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병역제도 논쟁을 보며..

징병-모병 절충 전문병사제 필요성 제기…국방위 공청회

http://news1.kr/articles/?2499774

[半모병제 찬반] "모병제로 정예화" vs "포퓰리즘"

http://www.nocutnews.co.kr/news/4510421

http://acllie.egloos.com/7051021

개인적으로도 혼합병역제도를 구축해야한다라는게 입장입니다. 한국군이 전문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리고 간부군대로서의 역할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혼합병역제도자체로서 사병신분에서도 모병인력들이 반드시 존속필요가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흥미로운 기사들이 떠서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봤고 이글루스의 카레님께서도 좋은 포스팅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혼합병역제를 주장하는 이주호 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전 반드시 모병제 완전전환제로 가야한다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합병역제도 자체를 운영하는건 현재 한국군의 전투력과 인력의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지 모병제로 전환될수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중장기적인 미래에서도 그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당장 북괴라는 주적이 섬멸되어 통일이 된다고해도 한국이 닿게될 중국이라는 나라와의 중국위협론과 함께 나오는 민족주의+영토갈등+통일과정에서의 갈등문제를 감안한다면 한국군에 의무병역제의 장기존속은 타의적인 명분에 의해서라도 존속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독일이 의무병역제 20년을 기본적으로 유지존속한것은 통일에서의 군사통합시에 군대가 동독출신이나 구 동독군 출신들에 의해 장악되는걸 막기위한 조치였다는점은 한국에게 시사점이 큽니다. 머리만 남한 출신이고 목과 몸통이 북한 출신들이라는 이질적 현상은 군대의 균열을 초래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실제 한국군은 사상적 문제로 내부반란과 하극상의 속출을 경험했던 군대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매우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더욱이 모병제로서의 완전전환이 가능한 안보환경인가를 따져봤을때에도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이 장기적으로 나오기 힘들다는게 문제죠. 현재 중국의 팽창을 기반으로 앞으로 수십년을 볼경우 대한민국의 국가생존+한민족의 정체성이라는 두가지의 존속문제를 두고 봤을때 의무병역제가 될수 밖에 없는 요건은 충실하게 갖추었습니다. 이주호 교수의 논점을 보면 사회적으로 언젠가 모병제 전환이라는 논리자체가 군대문화의 개선적 의미에서의 기준을 보는것 같던데.. 냉정하게 봤을때 병영문화 문제는 의무병역제이든지 모병제이든지 아무런 해당사항의 관련 문제가 없다는게 핵심입니다. 모병제라서 조직문화가 나아지고 심지어 위에 반대입장의 정미경 의원의 주장인 국가 속의 국가의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는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군의 조직문화가 국가 속의 국가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겁니다. 당장의 문민통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정치인들 때문이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가 그걸 용인해왔고 그것이 장기화 되었습니다. 그나마 노력한게 김영삼 행정부때 하나회 척결이라는 문제로 나아진것일뿐이죠. 세상에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정권이 참모총장에게 있나요? 문민관료인 각군의 차관급 인사가 군정권을 행사하고 서열도 문민관료들이 훨씬 위에있지요. 동시에 어느나라에서 국방장관이 육군 대장 전역하고 1시간도 안되어서 국방장관 하는 나라가 어디있겠습니까? 그걸 묵인하는게 국회잖아요? 대통령된 인사들이 그러했고요. 국방차관이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서열 밑에 있다는것도 말이 안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러하듯이 조직의 폐쇄성 문화 문제는 결국 외부개입과 개방적 조직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거지 모병제를 한다고 고립되는 형국이 아니라는겁니다. 당장의 일본 자위대조차도 병영문화 자체는 사회적으로 괴리된 형태를 띄지만 문민통제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간 자위대의 문화개선이라도 할수 있거나 여건이 되었던것이죠. 그러고도 현재 자살율과 병영문화 문제 높아서 논란인게 자위대의 현실 아닙니까? 그건 결국 자위대라는 조직의 폐쇄성 문제를 일본사회가 어떻게 개입할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서이죠. 사실 이 문제자체로만 본다면 정미경 의원의 말은 틀린게 아니지만 어떻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개방적 무형문화를 유지하느냐가 핵심이지 모병제를 하니까 폐쇄된 조직문화가 더 생길것이라는건 전 동의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군대의 폐쇄적 조직문화는 결국 그 국가의 사회의 각각의 분야조직의 폐쇄성을 대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당장의 사병들의 사회적 직위와 대우 및 혜택만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은 정말 다 목매고 자살해야해요. 지들이 한게 없잖아요? 막말로? 군대를 갔건 안갔건간에 정치인들 스스로가 제복입은 국민에게 관심이 없고 사건이나 터져야 여론몰이좀 스포트라이트 받아볼까해서 정치쇼나하는 상황이니 사회적으로도 군대가 시궁창정도로 생각하는게 현실이고 전쟁에 너무 관심이 없는 나라가 되어간게 누구 탓인지 본다면 한국군만 탓할수 없는 노릇입니다. 당장 군가산점제도 문제로 헌법재판소와 입법부가 싸우기라도 했던가요? 이 명분 하나가 쓰러지면서 군인이라는 제복 입은 국민의 직위적 대우는 하락을 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군가산점제도의 문제는 혜택 이전에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기본권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어떤 논리로도 그 보상에 대한 대우를 부정할수 없다라는  가장 큰 대의명분적 문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뭘했을까요? 실제로 군복무자들에게 혜택제도 주려고 한 법률들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국회라는 자칭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앉아 있다는 대한민국 입법부라는 곳의 현실이죠. 그러니 쟤들이 개새끼처럼 불려도 할말이 없는거에요.

또한 숙련도 문제에서 제가 가장 우스웠던게.. 예전에 복무기간을 15개월까지 줄여야한다라는 입장으로 이글루스에서 논쟁이 벌어졌을때 나왔던건데.. 제가 15개월이라는 냉전시대 독일연방군의 의무병역제 운영을 기준으로 삼은건 이 문제가 나오는 혼합제도라는 것에서 기존의 모병층 사병들과 부사관들의 할일이 바로 의무복무자들에게 피드백을하는 일입니다. 한국군은 그동안 고참들에 의해서 해왔지 부사관들에 의해서 해오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짬처먹었다고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업무는 보통 민간부사관으로 오는 초짜 하사들이나 하는거죠. 그러니 뭔 피드백이 되요? 모병제를 하면서 핵심은 분대의 분대장-부분대장이 모병인력이 되고 10여명중에 3~4명까지 모병인력의 사병이 운영되고 나머지 6~7명의 의무병역제 병력으로 구성되어진다고해도 분대의 활동을 위해서 피드백의 전달과 운영이 잘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사관이나 모병인력의 해야할 문제는 바로 사병들 특히 신병들에게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거지 계급의 우월과 짬밥의 우월을 내세우는게 아닌것이라는게 문제죠. 이걸 극복할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총 못쏜다라는 소리가 왜나올까요? 여성의원이라서 군복무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초군사훈련 8주동안 최소한의 보병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인지할수 있습니다. 총을 못쏜다? 정말 웃긴이야기죠. 최소한의 분해결합까지 숙달시키는게 바로 기초군사훈련의 역할입니다. 명중율 문제에서의 차이가 있는거지 총을 못쏜다라는 논리로 모병제를 추가해야하지 않는다라는건 말도 않되는 겁니다. 

그 조직에 원활한 피드백을 주는 형태의 역할을 제대로 부사관이라는 존재 그리고 모병인력들이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안되는가의 문제가 포인트인것이지 피드백이 결국 개인의 문제로 단절되는 상황을 두고 그러니까 안되라는 말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에 최소한 35만명의 모병인력은 확보되어야할겁니다. 그래야 정말 모병제가 되었을때 35만명에서 시작할수 있거니 혹은 30만명에서 시작할수 있는 여건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 정말 모병제라는게 언제 성립이 될지 모르겠지만요.(물론 지금처럼 한국군이 병영문화 개선의지도 없고 작은사회만 유지하려고 할경우에는 통일뒤 혹은 북괴에게 조공을 하며 구걸하는 상황을 지지하면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요.) 결과적으로 사병인력중에 10만명은 모병인력으로 활용할수 있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주호 교수의 주장인 15만명은 정말 최대인력이고요. 기술병과인 기갑-포병만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겁니다. 

사실 이런 논의가 된다는거 자체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왜 유급지원병이라는 그 1년 연장복무짜리 전문하사들 충원이 낮은지만봐도 충분하니까요. 군에서 보면 유급지원병 충원 잘 안되니까 복무기간 연장 징징~ 이러고 앉아 있고 거기에 정치권 일부가 동조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2년가까이 의무병역하다가 1년 혹은 단기로 180만원정도 주는 수요를 갖고 충원문제 운운하는거 자체가 정말 우스운일 아닐까요? 당장 미군 모병에서만 이병에 받는 월급이 135만원 수준입니다. 거기에 각종 세금혜택과 혜택을 줘서 그렇게 된건데 그건 안보고 꼴랑 180만원 주는형태에서 안된다고 여전히 징징대는 군부의 문제를 바로잡을수 있고 동시에 한국군의 전문군으로서의 역할과 전투력의 숙련유지 그리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병역제도 활용의 기반등까지 논의해볼만한 가치가 매우 큰 논의인셈이라는건 부정할수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