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분열행위 단호 저지"…대만군 "최후 1인까지 싸울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431503


차이잉원 정부 '중화민국 대만' 신명칭 채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431864


기본적으로 민진당의 이념이 독립이라는 점에서의 이야기도 있지만.. 대만으로서는 시기 적절한 느낌도 강한게 사실입니다. 물론...


"대만 독립 지지 안해" 美 9년만에 입장 재확인


http://www.fnnews.com/news/201605152224573551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중국의 지나친 반발심을 고려한 행보를 하고 있지만.. 대만에게는  현재 적기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이 개븅신 짓을 다해서 고립된 대만꼴이 났거든요.


가장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행정부의 노무현 행정부 따라하기 외교전략으로 개판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습불가능한 짓거리를 해서 소외고립되면서 결국 미국에게는 한국보다 대만에게 눈이 가게 된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일본의 성공적인 우경화 노선으로서 친서방전략은 그것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으로서도 중국과 전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일본-대만 방위라인


이 라인으로 중국의 A2/AD전략을 무력화시킬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대만이 포함된 에치슨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대만-필리핀을 통하여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해양통제권이나 영향력을 막고 동시에 일본을 통하여 남해(동중국해)와 유사시에는 한반도를 중국이 점유할경우에는 북태평양의 진출을 막는 방어라인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행정부는 미국의 A2/AD 대응전략은 완전히 파악도 못하고 친중사대외교라는 균형외교 운운하며 노무현 행정부의 개막장질보다 더한 개막장질을 해놔서 이미 한국은 역내에서의 정치-안보역할론에서 완전히 배제 혹은 고립 및 소외된 상황입니다. 거기서 뜨는건 결국 대만일 수 밖에요. 역내 국제정치판도가 대만을 돕는 형태가 되어버렸다는 점은 결국 대만이 저런 정당의 강령과 맞물려서 자신있는 행보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게다가 친중정책과 그러한 경제의존노선으로 나라꼴을 개판으로 만든게 국민당이니 거기에 여론적 편승으로 나온 차이잉원 정부체제에서 반동적 형태로라도 나올수 밖에요.


어디가서 우아한 폼만 잡는 행보하시는 대한민국과 다르게 이미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은 역내에서 고립과 소외를 당하고 있고 그나마 오바마 행정부가 겨우 손이라도 잡아줘서 약간정도만 면하고 있을뿐입니다. 이미 전략도 없고 비상대응계획도 없는 개막장 외교에 중요도 파악도 못하는 병신같은짓 해서 해준거라고는 남 좋은일 해준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 아베내각이 외교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운 외교가 박근혜-노무현식 자주 운운하며 균형질 한다는 외교니까요.


대만이 저렇게 적극적 정치적 어필행보를 한다는 의미는 천수이벤때와 마찬가지의 양안갈등의 재현은 불보듯 뻔한 일일겁니다만.. 과연 대만의 국제정치외교가 중국에 비하여 현재 돌아가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잘 편승에서 냉전시대의 역할론을 다시 쟁취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특히 갈릴것이라고 봅니다. 대만으로서는 아무래도 남중국해에서의 전선국가로서의 역할론 혹은 동중국해에서의 일본과의 협력론을 미국에게 최대한 어필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현재 대만의 대중국 전략자체를 봐도 역 A2/AD전략인걸 감안하면 남중국해에서의 최전선국가 겸 역할론이야기는 충분히 어필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미국의 방위협력 강화가 성사될경우에는 필리핀의 미해군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모양새를 확립할 수 있다면 대만으로서는 지정학적 역할론에 부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현재 대만군의 전력증강에도 상당한 국제정치적 지지형태를 받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점도 말이죠.(물론 바가지는 여전하겠지만요.)


게다가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의 지속적인 국제정치적 고립과소외 그리고 차기행정부가 그것을 극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한국의 중요 관심도가 낮아질수록 대만에게 유리할테니까요. 실제로 일본은 박근혜 행정부의 균형외교를 아주 잘 활용해서 현재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에서본다면 대만으로서도 냉전시대의 중요도 넘버2가 되려면 충분할겁니다. 일본과의 연계문제에서도요. 일본 극우와 우익세력이 상당히 친대만적인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될테고 일본과의 연계협력으로 동아시아 역내 중국 팽창 저지라는 입장 그것이 결국 중국의 A2/AD전략에 대응국이라는 점을 연계하여 본다면 미국으로서는 균형입네 우리민족끼리입네 어쩌네 하면서 잦은 이탈을 하면서 징징대기만 하고 역내 안보역할론도 제대로 제시도 못하는 한국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현재 우리의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간 미국에게도 중요도가 떨어졌고 일본에게도 중요도가 떨어졌던 대만과 경쟁을 해야하는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타계할 것인지와 함께 대만과 이 문제를 어떻게 공동협력하는 방안을 구상할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전략을 짜야할겁니다. 전 마치 현재 박근혜 행정부의 19세기 민씨정권 과 민자영의 외교형태를 보면서 고구려의 양원왕때와 9세기 말기의 발해의 외교적 대우가 유목민보다 못한  시절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 못해 동일해서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전쟁만 안났다뿐이지 고구려 말기의 고구려의 외교적 고립현황과 다르지 않는 현실 19세기 조선의 개막장 현실과 러일전쟁때 중립운운하던 고종의 중립외교질의 현실과 너무나 다르지 않아서요. 이렇게 나라가 쇠퇴할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요. 단기간내로요. 주제파악 못하고 균형입네 어쩌네 하면서 개지랄해서 이렇게 개막장이 되었다는건 결국 이 나라가 이미 멸망직전에 왔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흔히 고려가 동북아 균형자를 했고 고구려도 그랬다고 하지만 그때의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지.. 정작 고려와 고구려가 그 세력균형의 균형축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전혀 안보는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헛소리하는 외교가 근절되어야할 문제일것입니다.(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할 수 있던것조차도 하지 못한게 현재의 외교결과물들이니까요.)


결국 우리로서는 대만 민진당의 이러한 독립행보에 우리가 남중국해-동중국해(남해)의 해양안보의 협력안 문제와 한국의 대중국전선의 중요성 한국주도의 통일에서 미국이 한국의 중요도를 인지하게하는 정치행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것 외에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지엽적인 국가들한테 가서 MOU 몇개 딸랑 체결하고 온게 성과인양 깝치며 국내문제 해결도 못해서 도피하는 행보가 언제까지 되어야하는지 모를 일이니 말입니다.(정작 직면한 중요국가들과의 외교도 유리한 국면으로 가기는 커녕 수습못하는 개판치면서 무슨놈의 해외여행식 순방인지 모를 일이니까요.) 솔직히 같은말 반복하는것도 지치는 문제라고 봅니다.


美日동맹 강화, 독도 영유권 불똥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0&aid=0002973664


美국방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0&aid=0002973594


日자위대 한국서 ‘내맘대로’ 훈련 논란..전범기 달고 독도함 논란까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6&aid=0001057759


이렇게 수세적으로 개끌리듯이 하대를 받고 무시받는 국제정치현실을 만들어놓고 먼데 가서 MOU 체결로 지 업적 쌓기하는게 정상인지를 말입니다.  이 상황은 결국 미국의 한국피로증이 어느정도까지 왔는지 보여주는 막장상황이자 그것을 일본이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하나의 사례라는 점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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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okbusin
    2016.05.28 15:57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일단 대만을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이 우리네 바보짓 덕분에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미국과 일본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대만독립론자들 편에 서서 피를 흘릴 것인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가장 또라이라던 아들 부시 시절조차 대만에 잠수함을 판매하는데는 실패한 미국과 일본이 대만이 중화문명권에서 완전히 빠져 버리겠다는 신호를 공개화 할 때 물리력으로 대만을 지원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과 일본이 대만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대만이 필요한 조치들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해양 진출을 봉쇄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것과는 반대로 미일이 중국 봉쇄에 있어서 국제정치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인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미일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진심으로 봉살할 생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그것보다도, 저로서는 이세시마 G7회담 이후로 미국이 일본의 러시아 접근을 용인하는 신호를 보내는지가 앞으로의 대중국 및 대한국 정책에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미국과 밀착한다던 아베가 미국의 몇 번에 걸친 반대를 뭉개고 비공식이지만 러시아의 푸틴과 만나는 짓을 벌였습니다(이거, 작년 박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미국의 체면을 뭉개는 행동이었습니다). 목표야 북방 도서 반환에서 러시아의 곤경을 일본 자금을 투입하여 어느 정도 풀어주고 대가로 섬들을 챙긴다는 것인데, 일부 일본인들의 관측처럼 일본이 미국에게 "일본의 러시아 접근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면 이 회담 전후로 미국이 일본의 러시아 경제지원을 용인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겠지요. 그러한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만의 이후 행보와 우리의 외교 행보를 결정해야 할 겁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견제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인 일본이 독자적인 필요로 인해 행하는 러시아 접근조차 뭉개버린다면 미국의 중국견제는 말뿐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최악의 경우 각자도생의 각오가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대륙급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대륙국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국의 국제정치적 마인드는 섬나라 근성에 가깝기 때문에 같은 섬나라인 일본과의 밀착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륙국 중국의 해양 진출 봉쇄를 위한 필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같은 섬나라 동지의 절실한 갈망마저 뭉개는 조치를 미국이 한다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대륙에 잔류하고 있는 미국의 전선국가에 대한 대접이 어떨지는 보나마나 뻔하지 않을까 싶어요.
    • 2016.05.28 16:2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민진당 스타일이나 현재 차이잉원 정부 스타일이 바로 대놓고 대만의 분리를 천명하는 행보를 어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적극적 지원의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으로서는 어차피 대만관계법이 있고 동시에 필리핀에 미해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즉각적 지원형태가 되는 입장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대만군과의 안보협력을 진행하는 형태가 좀더 규모적으로 강화되는 태세라고 봅니다. 아마 미국으로서는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일본을 통하여 협력하는 방향자세를 취하는 약간의 우회전략도 있으니까요.

      제가보기에는 대만에게 연합훈련을 제안하거나 옵서버 참관등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대만의 차이잉원 정부이자 민진당 체제를 떠볼려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만의 문제에서 덕부신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2016.05.28 16:26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미국의 대러시아문제 관련해서 일본이 이번 G7정상회담을 통하여 자신만이 동아시아 역내에서 대중국견제의 주도국이라는걸 친서방적 입장을 확고히 공고하게 한 이상 어느정도는 용인할 것이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진짜 균형자적 입장의 어느정도 행보를 미국이 용인한 형태다라고 보는 셈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일본으로서도 러시아위협론이 중국위협론만큼은 아니더라도 있는이상 아베내각이 어느정도의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약간의 친선을 통한 대중국견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중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최소화하는데 그 역할을 두는데 필요한 조치로 해석시킬수 있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점에서는 양자에게 이득이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을것 같다 생각합니다. 러시아 문제에 관하여 아베내각이 어떻게 미국과 잘 협의를 한것을 진행시켰는가에 따라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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