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까지 나서 공세…정부 "영문이 정본" 신중기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722410&isYeonhapFlash=Y


자민당, “약속과 다르다”…메이지 산업시설 강제노동 부인하는 결의 작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6&aid=0000785232


아베 "韓, 이의제기 없었다" vs 정부 "이미 공개적으로 밝혀"(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722738


현재 일본 넷우익 내각인 아베내각이 자신들의 기반의 반발로 말장난을 하며 우리를 도발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자민당은 아예 대놓고 말같지도 않은 결의안 추진 운운하고 있고.. 그 말장난 이라는게..


강제노동은 아니다. 대신에 =개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일하게 되었다=라는게 맞다.


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들의 주장에서 가장 큰 위선적 문제가 생기는데.. 모순을 넘는 위선인 이유가.. 이 논리대로라면 도대체 강제노동의 정의가 뭐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근로환경에 투입하는 것이 바로 강제성을 적용하는 문제이고 그것이 강제노동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걸 압축한게 바로 강제노동이라는 네글자인데 이걸 부정해본들 뭐가 있나요?


[단독]ILO "일제강점기 징용은 강제노동 규제 협약 위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1&aid=0007720770


말을 짧게 한것과 길게한 것의 차이밖에 없는 논리를 내세워본들 태평양전쟁때 포로동원등의 강제노동 부정으로 이어지는 논리를 과연 현재 승전국에 해당하는 일본의 우방국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저꼬라지를 보니 현재 계속 말바꾸기하면서 은연중의 이야기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아베담화가 이미 예상대로 일본제국 부활선언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합의한 사항을 보면 결국 일본이 강제노동에 대한 사실적시에 관련된 정보센터 건립등을 해야하는데 현재 일본이 일본내 징용관련 노동시설 언급을 삭제하고 있는 추세인걸 감안할때 이걸 하지 않기 위한 수순적 기반을 만들수 있다는 점도 봐야합니다. 특히 현재 이꼬자리인걸 보니 정보센터등의 합의사항에서 일하게 되었다식으로 논리의 정보게시문을 부착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의 대응에 대비할 필요성이 강하다는 점이죠.


문제는 우리 한국정부 즉 박근혜 행정부의 대응입니다.언론에서는 일각에서 강경대응 주문하고 있다지만 전 오히려  현재의 신중기조의 유지가 중요하다 봅니다. 이 문제를 괜히 일본의 도발형식처럼 대응하여 나올경우 아베내각이 이를 활용할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베내각과 일본 우익은 이명박 행정부시절 이 문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국내정치에 자기들의 지지여론 강화를 하는지 더욱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국회 의원 4인의 독도방문때 우리나라 멍청이같은 언론과 반일포퓰리즘 쇼에 환장한 작자들이 공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이 어떻게 일본 미디어를 통해서 비추어졌는지를 살펴본다면 답은 더 쉽겠죠. 그리고 나서 이명박 행정부 시절 말기의 덴노 사죄발언이 어떤 외부 작용을 했는지도요.


따라서 현재 안보법제 관련해서 반대여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경화 논리가 국제적으로 밀리는 이미지를 해소하고 이 안보법제의 명분적 추진 즉 혐한을 이용한 명분적 추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도발에 우리가 말려들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런식으로 대응할경우 


美의회소식통 "美, 한국에 한일관계 개선 압박 강화할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713875


오히려 미국과 같은 우방국들에게 이런 역풍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걸 감안할때 현재의 조용한 대응과 함께 방미성과를 위한 전략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겁니다. 동시에 현재 주미한국대사가 강조하는 것처럼 합의이행의 중요성을 계속 지켜보며 그것에 대한 다각도 대응을 봐야겠죠. 우리가 지켜봐야할건 넷우익급의 억지를 부리는 논리의 도발에 발끈하는게 아니라 합의된 사항을 일본이 이행하도록 촉구해야하며 도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영문본 합의문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 이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현재 조용한 대응에 일본 언론자체나 학계의 논리를 봐도 아베내각의 논리는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는게 현실이니까요.


긁어 부스럼정도고 아니라 피가 나는 상처를 낼 이유따위는 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조정할수 있는 외교전략계획을 대응하고 있어야하는게 현재 박근혜 행정부의 숙제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가래로 막을거 호미로도 못막는 사태를 만들었던 메르스 사태와 같이 빙 더 힘들게 돌아가야하는 멍청한 짓은 임기 후반에 더이상 용납되지도 않고 현재 박근혜 행정부에게 남은 기회는 이제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요.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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