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트럼프 외교보좌역 "동맹인 한국 포기안해…한미FTA 원점재검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403442&date=2016051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진짜 수습하는척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걸 보면 딱 대놓고 비지니스적인 갑질하겠다고 한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게 저만 보이는 문제일까요?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방위분담금 관련해서의 그의 입장을 보면..


한국을 포기는 안하겠지만 한국이 분담금을 100% 보유 안하면 철수 할거고 설령 우리가 미국내 여론이나 입장때문에 다 철수를 안한다고해도 분담금 수준의 병력으로 대대적 축소하겠다.


라는 뜻으로 바로 해석이 되던데 저만의 지나친 확대추측일까요? 자신이 모시는 양반의 주장대로나 인터뷰 내용의 주장대로보면.. 노골적인 갑질행위를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 논리이고.. 보니까 공화당내 반대파 입장을 감안하여 한국을 포기한다던지 일본을 포기하던다던지 하는 극단적인 고립주의는 하지 않는것으로 입장수용을 하여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만.. 딱히 애초에 자신들의 고집스러운 입장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모양인걸 바로 보여주네요.


특히 한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확신적 입장과 표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의 발언들을 철회하는 수준의 입장표명을 하여 그것을 나타낼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포퓰리즘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장점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인들의 특징은 과거발언이나 책임회피에 능숙하지만 동시에 입장변화를 하는것이 상당히 어렵고 너무 노골적인 모순을 갖는다는 점은 다 아실겁니다. 한국에서도 흔한 일이니까요.


굉장히 많이 언급된 =더 많은 부담=이라는 의미와 그의 기존의 행보들을 감안할때를 보면 결국 주한미군의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할경우 일본과 함께 그 규모가 결국 추가적으로 현재의 30%이상은 줄어들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대표적으로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전작권 문제와 결부하여 주한미군의 지휘관의 직위적 입장을 일본과 거의 동일한 공군 중장 혹은 미8군의 육군 중장으로 대리케하여 한국이 원하는 그 전작권 문제를 들어주면서 부담지기 싫으니 주한미군의 지상군 규모를 현재보다 더 줄일거나 미7공군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나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라면 흔히 미국의 보수적 입장으로 나오는 통일뒤 비전투부대만으로 구성된 주한미군 체제라는 운영이 될 가능성이 배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끽해봐야 공병여단과 군수지원여단 혹은 대대의 여단급 규모의 부대만 주둔하는 형태가 될경우 정말 상징적 의미외에는 남는게 없는 셈이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논리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내세울수 있는 정말 상징적 형태를 할 수 있을테니까요. 일본만 하더라도 부담금 문제나 후텐마 기지 문제 관련해서도 여차하면 결국 주일미군 규모 감축시키는 형태로 나가서 한국과 일본이 그들이 말하는 100% 부담이라는 =더 많은 부담=을 수용하지 않을경우에 상징적 의미수준의 규모로 축소하여 운영만 해도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미국내 고립주의적 호응 여론에 부응하고 동시에 그의 그런 마인드에 대한 반대여론에 대해서 무마할수 있는 형태를 감안하는 정치적 노림수가 크다고 봅니다.


당장 안보문제에서부터 이런식이니 언급된 한미FTA문제를 감안하면 딱봐도 이거랑 엮어버려서 더 분란을 초래할 확률은 높아보입니다. 문제는 정말 트럼프 행정부가 되었을때의 한국의 차기행정부가 노무현 행정부 이후로 미국이 동아시아에 무관심하고 전략적 이해를 외면 혹은 부정하는 사항에 처했을때의 동아시아에서 제대로 국제정치적 외교-안보영향력과 방향을 잘 이끌어 갈 것이냐가 관건인데.. 일본의 경우 극우내각이라도 집권할 확률이 높아서 일본제국 부활! 리미트 해제!할 가능성도 높지만 일본조차도 그런 상황에서의 방향제시가 불분명한데 과연 한국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죠.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현직 여당의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을 보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못하는 케이스가 강하고 야당들은 지들 86세대의 운동권 마인드를 아직도 미친듯이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경고한 상황이 나왔을때 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혼란상황을 연출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며 쩔쩔매는 현 박근혜 행정부식 외교고립과 호구짓을 자처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들은 미안하지만.. 이때다 싶어서 자주-균형 운운하며 친중사대외교+우리민족끼리 개드립 전개의 운동권 사상의 헛짓거리 할 것이라고 보기에 더 암울한 미래 시나리오나 써야하는 현실이 아닌가 싶을 지경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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