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DMZ 지뢰부상 곽중사 민간진료비 지급 공식거부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1104165705684&p2m=false


손목 잃은 훈련병, 두번 울게하는 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9&aid=0003614067


[단독]수류탄 폭발로 손목 잃은 훈련병 "믿었던 군이 배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720698&date=2015110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군견에 물린 민간인…장병이 배상하라는 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47215&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이러한 불합리한 처우들.. 언론의 눈만 잠깐 벗어났다면 어떻게든 안하려고 하는 한국군의 모습 그리고 병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군대의 모습.. 간단하게 보면 한국군 자체가 관료주의에 당연하게 함몰될수 밖에 없지만 관료주의와 함께 부상병이나 병사에 대한 처우에 대한 기본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공산권 군대와 구 일본 제국군과 같은 사상이 아직도 강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군 자체가 소모전략에 너무 치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죽어나가는것 자체는 너무 경외시한다는 점이죠. 마치 과거 소련군이 희생을 맹목적으로 강요했던것과 같이요.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결국 군과 사회를 갈등의 고리로 몰아넣고 군이 주장하는 안보형태가 끝날경우에 군의 주장이 먹히지 않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군 스스로가 국가속의 국가체제를 갖추고 국민들을 대하면서 매우 잘못된 관료주의에 변화거부+ 서로 불신하는 상하관계인 간부-병사 관계를 초래하고있는 점은 한국군이 유사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할수 있는가? 라는걸 보여줄수 밖에 없습니다.


항시 유형전력을 구축하는 사업에서도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너도나도 참여하려고 하지만 그 굵직한 사업을 보좌하는 사업에는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는게 한국군의 현실입니다. 유형전력이 이러한데 하물며 무형전력은 어떻겠습니까? 지속되는 희생강요의 병영문화는 간부와 병사의 이해관계를 단절시킴은 물론 서로 믿지 못할 존재로까지 번지는 이유가 되었지요. 


당장 이번에 슈류탄으로 손목을 잃은 군인에 대한 처우를 봐도 아마 의료보험처리가 안되고 있을겁니다. 군인신분이라서 의료보험비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의료보험은 처리가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이러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다면 양심이 없다고 봐야하는 문제일겁니다. 게다가 관료주의적인 입장에서 병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더 웃기는 일이죠. 군견이나 물건은 책임자가 간부이고 부책임자가 병사입니다. 그러니까 차량나갈때도 선탑자가 간부가 가는거고 하는거죠. 그런데 병사에게 책임떠넘기는 형태에서도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열정페이를 강요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그 열정페이 당사자에게 떨어지는 현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과 입장차이는 군대에서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역량과 그 나라의 문화수준및 그나라의 모든걸 척도해서 보려면 그 나라 군대를 보면 알수 있다는 것은 그냥 나오는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패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그 군대의 진짜 모습이 나오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의 국가역량을 가늠에 볼수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라고 할수 있지요.


한국군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군의 저런 문제를 방기하고 오랜시간 국가 속의 국가의 체제를 만들어오는데 일조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백날 사회에서 정규직-비정규직에 노사문제 떠들고 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초에서 그 문제의 척도를 보여주는 군대자체가 이런 모습인데 기초에서 파생되는 문제에서 과연 무엇이 다를 거라 생각할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이익을 위해서 이런 문제에 외면하고 있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사회가 과연 유사시 상황이 되었을때 얼마나 큰 역량을 발휘할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 말할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적 봉사활동따위는 이미 수습과정에서 나오는 일부분일뿐 상황이 터졌을때의 대응은 그야말로 지리멸렬+혼돈이 합쳐진 모습의 국가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이러니 군대가면 개죽음 군대가서 다치면 개만도 못한 보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겠죠. 과거에는 최소한 돈이 없어서 어쩔수 없다라는 헝그리 정신 이야기할수 있어도 헝그리 정신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어버려있는 문제의 문제가 참 씁쓸한 인간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헝그리 정신 강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전쟁보다 더 비참한 것은 정신과 애국심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여서 전쟁할 가치 조차도 전멸된 상태를 말한다.

싸움의 의지가 없는 진정한 비천한 자들은 자신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이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며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노력할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할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부터 이 말이 참으로 대한민국에게는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되어야할 말이라 생각하는게 언제나 보여서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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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브룩
    2015.11.09 21:39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같이 군생활 하던 동료중에서 잔병치레로 몇달간 반복해서 병원에 입실한 후 종합병원 수준에서 건강한 대한의 남아(?)로 제대한 친구나 맞선임이 외박나가서 교통사고(무면허 음주였다는건 저만 아는 사실......)로 사제병원에 입원해서 무료로 치료한 사례를 봐서 대한민국 국군이 의무시스템을 문제가 많더라도 의료비 지급은 원할하게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제 맞후임은 야맹증 치료까지 공짜로 받고 의가사제대 했는데.....
    • 2015.11.09 22:48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행정이 고르지 못하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행정처리를 해야하는 간부들의 의식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를 보여준다고 해야할지 애매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요건을 차지하는게 현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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