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재판을 5년씩이나 할수 있는건 뭘까요?

檢,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징역 3년 구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037171

http://panzercho.egloos.com/11196217

국가반역자를 상대로 재판을 5년씩이나 하고도 검찰 구형에서 3년이라.. 나참.. 저 작자와 같은 반역자놈들이 진실 운운하면서 있지도 않는 일을 사실이라 우겨대면서 내란의 죄에 해당하는 국가분열을 그것도 국가비상사태때 야기했는데 고작 3년에 재판기간이 5년씩이나 걸릴 이유가 있는걸까요?

그것도 허위사실 문제라서 최종판결이 검찰구형보다 깎일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더 기가막힙니다. 아니.. 조국을 위해서 전사한 46인과 그 전사자들을 위해서 애쓰다 순직한 1명(그외 민간인 구조 참여중 희생자)들 죽음을 모욕하고 더럽힌 추악한 짓거리를 하고도 구형이 3년이라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여?

게다가 더 웃긴건 허위사실이라는게 당시에도 밝혀졌음에도 재판이 도대체 어떻게해야 5년을 끌수가 있는걸까요? 그나마도 이게 형이 확정된것도 아니고 검찰 구형이라니.. 재판부 판단을 기다려봐야할 것이고 동시에 아마 저작자는 당연히 종북들처럼 3심제 악용할거고 대한민국 잘난 사법부는 그걸 그대로 악용당하게 할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저런놈들 봐주니까 거짓말 갖고 진실이라고 우겨대면서 음모론이나 조장하는 것들이 논파되면 정신승리에다가 표현의 자유 들먹이게 하는거죠.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배운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는 현실임에도요. 진짜 엄벌주의할때는 엄벌주의 못하고 포르노 망가 본다고 엄벌주의 지랄하고.. 이게 뭐하는 나라인지 원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