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中도 놓칠 수 없다”… 조용한 자기주도 외교 행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22&aid=0002900836


“한국 존중한다”지만 …한·중 접근 불편한 美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1&aid=0002249004


암만봐도 어떻게봐도 대통령이 가만 안되는 열병식에 간다고 하니.. 그게 한국의 돌고래 외교의 균형외교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없다면 가는게 확정입니다만.. 저는 이번 대통령의 방중후 방미 성과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내놓고 미국에게 지지를 확고하게 받아서 마무리를 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번 방중을 통해서 중국의 연계협력문제나 한중FTA문제를 포함한 경제문제를 협력하고 북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 그렇게 성과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중FTA독소조항들에 대해서 다시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등의 양보를 받아낼지 여부가 달려있을테지만.. 박근혜 행정부가 그걸 중요시하게 보는것 같지가 않아서 말입니다.


아무튼.. 결국 미국의 핵심동맹국중 하나인 한국이 그것도 국가원수가 가서 열병식과 중국의 역내 국제정치력의 과시를 홍보하는 들러리를 섰으니 과연 그 미국의 반발을 무엇으로 잠재우고 우리의 성과를 얻어낼것이냐가 정말 현재 가장 큰 숙제인셈입니다. 어설픈 동방정책 따라하기의 실패들은 이미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시절에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바 있고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올인전략 외교 역시 대책없는 외교행보만 보이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가득이나 우경화하는 행보의 일본이 미국에게 어떤식의 로비를 할지 안봐도 블루레이인게 열병식 문제를 두고 한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와 반기문 총장에 대한 반발로 나오고 있고 미국도 떨떠름한 반응인게 사실이죠. 독일이 동방정책을 추진하던 시점과 엇비슷하다고 볼수 있으나.. 정말 대단하게 미안하게도 독일은 분명하게 미국편승의 입장을 하면서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편승과 NATO의 역할강조를 하면서요. 대한민국 박근혜 행정부가 그와 유사한 행동을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김대중-노무현 행정부때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했다 이겁니다. 전작권 연기가 그런 편승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모양일정도로 답없는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소리를 하면서 전략이 없으면서 친중올인전략을 하고 있다는거죠.


김대중-노무현 행정부 시절에도 이 짓거리하다가 동북아구녕자 소리 들으면서 욕을 처먹었는데 박근혜 행정부는 자기들은 친미적인 우파라서 괜찮다고 착각을 하는것 같더군요. 덕분에 아베내각의 행보에 간접적 지원을 하는 역할까지하는 반사이익을 누리게 해준 것이 이 대책없는 행보라는걸 알고나 있으려나요?


저는 이번 방중후 떨떠름한 입장의 미국을 과연 박근혜 행정부가 무슨 전략으로 미국을 달래서 마무리 최종성적표를 받아낼것인가가 가장 두려울정도입니다. 최소한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균형적 입장을 잡는 모습도 나오겠지만 동시에 미국에게 KAMD-MD의 상호협력문제에 대한 사항과 한미동맹의 역내전략적 역할분담에 대한 문제를 한국이 어느정도 어필을 해야할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는 것 밖에 안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방미 이후에 가면 모를까 방미 이전에 가는 이 행보에 대해서 본다면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던 국제정치-안보분야는 미국과라는 균형외교 지랄하는 것에서 안보-군사분야에대한 협력어필을 어떻게 할것인지 답이 안나오고 있다 이거죠. 청와대에서는 아베내각의 방미와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들이 대가리가 없지 않고서는 비교대상이 될수밖에 없다는걸 모를래야 모를수가 없을겁니다. 그리고 이번 방미의 성과가 결국 최종성적표 찍는거라는것도 말이죠.


언론에서는 균형외교입네 어쩌네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행보를 봤을때.. 정말 균형외교를 하려고 하는건지 전 그걸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미국에게 현재 중국에게 쏟아붇는 전략의 반이라도 했으면 이해라고 하겠는데.. 그런게 없는 상황에서 또 어설픈 동방정책식의 행동을 균형외교입네 어쩌네하고 있는거 자체가 말이죠. 이번에 만약 미국내 비판이 커지면 정말 유감이지만.. 오히려 우리 입지가 더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이 미국에게 내줘야하는게 많아진다는걸 의미하죠. 당장의 MD협력문제만 해도 여차할경우 한국이 예상하거나 제안할수 있는 범위 이상의 것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욱이 미국이 원하는 한일안보협력문제 관련해서 과연 우리의 입장을 미국이 반영하도록 할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도 문제죠. 왜냐하면 중국의 팽창에 들러리서주는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안보분담을 해주려고 하는 최소한 통제가능한 일본을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할수 밖에 없는 여건을 박근혜 행정부가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박근혜 행정부에게 이미 한번 된통 맞은 문제였던 베이징 APEC때 한중FTA체결선언을 함으로서 중국의 역내 경제주도적 선전효과에 들러리를 서준 것에 대해서 불편한 입장을 보여왔었고 AIIB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말로 박근혜 행정부가 어설픈 접근때문에 AIIB냐 THAAD냐라는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형태까지 나왔죠. 거기에 반하여 박근혜 행정부가 한미외교관계를 잘 이끌면서 미국의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계속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중국과의 경제외교 운운하면서 중국에대한 친밀 문제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반발의 목적으로 중국과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했다는게 문제입니다. 균형외교라는게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이고 괜히 비스마르크체제가 균형외교와 현실외교의 끝판왕라고 평가받는건 그만큼의 균형외교가 어렵다는걸 증명하는 일이죠.(비스마르크 실각이후 균형외교의 실패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만 봐도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쓸데없는 자주드립질 치던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시기의 한미관계의 최악을 맛봤습니다. 오죽하면 퇴임하자마자 미국에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 환영입장과 논평을 냈고 심지어 미국내 전문가들은 이혼관계라는 정중한 최악의 의미를 담았는지 본다면 지금 박근혜 행정부의 이번 방중이후 방미에서의 성과를 얼마나 내고 미국을 달래는가가 차기 행정부에 대한 대미외교의 부담을 더는 일이 될 것이며 현 행정부의 외교성적표의 마침표를 찍는 일일 것입니다. 노무현 행정부의 그야말로 건국이래 개판친 대미-대일외교때문에 이명박 행정부가 친일파 소리 들어가면서 호전시켜놓다가 결국엔 내외적 문제로 결국엔 반일문제를 이야기하게 만듬으로서 박근혜 행정부의 대일외교에 부담이 되었던 점등의 실패사례를 결코 잊어선 안된다는거죠.


현재 일본의 역할분담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분담의 역할을 어느정도 어필하여 협력안을 내놔야 미국이 일본의 로비력을 말고도 자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억제에 더 적극적일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그러한 일본 우경화에 소극적 입장으로만 내놓고 있는 이유가 뭔지 박근혜 행정부가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되겠죠.  


어줍지도 않는 겉핡기식으로 독일의 정책을 제대로 따라하지도 못하는 짓을 전략이랍시고 하는 이유를 전 김대중 행정부시절부터 알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충분히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시기의 외교실패와 대북실패의 결과는 완전히 겉핡기식+정치홍보목적의 다분한 개별 정치이익을 위한 따라하기 행보가 어떤 리스크와 문제를 만들었는지 당시 박근혜 대통령 자신 스스로가 정치계에 있었기에 알면서 하고 있다는게 말이죠. 당장의 현재 남북관계가 좋네 마네 거리지만.. 이번 이산가족만 끝나면 정례화는 고사하고 작계5015문제등으로 각종 지랄을 하면서 다시 분위기 정국주도를 위해서 북괴가 도발하거나 이산가족 상봉 며칠 안남기고 하면서 일부로 우리를 압박하려는 자세로 나올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나 제대로 되어있을까요? 주체가 명확하지도 않은 유감표명 받는 그 결과야 지금 단기간이야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갔다지만.. 결국 정권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사과를 또 포기하여 아버지때인 박정희 행정부때와 너무나 비교되는 행보를 한 것에 대한 리스크 책임까지 과연 감당할까요? 이제 임기 2년 남은 정권이요?


이번 방중.. 대통령이 제발 안가기를 바라지만 결국 가서 방중의 성과를 내더라도 결국 그 성과이상의 방미성과를 한국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미국과 협의를 맞추어서 내지 못한다면..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균형은 고사하고 미국의 일본 우경화의 군사대국화를 지지하는 정치입지만 강화되고 한미관계가 서먹해지는 결과를 낳을수 밖에 없다는걸 전 언급하고 싶습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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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 잘 보았습니다.
    2015.08.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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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국등 EU권 동맹국가들 일부가 AIIB에 가입하겠다고 했는데도 미국에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 편에 들겠다는 것을 미국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이들 국가들이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 대러 제재에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들 수 있죠. 한국도 이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나 TPP 가입 문제 등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미국 조야에서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거죠.


    2.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한국과 유사한 사례로는 터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슬람 원리주의적 성향이 짙은 현 에르도안 정권의 터키는 나토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주도의 대 IS 공습에 미온적이었고 오히려 성향이 비슷하다고 IS를 방조하는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서방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물론 최근에는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 IS전 보다는 쿠르드족 탄압(다만 쿠르드 족 문제는 에르도안 이전 세속 정권때도 심각했긴 했습니다.)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니까요. 이런 문제때문에 최근에는 터키가 서방 동맹 대열에서 장기적으로는 이탈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토 내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이야 예전처럼(?) 세속 군부가 에르도안을 축출하는 것이 있긴 한데 터키 군부의 힘이 너무 약해졌죠.)


    3. 열병식은 이제 참석 가능성이 100%인지라 할말은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열병식을 할 때 천안문 광장에서 친미국가의 정상인 자신을 둘러싼 정상들 절대다수가 반서방,반미, 반민주적인 독재자라는 사실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더불어 전날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에서의 독소조항(특히 불법조업문제)과 특히, 북한 붕괴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문제를 꼭 거론했으면 합니다. 습근평이의 반응을 보면 또 깨닫는게 있겠지요.


    4. 마지막으로 10월 정상회담에서 개인적으로 오바마가 대통령에게 한번 경고를 해줬으면 합니다. 당신은 MB가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까던 노무현을 따라하고 있다고....
    • 2015.08.31 19:4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1. TPP문제는 우리가 참여시기가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영국등의 EU국가들 AIIB참여야 애초에 같은 경제권 형태에서 있는 입장인 점을 반영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는 편입이미지를 줄뻔한 문제이니..쩝..

      2. 이번 방미전에 한미연합체제에서 과연 어떠한 국제정치분담과 안보역할협력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보겠죠.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KAMD-MD의 상호협력문제가 유력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3. 북괴압박이라는 목적차원에서 그리고 일본에 대한 역내 외교권 주도차원을 강조하는 성격이 강한 방문이지만.. 사실 과연 국가원수급이 갈 만한 문제인가의 여부는 정말 회의적이죠. 말씀하신 그런걸 그렇게 느낄것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4. 그런 경고는 할리가 없죠. 은연중에 불편한 입장을 내보일수는 있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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