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체계 문제와 보상금에서의 과세 논란을 보며..

[집중취재] 입대할 때만 '국가의 아들', 치료는 각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0571215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게하는게 가장 최선입니다. 현재나 지금이나 이 나라가 가장 웃긴것중 하나가 국군병원에서 공짜로 치료를 받을수 있으니까 의료보험혜택이 안된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더 웃긴건 의료보험비는 꼬박꼬박 챙긴다는거죠.

자기돈으로 해결한다는 문제 역시 군인신분에서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는겁니다. 결국 같은 병을 앓아도 군대에 있을때 돈을 더 쓸수 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는것도 이겁니다.

게다가 복지비용만 하더라도 간부용과 병사용의 차이가 크니 이런 괴리감은 말할수 없이 힘들죠. 간부-병 사이의 관계 현재 우리 한국의 노사관계와 정규직-비정규직의 현실을 보는것 같지 않나요? 군대 하나만 봐도 그 나라의 모든걸 척도할수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것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해야하는 것이 국군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는다고해도 민간병원을 선택할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꼬박꼬박 받아처가는 의료보험비 관련된것처럼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할수 있게 하는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이것부터 해결되고 나서 병사복지비용으로 의료비용 문제 관련해서 처결할수 있는 지원법안을 통해야할 문제일겁니다.

보면 알면서 안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병사라는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권리를 다 박탈당한 존재로 인식하는 나라가 과연 죽으라고 명령할수 있을까요? 의무병역제도의 이유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행위이지 자신의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여 속박당한채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받는게 아니라는것을 전 이제야 말로 이야기해야할때 아닌가 싶습니다.

창조국방인지 망조국방인지 떠들기 전에요.

'北지뢰' 부상 장병 위로금 5억…세금 문제 어떻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049475&isYeonhapFlash=Y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논쟁인가 싶은데..

당연히 비과세를 해야할 문제 아닙니까?

미국만 보더라도 상이군인 보상금 비과세로 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 나라를 위해서 다쳐도 과세를 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 대가리 두부에서 튀어나오는 발상인지 전 이해가 안갑니다. 당연한 것이 뉴스가 될정도로 이슈관심사일까요? 자기 다리들 날리고 보상금 받은게 무슨 로또맞은거래요? 막말로 후천적인 장애인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주변사람문제 그리고 일자리 구하기의 어려움등을 감안하면 그 보상금 5억원이라는게 그렇게 큰돈 아닙니다. 특히 다리를 잃는등의 후천적 장애인이 된 병사의 심리적 휴유증은 미군등의 사례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오래가고 휴유증 극복하는데 평생을 돈을 써야할지도 모르는 문제라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군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전쟁에 무관심한 무능한 나라의 모습을 보는것이 정말 씁쓸하네요. 당연한 비과세조차 저짓거리하는데 의료보험 문제 병사에게 혜택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떨지 뻔한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