세대 혹은 그 이하의 저가형 항공기들의 파생 공격으로부터 지상에서 방공망을 제대로 가동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생산도 용인하고 운영체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저고도 방공무기체계를 통합화하여 C2A에 맞추어서 대응이 간략화된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밖에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저고도의 물건 외에도 결과적으로 진짜 UAV와 같은 타격은 현재 우리군도 대비하여 이스라엘제 탐지레이더인 RPS-42 국지레이더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등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탐지체계의 강화야 C2A에 얼마나 데이터링크가 되는가 여부가 있다지만.. 무기체계에서는 현재 자주대공포는 아무리봐도 전면재검토를 하는 것이 옳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투자가 감소하게 될 해군 전력에 대해..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군이 대중국위협론은 인식하고 투자한다고해도 결과적으로 현행 대북괴반란군 토벌에 대한 문제입장과 다를게 없습니다. 다만 투자가 강화된다면 공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이죠. 육군은 그 다음이고요. 문제는 이미 이야기했듯이 해군은 투자가 감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한국 단독으로 대중국억제를 한다고해도 해군은 대양해군 체계를 잘 갖춘다고해도 중국해군의 양적규모와 활동상 아무리 잘 활동해도 우리의 EEZ 영역 그이상으로 나가서 작전수행을 하기에는 어려울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북해-동해함대의 대양해군 전력을 방어하는데에도 사실 연안해군의 대형함들 다 끌어모아도 힘든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현재 해군이 추진하는 형태를 보면 해상에서의 장기작전이나 보급은 생각을 잘 안하는 모양새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한국해군이 대양해군에 소요되는 필요한 대형해상군수지원함 체계의 건조보다는 항공모함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그 문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해군 대중국위협론에서 한국 단독이 아니라 일본과의 연합인 한일연합 혹은 미국이 적극적 개입주의를 최대한 유지하는 형태에서의 한미일연합체제가 존속되어도 한국이 해군의 투자는 낭비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미국의 전략상 해군력의 주축은 미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고 한국해군은 보조지원 세력으로 나뉘는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조차도 미해군의 보조세력으로 보는 판국이니까요. 더욱이 한미일 연합체제나 한일연합체제에서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주력 분담은 일본이 해상력을 담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담이라는 걸 한다고해도..

대양해군체계에 해당하는 사업은

KD-3 6척 KDDX 사업 6~9척 2만톤급 이상의 대형군수함(A/AO/AOE/ATS)체계 확립

이게 다일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요. 잘해야 KD2 통합방공시스템 구축과 미사일 탑재와 VLS 확장 및 KD-1의 무장체계 변경정도 일뿐일 겁니다.나머지는 결국 SSGN(원자력 추진 순항미사일 발사 잠수함)과 연안해군체계(FF-X)에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대잠초계기로 P-8A에 대한 12대의 확보 정도랄까요? 그나마 좀더 투자를 한다면 소해함 구축체계 확립과 대잠헬기 사업정도? 그나마 이 사업들도 긴급소요체계라고는 P-8A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시피 한지라 추가 소요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해군은 안타깝지만 정규항공모함 사업이나 대형 강습상륙함에서의 F35B 운영이라는 꿈은 미안하지만 굉장히 나중에로 미루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나마도 위 기준은 해군에게 최대한 배려적 투자를 했다는 전제하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KDDX가 초장기사업으로 밀려날 가능성마저 크게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큰 틀에서는 대양함대체계의 내실위주로 다지는 것 말고는 한국해군이 대중국위협론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는 매우 적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이고 통일후에도 수출입의 물동량의 최소 60% 이상은 바다로 이동하는 한국의 현실이더라도 말입니다. 열세를 최대한 장차전 대비 및 단기결전에까지 맞추어서 볼때 투자 집중도는 결국 위에 언급된 육군-공군-비대칭전력 위주이지 해군의 대양함대 위주가 되기는 어려운 점을 기억해야합니다. 더욱이 분업적 입장에서 분담이라는 형태가 되니 해군의 투자는 저것 이상으로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죠. 막말로 전투함만 무작정 만든다고 대양함대 역할하는거 아니니 말입니다.

더욱이 분담을 해서 한국해군의 수상함 전력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수상함 전력을 상대로 연안전력으로 소모전을 한다는 미친발상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봐도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2개 기동전단 수준 이상의 대양함대를 확보하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며 연안함대형태와 해군항공을 통한 중국 해군의 잠수함 초계및 대잠전 강화 그리고 중국의 A2/AD전략에 의거한 기뢰전 및 북괴 반란군 해군들의 기뢰전에 대응하기 위해서의 소해전 강화가 포인트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우리 해군의 NLL외 부실한 SOSUS라인도 돌파를 못하는 중국해군의 대잠전 능력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찌될지 모르는 문제이고 특히 중국의 SSBN은 우리에게 매우 위협이 되는 문제니까요.

5. 대중국위협론에 맞서서 국제정치.

간단하게 말해서 균형외교를 포기하면 되는 일입니다. 중국이 한다면 하는 나라 운운하면서 대화로서 풀수 있다는 위선된 발언을 하는 균형외교라는 전략도 없고 세부적인 투자안도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불분명한 그 같잖은 어린애식 혹은 우물안 개구리식 전략은 포기하는게 맞습니다. 저는 노무현 행정부때 나온 동북아 균형자라는 19세기 조선 정확하게는 대한제국식 사상에 물들어있고 그걸 재현하려고하는 꼬라지가 정말 우스울 뿐이고 지금의 박근혜 행정부의 역대 가히 최악의 짓거리는 답이 없어보이거든요. 즉 좌파식의 역사 겉핡기(고구려 운운 고려 운운식 혹은 명청교체기 조선 운운식)의 균형외교 드립질은 과감하게 포기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길준이 지었다는 그 말도 안되는 조선중립론(朝鮮中立論)이라는 헛소리는 그저 헛소리로 이제는 인식을 해야한다는 소리입니다. 좌파들 중에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그 우길준인가 뭔가하는 19세기말의 인물의 그 논리를요.

그러나.. 현재의 중국과의 외교를 마치 냉전시대때처럼 무조건 적대할 수 없는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이는 미중(美中)관계에서 보듯이 마찬가지이며 일중(日中)관계에서 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중관계가 전략적 관계에서 중국이 한국에게 함부로 못하게 하려면 답은 분명하게 편승체계를 바로 하는 정치를 하여 한미일-호주 연합체제에서 한국이 동아시아-태평양에서의 역할국가의 주도국가그룹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흔히 좌파식 균형외교에서 이야기하는 고구려나 고려의 균형외교라는건 이렇게 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문제는 현 박근헤 행정부가 개판을쳐서 한국 국내에 명분없는 행동을 만들었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극히 지엽적이거나 부수적인 명분을 대전제의 명분으로 두려고 무리수를 두었고 심지어 전략도 없는 외교들을 펼쳤기 때문에 특히 그러합니다. 대화를 많이 해서 전략이 없는게 아니라는 소리를 도대체 어떻게 장관급 인사가 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게 현 행정부니까요.

결과적으로 현재의 일본 아베내각의 우경화에 한국이 끌려다니는 형국이 되어버린 문제는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다 날릴 정도로 무능하고 무지한 행정부는 역대급으로 현 행정부가 처음이니까요. 아마추어 눈에도 보이는데 수많은 전문가와 돌아가는 정세자체를 판단 못하는 석박사들이 포진하고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잘나게 SKY대 운운하는 프로페셰널 집단이 말이 될까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해야할 일은 한국이 한미일-호주 연합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이 주도 그룹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동남아에서의 한국의 역할론을 확대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중국과 대립할 수 밖에 없지만 동시에 중국에게 한국의 국력적 위상의 입장과 중국의 팽창을 억제 견제하여 세력균형을 이루는 주도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이익을 쟁취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세력균형이라는 소위 좌파놈들이 그리 떠드는 균형외교라는게 성립이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력의 억제를 통한 균형이 가능한 것이지 세력의 팽창을 방임동조하면서의 균형외교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당장 한국이 그렇게 못하니 중국의 하대와 속국대우를 함에도 불구하고 좌파놈들은 지들 상국(上國)이라고 지랄발광하거나 그것에 눈감고 귀막고 있는게 현실인걸 보면 답이 얼마나 없는지 보여주는거니까요.

결과적으로 지금이라도 만회를 하려면 한국이 미국에게 분명한 편승과 동아시아-태평양의 역내에서의 안보역할의 중요성과 활동의 분담을 제대로 어필해야만 일본에게 이미 전략없는 외교로 좋은 기회 날린거 최대한 만회를 하면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우리쪽으로 돌려서 한국과 일본의 견제균형을 맞추게 해야만 우리 한국으로서의 역내 세력의 활동이나 대중국외교에서의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냉전시기 독일조차도 동방정책을 펼칠때 NATO의 편승과 역할론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독일통일때 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을 상대로 전략외교라는 것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편승에 입각하여 세력균형의 주도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해서도 중국의 팽창에 러시아가 동조되는걸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역할론도 하는것이고 한국주도의 외교라는것에서의 동맹국과우방국들의 불만이나 우려 및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아베내각은 2차 집권이후 이걸 잘 해먹고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는 오히려 입지가 좋은 환경에서 그것을 안하고 못하고 외면함으로서 최악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경고들이 쏟아진걸 안보고 안한 댓가를 치루는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위안부 성노예 문제 타결과 그 방향의 진행에서 확인이 되고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잘난 친중외교라는 숭중사대주의에 입각한 짓거리를 해놓고 얻은거 하나 없고 심지어 중국의 경제종속에 심화만 더 시키려고 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게 아니죠.그 잘난 제조업에 이익은 이미 2006년부터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계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다시 오거나 동남아나 인도로 떠난 이유가뭔지만 봐도 답은 쉬울테니까요.더욱이 경제는 중국 운운하지만 이미 중국의 버블경제 문제에 대한 경고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고가 되어왔는데 그걸 무시한 헛짓거리가 과연 뭘까요? 중국의 버블경제의 타격을  중국은 우리를 통해서 메꾸려고 하고 있다는것만 봐도 나왔던 일을 몰랐다고 하는게 현 행정부와 좌파식 외교의 결과물들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좌파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근간부터스스로 중국에게 내주려고 하는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에 아예 심취한 상황이니까요. 반미주의와 반한주의에 입각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TPP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개입을 너무나 늦었지만 해야하고 한중FTA는 미안하지만 최대한 늦추거나 재협상해야할겁니다.

즉 한국이 취해야할 것은 편승전략에 입각하여 한미일-호주 연합체제의 동아시아-태평양판 NATO 즉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역할과 역내의 안보활동의 역할을 함으로서의 주도국가그룹에 속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입지에 있고 동시에 중국의 팽창과 A2/AD전략에 맞설수 있는 최전선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는 점입니다.

6. 중국을 상대로 선제전략은 가능한가?

개인적으로 이미 이 포스팅 시리즈 자체에서 중국위협론을 강조했고 현실적 문제의 사항들을 아마추어가 보는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북괴를 상대로 분명히 선제전략이라는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을 그것도 전면 선제공격을 통한 총력전으로 펼쳐야한다는 입장이고 이는 충분히 국제적 명분과 국내적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도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상대로 가능한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히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이 우선적으로 핵보유국이라는 강대국이라는 특성상 한국의 전면 선제공격에 대해서 명분문제 이전에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해주더라도 말이죠. 북괴를 상대로는 우리 영토내의 반란군 토벌 및 소탕이라는 국내명분과 국제적으로는 UN 51조 헌장의 자위권 문제에서 WMD의 위협에 대한 조항에 대한 문제가 북괴를 상대로 통용됩니다.하지만 중국을 상대로는 51조가 성립이 되더라도 중국이 국제정치적인 입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표면성의 정상적 국가라는 점에서 선제공격이 쉽겠는가 여부는 한국의 국력적 외교력상 어렵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이 지지를 한다고해도 러시아와 동유럽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인도와 중동도 그리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력적 차이에 의한 상호간의 이해타산에서 갈리는데다가사실 위에서 언급한 지지한다는 서방과 일본도 그렇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게 맞습니다.(중국에 투자한 투자문제를 한국이 배상하거나 보상해줄 능력이 되는가 여부의 경제적 문제만 봐도 답은 쉬우니까요. 어느정도 적당히 파괴한다는 것도 없듯이요. 물론 중국에서 나가고 있는게 현재 세계의 제조업 투자 현실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는 NATO가 계획으로는 선제공격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상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거하여 WTO와 구 소련에 대한 선제공격 전략을 포기한 것과 같은 입지에 놓일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국이 중국위협론에서 군사적 옵션에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될겁니다. 이는 중국이 무력도발+내정간섭 행위를 하여 한중갈등을 만든다 해도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앞서이야기된 편승전략에서 확실하게 묶여있는 우리 동맹들을 우리측의 정치적 입장에서 편승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상대적 적대와 중립국들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4차 중동전쟁 당시 당시 골다 메이어내각의 국내비판을 받았던 정치적 수세가 있었으나 그러한 선제전략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이스라엘이 전쟁과정에서 그리고 전쟁후에 정치적 이익을 상당부분 얻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역시 중국을 상대로 그리 될 수 밖에 없을겁니다.

7. 총평.

결과적으로 현재의 대북괴전 상대 대응에서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중국위협론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대북괴전 상대를 한다고해도 지상군 몰빵 운운이 아직도 크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게 사실이지요. 결과적으로 육군-공군투자는 한국이 최전선국가의 지정학적 입장의 현실을 반영해봐도 나오는 투자이며 냉전시대 NATO의 최전선인 독일과 그 후방의 제2파를 담당했던 프랑스의 역할 두가지를 다 떠맞을수 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역할을 결국 일본이 해야하는데 그나마도 지상전은 영국처럼 못하니 결과적으로 해군과 상대적으로 거의 1:1의 분담이 가능한 항공세력에서의 역할론이 나오는 문제이니까요.그나마 다행인건 우리로서는 국경지역외에 다른 지역이 서해라는 거대한 천연의 지형에서 방어와 동시에 중국이라는 국가의 전략종심이 가깝다는 가장 이점이 있어서 중국의 공세적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할 수있다는 점이 강점이지만 동시에 현재 닿게 되는 국경선에서의 공세와 방어역시 그렇게 쉽지만 않다는게 현실인걸 감안한다면 왜 그런 투자가 되는지 왜 그런 투자를 해야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조선성 조선족 등록증을 달고 다니며 살고 싶어하는 정신나간 좌파의 난동을 보면 갑갑한 일이고 우파는 구 일본군식 정신주의 드립질에 심지어 안일한 균형외교라는 같잖은 좌파식 헛짓거리 따라하는 삽질을 하는 현실이 과연 우리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본다면 답은 분명할 겁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좋은 기회들을 놓친  상황이고 안일한 대응의식을 갖고 있는 주제에 균형으로 모든걸 해결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19세기 조선이 서양과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을 보는 그 우물안 개구리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암담할 뿐이지요.

중국에 '사드특사' 파견 고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277&aid=0003798066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고 있노라니.. 국적 포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조들은 세계 유례없는 대군과 맞서서 결사항전을 했고 몽골로부터도 수십년간을 싸웠거늘.. 후손이라는 놈들이 지들 이념주의에 미쳐서 스스로의 역사와 민족 정통성마저 잊으려고 하고 앉아서..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