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4개국이 분할통제?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02426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pn=1&num=199251


사실 새롭지도 않은 이야기죠. 병아리(小鷄 : 샤우치우아이) 계획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항이라 별로 새로운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분할통치론 제안..(내참 이걸 검토해보라고 제안한게 어디 부서인지는 몰라도 개념이 있는건가 싶군요.)



애초에 중국위협론 문제에서 흔히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 병아리 계획 관련해서는 반드시 논쟁문제였고요. 북한 급변사태 혹은 제2차 한국전쟁시에 한미연합군의 39도선까지 한미연합군의 북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중국이 통치한다라는 제안입니다. 러시아의 함경북도 통치 제안은 나머지를 전부 중국이 관할할경우 러시아의 반발과 연해주지역의 반포위에 대한 반발에 대비하여 나온 것일뿐 사실상 함경북도 역시 중국통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령의 통제는 사실 차선이자 본심이 아니라는걸 의미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중국이 함경도지역을 반드시 장악하려는 것은 백두산 명칭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동해진출을 하기 위한수단인셈이니다. 만약 저것이 성립된다면 러시아는 애초에 중국에게 반포위된느 형국을 피할수 없는뿐더러 중국은 평안도-함경도를 잇는 운하를 뚫어서 중국해군의 동해진출을 더 원할하게 할 것이고 한국은 지정학적 전략가치를 잃고 오히려 중국에게 포위되는 형국에 처하는 신세가 될수 밖에 없고 러시아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중국의 힘이 없으면 유럽과 연결될수 없는 형국에 이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초에 병아리 계획이라는것 자체가 중국이 그동안 동북공정-탐원공정과 함께 해오던 한반도가 돌아와야할 옛땅이라는 입지의 1단계 계획에 불과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하는 문제일뿐이죠.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위협론을 애써 무시해왔습니다. 중국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중국위협론은 미국에게는 단순한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서태평양 영향력 상실로 이어지는 문제이고 일본도 고립은 되더라도 존속할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국가존립과 민족의 존립이 뿌리째 날아갈수 있는 위협론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애초에 한국의 중국위협론이 미국과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걸 몰랐다는게 이상한거겠죠.


박근혜 행정부의 친중외교 집중전략이 얼마나 멍청한 전략인지 욕먹을수 밖에 없는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때문입니다.(일본 아베내각이 이를 부추긴것도 있어도 말이죠.) 전략이 없으니 더 문제인거고요. 뭐 좌파들이야 좋아죽죠.. 그들에겐 한민족이 중국 한족에서 가지쳐서 나온 민족인데다가 상국께서 신하국을 간섭하고 있는 미제를 몰아내주신다고 생각할테니까요.(제주해군기지의 중요함을 반미선전투쟁과 친중논리로 평화 운운하며 막으려고 했는지 다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병아리 계획을 중국이 제안했다는 것은 북한 급변사태시 그리고 통일시에 중국이 결코 우리편이 아니라는 점을 2010년즈음에 다시 확인할수 있었던 일이고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중국군의 개입에 대한 전략은 반드시 우리군이 수립하고 그에 따르는 전력증강이 필요했다는걸 본격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어야할 문제임에도 이 나라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일겁니다. 왜 하이급 전투기 200대가 필요한지 왜 중국군의 개입에 우리군이 맞추어서 전략을 잡고 있어야하는지 알면서 외면하는 꼬라지를 언제까지 쳐봐야하는지 모르겠군요. 알고 있는데 안하고 있으니 말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측 불만으로서 이야기되던 문제 사항이 미국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문서가 2010년즈음이면 이명박 행정부 시절입니다. 그것도 한미관계가 노무현 행정부 이래로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한 시기였는데 저러했다는건 과거 언론에서 북한 급변사태시에 중국개입에 대해서 미국이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언급이 있긴 했지만 이를 우리가 불만을 이야기했을 정도로 미국이 소극적이고 관심밖이라면 당시에 미국이 중동지역에 집중하고 있던터라 힘이 부치는상황에서의 입장을 고려했을때 타당할수 있는 행동이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대립 관련해서 미국의 전략을 좀더 파악하고 협력할 것은 하면서 우리 입장을 얼마나 관철시켜야하는지도 알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日방위상, "안보법안 통과시 핵무기운반도 법리상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277&aid=0003557587


애는 허구헛날 =법리상 가능=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지난번에 본심 이야기했다가 욕처먹은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법리상 가능하다면 행동규약으로 정해서 실행에 옮길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법리상 가능하다는 말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할수 있다는 소리고요.


한마디로 미군 핵무기를 자위대가 호위운송하겠다는건데.. 제일 웃긴건.. 도대체 미국이 왜 일본 자위대를 통해서 핵무기를 호위하려고 하는지 말이 되는 시나리오냐 이겁니다. 그러다가 분실되면 누가 책임질라고요? 게다가 미사일 제공도 웃긴게..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일본에게 미사일을 요청하냐고요. AAM-4改보다 훨씬 좋은 AIM-120C-5/7이 널려있고 C-8혹은 D형이 이제 배치되어서 운영될 판국에요.  항공자위대가 관련 미사일을 도입했다면 모를까 지들 쓰기 바쁜데 뭔 헛소리를 저리 해대는지.. 예시를 항상 들먹이는게 말도 않되는 소리만 해대니..


딱 봐도 개헌으로 새로운 헌법 만들어서 일본제국 부활할거니까 현행헌법은 관련 법제로 무시해도 된다라는 논리 그대로 보여주는 꼬라지 정말 대단한 내각이라고 밖에 평가가 안나옵니다. 뻔히 보이는 수지만 뻔히 보이는 수를 하고 있다는게 문제지만요.


국방부 "일본, 한국 동의없으면 자위대 한반도 진입안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775414&isYeonhapFlash=Y


일본 "韓 동의없으면 한반도에 자위대 진입안해" 재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23&aid=0003023007


아무래도 입지를 돌려보고자 입장을 내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동안 아베내각은 탄탄한 지지도를 바탕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에 대해서 한국동의 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을 매우 꺼려했고 실제로 안보법제가 통과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아베내각의 단순한 한국을 무시하는 것은 둘째치고 애초에 자위대의 활동에 대한 제약을 안두기 위한 행보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협력핑계로 개입하려고 했다라는게 목적일 가능성이 컸다는거죠. 그동안 계속 한국에서 이야기가 나오던 미국의 요청하에의 개입문제였고 주체자이자 당사국인 우리 한국의 동의 문제를 계속 외면해왔는데 현재 이 문제를 언급한건 일본의 역사우경화에 대한 미국의 불만 입장과 우려와 자국내 안보법제 관련해서의 개입에 대한 입장이 매우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나온 어떻게 보면 아베내각에게는 고육지책의 발언이 아닌가 싶다라는 입장이 강합니다. 물론 문제는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지역에 관련해서는 저 입장이 적용이 안될수도 있다고 해석될수 있다는게 문제일겁니다. 의심할수 있고요. 물론 북한지역에 개입하려면 우리측 영역을 넘어아하기 때문에 결국엔 북한지역 개입에 관련해서 한국동의 입장으로 해석할수 있을수 있지만 요 문제는 사실 애매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영역국 동의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방국의 발언의 진의에 대해서 이리 의심을 해야하는 현실이 현재의 한일관계라는 점이 비극인것이지만요.


왜냐하면 아베내각이 안보법제화에서 계속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은 결국엔 일본제국 시절 군부가 마음대로 개입하고 심지어 선전포고도 이미 일을 군부가 개입하여 저질러 놓고 정부가 따라가는식의 개입의 팽창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라 그러한 이유겠죠. 애초에 개헌의 목적 자체가 뭔지만 봐도 지금 징병제는 없네 하는 것도 웃기고 지들 목적이 일본제국 부활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니까요.


아무튼 우선은 일본 집권세력의 내부문제로 엎드려 절받기 수준으로 받아낸 발언이긴 한데 이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 관철을 얼마나 시키느냐가 현재 일본의 안보법제 관련이나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샌드위치가 안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본이 꾸준하게 요청하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군수지원협정은 PKO와 해외파병에 한해서만 한정하는 것으로 한번 제의를 하는게 어떤가 합니다. 지난번에 제의가 되긴해서 된 건지는 몰라도 솔직히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군수지원을 한반도 유사시에 받을게 있어보이지는 않거든요. 육군의 탄약들 대부분이 현재 한국이 국산화 생산이 가능한데다가 해군의 어뢰나 소노부이 자체만해도 왠만해서 국산화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정말 한국이 힘든건 정밀유도무기인데 일본제 공대공미사일은 한국군 전투기에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한국공군 전투기에 인티가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부품수요가 그렇게 일본이 수출할만큼 한국이 부품수요가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말이죠.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는 현재의 MOU에서 만족할수 밖에 없는게 아베내각을 상대로 이것을 설득할만한 명분이 없다는게 문제죠.


물론 8월 14일에 터질 핵폭탄 발언들+ 북한지역 개입 관련에 대한 입장문제에 대해서의 여전한 불신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저 꾸준한 요청은 그저 오랜기간 내부검토에서 계속 머물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차기다연장로켓 '천무' 실전 배치 시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772916


드디어 230mm 한국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배치가 시작되긴 했는데 문제는 한국형 탄약의 CCW조약 조건 성립 문제가 나와서 논란이 되더군요. 최근 밀리터리 리뷰 2015년 8월호에서 그 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가 참 관건입니다.




장전시스템 체계와 함께 세트화 하긴 했기에 전술탄도탄 운영및 한국군의 화력전에도 많은 효과를 보긴 할것이지만.. 우선 지적되는 CCW조약의 조건을 얼마나 제대로 성립시킬것인가가 정말 우리군이 이 천무를 배치하면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봅니다. 사단급 포병연대에도 배치를 한다면 정말 우리군의 화력이 강화되겠네요. 군단급에 이제야 배치가 시작된 것이니 좀 늦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230mm로 알고 있는데 왜 240mm 알고 계신분들도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공군 F-16D '레드 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3&aid=0006676726


이번에도 참가를 했긴 했는데.. 가서 공군의 국제교류와 공군 전략의 발전에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CCIP도 안되어서 간다면 좀 의미가 없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합니다. 하루빨리 CCIP를 한 것들이 가서 제대로된 전자전 대응을 포함한 항공전의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거 아닐까 하네요.


한국도 '민간 군사회사' 생기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5&aid=0003398266


처음에 저는 군인공제회가 PMC한다는 소리에 아니 이것들이 미군처럼 설마 특수전 전력을 이용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순간하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렇게 사업을 확대한다는건 아무래도 개인장비 사업에서 군인공제회가 여타 다른 민간업체에게 밀릴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의 군인공제회가 다른 업체에 대비하여 이점을 차지할수 있는 고유분야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군의 병력이 줄어들면서 민간용역의 분야가 한국군도 넓어지고 있는게 사실이고  군의 병력을 최대한 유지한다고해도 전투병의 대량 확보를 위해서라도 여타 민간으로 이양할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군도 넓어지는만큼 퇴역군인들이 주축인 군인공제회 입장상 이런 문제에서 다른 여타 민간업체들보다 우위에 있으니 그쪽으로 개입하는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사실 지금 기사에서 언급된 보급-정비-물자 관리와 같은 문제는 간부출신들로는 경험자들이 다수라서 퇴역군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업무에 쉽게 다가갈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습니다만.. 위탁업체의 비리문제가 지적되어왔던 사건ㅅ례들을 감안한다면 군인공제회의 선점화이자 독점화에 대해서 과연 좋은 시선으로 볼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개인장비때만해도 군인공제회가 한국군처럼 군화를 주는 군대 없다는 논리를 펼쳐서 아주 화려한 논란을 보여줬던 전례나 질의 문제에서 그렇게 뛰어난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등을 보면 특히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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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08.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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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좁은 땅덩이....또 분할이 되는 모습은 보고싶지 않습니다.

    지리 적 위치가 문제군요.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니.........

    평온한 날이 없던 우리나라 역사... 한숨만 나옵니다.
    • 2015.08.06 14: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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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학적 위치가 전략적인 위치라서 그렇긴 하죠. 물론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러하지만요.ㅋ
  2. 비로그인a
    2015.08.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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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중국이 김씨왕정이 몰락하는 시점에서 개입하기보다는... 김씨왕정 몰락 후 오게되는 혼란+격동기 즈음에 뭔가 제대로 일을 벌일 듯한 기분이 드는군요.
    아무튼... 걱정입니다.

    -군인공제회 솔직히 기분나쁜....
    • 2015.08.06 1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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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과정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오히려 중국은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되던지간에 불편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협력하는척 하지만 속으로는 북한지역의 소요를 계속 일으키는 형태를 지원할수 있고 그 명분을 통해서 개입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생각할수 있지요.
  3. 2015.08.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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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10년이 통일 혹은 김씨왕조 정리 하는데 있어서 적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공이 고성장 중이었다고는 하나 아직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을 때(특히 클린턴 때) DJ가 햇볕정책으로 김정일을 살려두지만 않았어도 지금쯤이면 상황이 좀더 한국한테 유리해졌을텐데요... 이렇게 보면 통일을 외치는 좌파 친중진영이 사실은 반통일세력이나 다름없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 2015.08.06 14:2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햇볕정책이라는거 자체가 북괴체제를 살려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말이 햇볕이지 독일의 동방정책을 제대로 따온것도 아니고 철저한 조건부 지원제공이 아닌 철저한 조공을 하면서 평화를 구걸하여 정치적으로 선전이용하던게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더욱이 햇볕정책으로 북한지역의 국민들중에서는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알게됨으로서의 통일거부감마저 인지하는 형국이 되어서 더 문제고요. 좋은게 하나도 없었던 정책이니 당연하죠.
    • 익명
      2015.08.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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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입니다
    • 2015.08.06 17:55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중국의 버블경제 몰락을 저는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민족주의 선전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아베내각의 목표처럼 말이죠. 오히려 중국이 내부불만을 민족주의 열풍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은 일중관계가 악화되었을때도 볼수 있었던 일입니다. 남중국해 갈등때도 그렇고요.

      중국의 자발적인 붕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공산당은 계속 존립할 것이라고 보는지라 경제붕괴로 망할것이라고 보는건 좀 무리수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4. 행인1
    2015.08.06 15:51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日방위상, "안보법안 통과시 핵무기운반도 법리상 가능"

    저한테는 핵개발 및 보유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익숙한 전개방식이네요.
    여론의 방향과 강도를 봐서 다음에는 핵의 정체성,, 그리고 실체에 대한 접근으로 가는 방식말입니다.

    이런 식의 궤변을 통해서 우기고 행동에 옮긴 익숙한 예가 야스쿠니,안보법이죠.

    • 2015.08.06 17:16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핵개발을 자체를 하면 미국부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건 뻔한 것이니 그렇게 북괴스러운 꼴통짓까지는 안가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최대한 감안할 필요도 있겠죠.ㅋ

      뻔히 보이는 수를 헛소리로 한다는게 문제가 크죠.
  5. 행인1
    2015.08.06 19:19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전범국에서 보통국가로의 탈바꿈이 아무리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도 근본을 바꾸는 것을 딜로 얻어냈듯이, 다시 미국의 필요를 이용한 딜로 얻어낼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우의 수중 하나지만요.

    원자력의 안보이용 선언,미국의 압박에도 강행하는 재처리 시설, 보유 플루토늄의 반환요구의 거부, 거기다 지금의핵무기 운반가능 등..을 보면 일본의 목표에 핵은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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