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상하이 협력기구)가 NATO의 역할로 확대될 것인가?

푸틴, 브릭스·SCO 결속 강화로 서방 견제 노선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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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파키스탄 합류시킨 상하이기구, 나토에 맞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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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 즉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이 과연 NATO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기사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본다면 형식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러시아가 유럽에서의 자국의 고립을 해소하고자 이용할 것도 이것이고 중국 역시 자국 주도의 흡수적 입장을 최대한 배제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협력기구를 통한 편승국가 확장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조치일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간단하다면 현재 일본의 적극적인 중국위협론에 대한 대응과 역사왜곡의 우경화 문제의 국제정치적 지지세력 확립과 미국의 대항이라는 입장에서 러시아-중국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SCO와 함께 브릭스(Brazil, Russia, India, China, republic of South Africa)거론은 러시아나 중국의 현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원동력이 되고 경제주도적 위치에 있다는 것에서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될경우 러시아-중국의 대전제의 상호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지는데 하부전제들의 구성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상호 이해를 구축하여 협력할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중국 관계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대한 대적의 공조입장이 있지만 이해관계가 상당히 그렇게 미국-유럽과 같은 입장으로서 볼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전히 중국의 센양군구는 대러시아대응을 제1전략목표로 삼고 있는게 현실이고 러시아역시 극동에서의 전력강화를 추구하는 목적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대일본 견제전략에 합심하는 형태라지만 동시에 영토분쟁에서 상호협력을 하지 않는 이유등의 사례는 여기에 있을겁니다.

즉 주도국가인 중국-러시아가 주도권을 과연 얼마나 서로 양보할수 있는가 여부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거죠. 당장에 동아시아에서 남진하여 영향력 활동을 넓히고자하는 러시아를 그렇게 좋게 안보는게 중국입니다. 즉 중국은 SCO에서 아시아는 중국 유럽은 러시아로 주도권을 양분하자고 할겁니다. 러시아는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죠. 왜냐하면 러시아도 아시아로 영향력 확대를 원하니까요. 더욱이 이 문제는 한반도의 북한의 영향력 행사와도 맞물리는 문제라서 갈등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실제 중소갈등때에 북괴가 이걸 상당히 활용해서 이익을 얻은바 있고 현재도 그런 형태로 떼어먹기식 행동을 하는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브릭스체계에서의 인도가 그들에게 적극적일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거죠.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상당히 인도를 정치적으로 끌어들여서 협력하는 형태를 나름 노력했기 때문에 인도가 그렇게 두 국가의 주도권 싸움에 그대로 순응할리도 없고 두 국가의 전략공조에 그렇게 쉽게 호응할 가능성도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인도는 인도 나름대로 중국이 동남아와 서남아시아로 들어오는걸 막고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영향력 행사지역에 중국이 설치는걸 그렇게 좋아하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동시에 제3세계의 맹주의 역할을 지속하려고 줄다리기는 계속 하는 모양새인지라 인도에 중국해군기지가 성립되는 것들은 바로이러한 점을 대변하며 동시에 인도가 최근에 미국의 최신 대잠초계기인 P-8I를 22대는 도입하는등의 협력도 이러한 점을 대변합니다.

브릭스에 해당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경제문에서는 협력하려고해도 동네싸움 바쁜지라 논외하더라도 서로 지역맹주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현실에서 대전제에서만 공조하는 형태라 저는 NATO화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더욱이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회원국들은 서로 영토분쟁까지 있을정도인 상황에서 과연 NATO와 같은 안보역할확대에 그렇게 쉽게 회원국들간에 협력이 적극적인 형태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주도국가인 러시아-중국-인도에서만 봐도 나오는 문제이고 인도-파키스탄이 안보협력을 한다는건 거의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당장 유럽의 NATO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만봐도 그러하고 현재 왜 미국이 미친듯이 한미일-호주를 주축으로 대만-동남아를 끌어들이는 통합적인 집단안보체제 확립을 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안되는 이유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한국이 현재 한일관계와 일본의 우경화 정치행보와 역사왜곡의 정치쟁점화를 이미 하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심화상태라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상호공유하고 안보협력에서도 가치협력이 있다한들 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2차 아베내각 집권이후로 계속 한국을 배제하려는 외교전략을 토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로비 전략은 '한국 국내정치'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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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이 나오는건 바로 아무리 가치공유와 대전제와 소전제가 일치하는 형태가 많더라도 통합적인 형태를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걸 명확하게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역간의 주도권 싸움을 하는 국가끼리 NATO화가 과연 쉬울까요? 정말로 현재도 저역시 주장하는 사항이고 미국이 원하는 형태라고 볼수 있는 

한미일-호주-NATO를 주축으로 범세계적인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제체화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NATO수준의 집단적 방위체계와 집단안보체제의 전반화를 정말 하기 힘든게 SCO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장 동유럽에서조차도 한번 WTO 즉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이후로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체제가 그렇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게 사실이고 그 동유럽 대부분이 NATO로 흡수된 형태가 무엇인지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역내에서도 안되는 판국인데 지역간의 영향력 패권을 다투는 상황에서의 협력이 적극적일리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동남아 역내로 봐도 마찬가지로 과거 냉전시기 SEATO 즉 동남아조약기구가 있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여 실패하고 해체되고 나서 동남아에는 아세안이라는 경제공동체의 경제협력은 있어도 안보협력이 쉬운 과제로 있지 않습니다. 가치공유는 고사하고 영토분쟁에다가 상호안보신뢰협력이 발전적이지 못한게 사실이고요. 동남아와 완전 동일하다 보기 어려워도 유사한 SCO의 회원국간의 입장들을 살펴볼때 NATO화는 저는 무리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게 아닌데 문제는 이럴경우 우리입장이 더 좁아지는 시나리오가 강해진다는게 문제입니다. SCO가 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성립한다면 중국은 한국의 SCO옵저버 협력을 요구의 강도가 강해질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동아시아 역내의 안보공동체 이야기에 있어서 SCO거론을 자연스럽게하는 형태니까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우경화를 하던 안하던간에 미국주도의 통합안보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압박이 더 강화될겁니다. 왜냐하면 예상밖의 성과가 났기 때문에 역내에서의 미국주도의 안보체제를 통합화하여 소극적 지지 국가들을 적극적 지지로 돌려서 어필하거나 협력체계를 만들려면 당장 동아시아 역내에서 필요한건 한-미-일-호주 4개국의 안보체계를 통합화하여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아베내각의 전개와 그 이상의 우경화 갈등의 한일관계를 겪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성립된다면 한국의 입장이 매우 고립이 된다는겁니다. 당장 박근혜 행정부가 얼마나 전략없이 굴어서 일본 아베내각의 말장난을 통한 우경화 숨기기를 미국이 용인하는 형태로 가는 이미지가 나온건 바로 이러한 문제에 있다고봅니다.

당장만 하더라도 미국의 아시아정책에 일본의 아베내각이 우경화와 함께 편승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로비력이나 일본측에 동조하는 형태가 된건 바로 한국이 그만큼 전략없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행정부는 대미외교 전략이 아예 없었고 이번 방미가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되듯이 위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돌고래지만 고래들한테 끼는 형국의 문제로 AIIB와 THAAD와의 양자일택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불리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더 클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더욱이 한국은 기존의 국제정치협력체계와 안보문제때문이더라도 어차피 미국에게 협력해야하는 문제로 다가올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일본 아베내각이 스스로 예측한대로 한국이 결국 숙이고 들어온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역할이 되니 더 문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일본의 우경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방지와 억제를 분명하게 해줄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일본의 아베내각이 어떻게 우경화를 하면서 초반에 그렇게 욕먹고도 지금은 미국과의 외교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한국은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남 들러리나 서주는 위치를 보이는건 그러한 이유일테니까요.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기브 앤 테이크(Give & Take)를 어떻게 잘 활용하여 정치적 협력과 이익을 얻어내는가의 문제라고 하는만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