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이 이번 강수로 물러나게 될 것인가?

결국 예상대로 안보법제를 밀어붙였습니다.

브레이크 잃은 아베정권, 집단자위권법안 중의원서 강행처리(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735528&isYeonhapFlash=Y

65년전 외조부 행보 되밟는 아베…외조부처럼 파국맞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735857

사실 저렇게 하게 해준건 일본 국민들 스스로 택한 결정입니다. 물론 일본에 현재 대안세력이 없기때문에 울며겨자먹기 형태인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던 결과는 일본 국민 스스로 택한 결정이거든요. 아베내각의 집권지속은 자신들이 택했지 누가 강요한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외조부의 과거 사례와 흡사하기 때문에 역풍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강수에 과연 물러나게 될 것인가 여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 안보법제 관련해서의 입장은 정말 과거 기시 총리때와 거의 흡사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아베 내각을 대응할수 있는 대안세력이 없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다른 문제죠.기시 내각때는 기시를 대체할수 있는 인물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대안세력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3차 내각때에도 그렇게 결과가 나온건 결국 우경화의 이미지 현상문제는 둘째치고 대안세력이 여야를 막론하고 없다는게 문제에서 울며 겨자먹기를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낳은게 사실입니다.

당장 대한민국의 현실만 봐도 알수 있는거 아니던가요? 왜 야당이 만년야당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자극적인 선전선동에만 치우쳐서 아무것도 안하려고 하는지만 보면요.. 덕분에 새누리 천년제국 완성을 미친듯이 돕고 있는 1등공신은 현직 거대야당인 새천년민주연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고려 무신정권이 끝난 이래로 좀 멀다면 조선시대 세도정치가 끝난 이래로 새누리 장기집권시나리오의 현실화를 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일본도 이와 마찬가지니까 문제라는거죠.

당장의 여당인 자민당에 당내에 대안세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당내 온건보수들조차도 나서지를 않으려고 하는게 현실이고 그러다보니 자민당은 목소리 큰 극우만 지랄하는 거의 극우정당화된 상태죠. 그렇다고 야당이 제대로된 대안세력이 있느냐? 일본 민주당은 여전히 내부입장 정리가 잘 안되어 있고 심지어 일본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것을 어떻게 극복할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적 어필을 제대로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우경화 이야기 나오던 유신당도 이리저리 하고 있고 덕분에 공산당이 대약진을 한다고 하지만 공산당의 한계를 볼때 여전히 군소정당에서 크게 성장할 모양새는 아니라는거죠.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자민당의 연립정당인 공명당인데.. 얘들은 현재 이 문제 관련해서 협력하면서 침묵중인 상태라 사실 대안적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고 창가학회의 영향문제상 종교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선도 강한게 공명당의 모습입니다.(제일 일본에서 친한(親韓)정당도 이 정당이긴 하지만요.) 

즉 기시 내각때와 다르게 아베내각의 일본 정치계 상황은 겉으로만 봐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에서는 유사해도 내부속사정은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과연 아베내각이 이번 강수로 물러나겠느냐라는 문제는 전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공명당이 나서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이라도 하면 그나마 덜 회의적이겠는데 공명당이 동의에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라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그나마 일본 국민 스스로가 이 문제에서 대응을 하려면 결국 자민당에게 2016년 참의원 선거나 다른 선거에서 자민당에게 표 안주는것 말고 더있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적적으로 공명당이 자민당의 독주에 반발해서 민주당과 연합의사를 보이면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수도 있겠지만요. 이건 사실 꿈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위헌재판을 가는 위헌재청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할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아베내각이 과연 이문제에서 물러날지 여부는 전 회의적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위헌재판이 나서 위헌판결이 나더라도 문제는 최소한 지금 추진한 안보법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형태의 활동으로 바뀌는 조항으로서의 규제가 강화된 안보법제안으로 재추진되어 수정될 가능성만 있다고 봅니다. 즉 아베내각이 설령 물러나는 상황이 나더라도 심지어 친한외교입장을 고수하면서 과거사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내각이 집권한다고해도 현재 이 안보법제 관련해서는 입장의 논란의 구석들을 없애고 최대한 소극적 입장 행동의 법제화는 유지는 될수 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비전투분야의 안보분담의 적극성을 전제로한 형태의 아베내각과 자민당의 안보법제보다는 상당부분이 후퇴한 법안으로서의 존속유지는 결국 피할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죠.

정부 "日방위정책, 우리 안보·국익 영향시 동의 있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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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물러난다고해도 상당히 규제적이고 제한적인 법률로 후퇴하더라도 한국과의 협의문제 강조를 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걸 언급한 것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동시에 설령 후퇴하지 않고 존속된고 동시에 아베내각이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한 형태로서도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일본 국민 스스로가 표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고 행동력에 달려있는 사항이라서 좀더 신중히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우경화에 계속 갈지 아니면 균형을 찾거나 뒤집을지 애매하네요. 사실 가장 웃긴건.. 그동안 우경화 포퓰리즘 선전선동하던 아베내각이 자신들의 포퓰리즘을 호응을 버린 행보를 취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물론 현재의 반발 여론은 결국 주변국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감의 선전선동으로 메꾸려고 들겠죠. 특히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요. 실제로 아베내각은 그렇게 우경화 포퓰리즘을 퍼뜨려서 고착화하는데 성공했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