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복무 중 다친 장병 치료비 논란 더는 없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974974


"다친 장병 끝까지 책임"…軍 민간의료비 지원제도 바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973819&isYeonhapFlash=Y


결국 이리 될 것을 여론이 시끄러워야 바뀌는 군대 그것도 바뀌는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한국군을 보면 답답합니다. 입장 번복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결국 신뢰하락은 당연하고 결국 군이 여전히 19세기 수준 1차대전 수준의 소모전의 의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심지어 일본 제국 시절의 일본군의 정신주의 강요와 같은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걸 다시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애초에 결국 국가속의 국가를 용인하고 오랫동안 묵인해온 한국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할수 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지원확대를 결정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국방부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게도 책임이 크게 있습니다. 소급지급같은 문제의 복지비용을 줄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건 결국 입법부의 군인연금법이나 군인사법과 같은 현금지급 관련의 법률화에 국회 스스로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할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회가 국방부 욕한다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만큼이나 국민 소모품으로 아는 집단도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국회에서 십년 가까이 군인들 군복무 혜택관련 법률이 묵히고 있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지 않겠죠. 아니.. 애초에 거기서 대통령이 뽑혀지고 있으니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손자병법이나 전쟁론 그리고 리더쉽 관련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지휘관이 부하를 어떻게 대해야하는지의 기본 원칙만 제대로 알아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거나 여론이 시끄러워야만 하는척하는 상황이 벌어졌을지 전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규정을 완화해서 제도화한다는 것자체도 냉정하게보자면 여론때문에 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군의 병력관리 실태가 얼마나 최악인지 아직도 19세기 수준과 일본제국군 수준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만 여실히 보여주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 국방감독관제도 못하겠다 우리가 알아서하겠다 소리가 잠잠해지니 다시 튀어나오는거겠죠. 국회는 마치 짰다는듯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미미해지고 말이죠. 반복되는 악순환이 참 씁쓸합니다. 이러면서 국가를 위해 충성하라고 애국을 이야기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싱가포르는 24개월 복무하고 이스라엘은 3년가까이 복무하면서 애국적이다라는 말 할수 있을까요? 걔들보고 한국수준의 조직문화와 무혜택방식의 열정페이 강요의 제복을 강요하면 정말 어떨지 정말 볼만하겠네요. 다치면 필요없는 버려지는 산업쓰레기 취급받는 것 자체에서부터 들고 일어날 문제일텐데도 말이죠.


‘영웅’에 대한 그들의 예우…英 전사자 추모제 참여 상이군인 모습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2631117&date=20151109&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4


영국의 상이군인들 사례입니다. 영국은 모병제니까라는 개소리는 당연히 의미없죠. 의무병역제든 모병제든 상이군인에 대한 보상은 똑같으니까요.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인지 최소한 냉정한 행정체계에 의해서 군인들을 다시 전장으로 보내면서도 왜 역시 미군이다. 역시 유럽군이다라고 하는지 전 이제는 좀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할때 아닌가 합니다. 너무나 늦었지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댓글을 달아주세요


BLOG main image
http://blog.livedoor.jp/shyne911/ 로 2016년 12월 18일부터 본진권한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by 잡상다운족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