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사할린정부 "쿠릴섬 개발에 日 불참시 한국에 제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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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총리, 쿠릴열도 방문에 日 "취소하라" 강력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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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우익 내각인 아베내각이 그렇게 공들이던 러시아가 단번에 꿈깨라는식으로 대응하는 형태가 나와서 이걸 고소하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일본 우익 스스로가 자초한 문제라고 봐야할지 애매합니다. 사실 일본에서 소위 북방영토 4도라고 불리우는 쿠릴열도 문제의 경우에는 러시아나 한국의 입장이 거의 비슷한 점이 강해서 자체만 두고본다면 한-러간의 공조대응을 할수 있긴 한 문제인 ICJ(국제사법재판소)문제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입장이 다른데다가 동시에 한국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입장이 완전히 크게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다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경우 독도문제와 쿠릴열도의 문제를 공조하는건 사실 쉬운일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한국과 협력해서 대응하자고 하면서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하지 않는이상 말이죠.


게다가 한국으로서는 위 문제의 제안에 쉽게 가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러시아 푸틴정권과 서방과의 대립은 이미 격화수준을 넘어서 제2의 냉전 이야기가 다시 나올정도의 상황인데 여기서 서방의 우방국중 하나인 우리가 공조를 독단적으로 빠진다는건 국제정치적으로 자살행위에 가깝죠. 게다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할경우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보다 더한 갈등의 소지가 될수 있습니다. 원래 일본 우익들에게 중요한건 독도가 아니라 저 북방 4도 즉 쿠릴열도 문제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걸 넷우익과 극우들이 혐한선전논리 하시느라 독도로 바꾸려 지랄하면서 스스로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 것이니까요. 애초에 일본 우익들에게 독도는 점유하면 좋지만 포기할수 있는 물건입니다. 일본애들이 왜 독도문제에서 집착하는지를 보면 결국 독도해역의 해양자원문제가 핵심이지 독도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랬는데 극우놈들이 지랄을 떨어놔서 고유영토운운하며 개소리를 하는 형태가 된것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북방 4도의 경우에는 실향민이 대거 발생한 문제인지라 오히려 직접적으로 문제가 와닿을수 밖에 없는 문제라서 독도와는 차원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에 이런 문제에 러시아가 독도문제에 대해서 협력적인 것도 아니면서 함부로 협력한다는 것은 결국 현재 박근혜 행정부가 친중외교정책으로 중국의 국제정치의 들러리나 서주던 전략없고 대책없는 외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가득이나 일본 외면하고 중국만 본다고 굉장히 섭섭해하는게 현재 일본이고 그런 반작용이 현재 일본의 아베내각의 극우화와 우경화를 부추기는 정치적 원인중 하나인데 여기다가 기름이 아니라 슈류탄 까서 넣는다면 이건 결국 한일간의 민족주의 갈등의 첨예한 대립밖에 안됩니다. 지금도 서로 엇나가려고 하는 모양새가 강하고 그걸 아베내각과 같은 일본 극우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수 밖에 없지요. 러시아가 확실한 독도문제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제의를 하지 않는이상 말이죠.


게다가 영토문제를 떠나서 러시아의 경제협력제의 자체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쉽게 선택하기도 어려운 점은 앞서 이야기한대로 미국과 서유럽의 총칭인 우리 동맹이자 우방인 서방세계와의 강력한 마찰도 각오해야합니다. 가득이나 동유럽-우크라이나 문제등으로 경제제재도 뭐다 하는데 동아시아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우방국이 해준다면 이건 배신으로 간주될수 밖에 없지요. AIIB문제와 차원이 다른 점도 고려해야합니다. 자칫 미국과 유럽이 독도문제에서 일본편승입장을 견지할 건덕지가 더 크다는게 문제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암만 일본이 독도 일본땅입네 위안부 강제연행없었네하면서 미국 로비질해서 극단적인 지일파들를 이용한다지만 미국내 여론이 일본뜻대로 움직여준것도 아니고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안보문제 이상의 역사왜곡 관련해서는 오히려 경고를 할정도였습니다. 유럽의 나름 왕초격인 프랑스-독일이 아베내각에게 역사왜곡 문제 관련해서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한 모습에 가까웠다는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식의 문제를 뒤집을 짓을 우리가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욱이 러시아는 북핵문제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다가 한반도 유사시 문제에서도 한국의 주도적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지지입장인 것도 아닙니다. 함경도에 미군이 육해공으로 왔다갔다하는걸 러시아 극동전력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일이 아니라는건 기본적으로 중요한거니까요. 게다가 러시아가 한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것이지 통일과정에서 한국 주도를 지지한다고 한적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최소한 일본은 미국때문이더라도 자의반 타의반의 입장이 강하지만 러시아는 입장이 애매합니다. 즉 그런 정치적 입장에서 함부로 영토분쟁의 연계는 종합적인 요소에서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즉 자유시 참변때처럼 뒷통수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시 참변때와 이와 엇비슷한 분위기에 편승했다가 어떤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거론한 것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하는 문제로 받아들어여야하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일본의 아베내각이 아무리 싫어도 현재 우리의 영유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기조와 별개로 봐야할 사항이고 동시에 이것이 자칫 잘못된 메세지 이른바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에 편승한다는식의 이미지를 주어선 안된다는거죠. 최근 안보법제 관련 역풍을 아베내각이 혐한우경화 선전논리로 방어하려는 모양새가 강하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빌미를 줄 필요도 없을뿐더러 우리 이익에 부합하지도 않고 미국과 유럽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들과 척을 져야할 이유도 없어보인다는 점에서 저 제안은 우리에게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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