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행정부.. 우파성향 집권체제이면서 외교전략은 놀랍게도 대중외교에 올인하는 전략으로 외교정책을 잡은 집권 행정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거의 최초까지는 아니고 김대중-노무현 행정부 이래로 상당히 적극적인 대중외교 행보를 보인바 있습니다.


문제는 대미-대일-대유럽과 같은 우리 우방국들에 대한 외교전략은 부재의 극치를 달린 상황에서 이루어진 외교전략이다 이겁니다.


중·러, 이번에도 "남북 자제"…'기습 도발' 北비판은 없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804961


중국, 한반도 긴장에 우려 속 촉각…"냉정절제 희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805881


덕분에 그렇게 올인전략을 하고도 나온 성과는 이것뿐입니다. 심지어.. 중국대사의 이야기를 중국정부 입장인지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수준이니..ㅋㅋㅋ 한중FTA에 대해서는 독소조항에 대한 어떠한 재협상 없이 처리를 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를 중국에게 넘기려고 하는것 아닌가 우려스러울정도의 행보를 하던 박근혜 행정부의 대중외교의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한중FTA 타결은 중국이 원하는대로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중국의 국제정치-경제분야의 홍보선전에 들러리나 서주고 있었을뿐이었죠.


예.. 물론 일본 극우내각인 아베내각의 우경화 문제가 한국에게 대일외교 대응을 힘든 여건을 만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의 과거사 문제등에 따르는 국제정치분야에서의 소극적 태도의 입장은 한국과 중국이 연계성격을 띄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재 한국의 박근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일외교에서 말하는 투트랙 전략은 바로 일본 아베내각이 국제여론이나 정치적 입장에서 비난을 받았던 시점에서 추진해야했던 문제이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박근혜 행정부의 투트랙 전략 자체가 이미 시기를 너무나 놓쳐서 대책은 없는 상황에서 시행된 전략이라는건 아베내각의 방미성과후에 보여주던 문제입니다. 대미외교에서도 한국의 대책없는 대응은 미국이 일본의 역내안보분담이라는 선물에 한국의 입지를 좁히는 역할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그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었으니까요. 단순하게 대미외교는 전작권 문제에서 늘어진걸로 끝이라고 생각한 모습이 너무 노골적으로 들어나있었고 TPP문제도 물론 우리가 준비여건이 부족한것도 있지만 미국의 참여제안에 어물정어물정 거리다가 결국 버림받았던 전례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바도 있습니다.


이명박 행정부 시절에는 최소한 확실한 대미외교와 함께 대중외교에 있어서 어느정도 리더는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박근혜 행정부는 대미외교는 손놓고 있는 수준에다가 대일외교는 어물정한 대응으로 우리의 도덕적 인식의 우월함등의 이점을 포기하는 외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명박 행정부때와 다를바 없는 수준의 중국의 북괴 감싸기를 이번에도 여실히 나왔고.. 정작 그렇게 소홀히 하던 대미외교의 당사국인 미국은 한국과 함께한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을 위한 대중외교 올인전략이었는가? 전 정말 묻고 싶을뿐입니다. 얻은것 하나없고 중국의 들러리나 서준 따까리 외교행보가.. 우리가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라서 할수 있는 외교인지 전 대단히 묻고 싶을뿐입니다. 아무런 소득없는 올인외교의 결과를 어떻게 만회할지 아직도 해법은 안보이죠. 그나마 올해 있는 방미성과가 아베내각의 방미성과와 비교해서 동등이상이라는 평가가 안나온다면 결국 끝판왕을 보여주는 셈이 될 문제이고 동시에 최종적인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성적의 최종평가가 나오는 일이겠습니다만..


이번 사태등으로도 결국 우리가 중국에게 그렇게 적극적 협력의 외교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또한번 확인되었음에도 열병식에 가려고 하는 박근혜 행정부의 행동이 과연 대한민국이 돌고래라서 가는건지.. 고래에 끼는 이끼와 새우주제에 어줍지 않는 무대책 행동을 하는건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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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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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입니다
    • 2015.08.21 23: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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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에 늦어진 방미일정과 방중일정이 아마 박근혜 행정부의 최종성적표가 될테니까요. 애초에 올인전략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컸지요.

      2. 친중일변도라는 문제가 경제외교에 대한 문제때문으로 보입니다. 경제외교는 중국이라는 말을 수용해서이지만 정작 중국이 한국에게 원하는건 복속이라는 사실은 애써외면을 하는 것 같더군요.

      3. 저도 중국에게 너무 경제적인 블랙홀로 빨려가게 만들어가는 형태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정말 균형외교라는 대미외교가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일외교도 아무리 아베내각과의 갈등문제로 인한 한일문제라지만 초반에 좋은 기회를 다 놓친 전략행보를 이해를 할수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이번 열병식이나 전승식 행사를 굳이 우리가 왜 참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가야한다는 기준을 두고 저러니.. 참.. 아베담화에 대한 대응차원이라도 너무 하책만 외교수단으로 삼으니..

      4. 여당대표가 미국가서 나름의 친밀성을 과장스러운 행보로 보여줘서 어필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할정도로 대미외교에 대책이 없다는걸 보여준 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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