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뮌헨조약을 결국 다시봐야하는걸까요?

베이너 미 하원의장, 상하원 합동 연설에 아베 초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2943488

아베, 4월29일 사상 첫 상·하원 합동연설(종합2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490164

결국엔 예상대로 하네요. 일본총리 역사상 최초로 미의회 상하원 합동연설 말이죠. 물론 그 댓가가 어마어마한 것 같긴 한데.. 우선 개인적으로 외교통상부가 이걸 저지하는데 노력을 안했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아베 美의회 연설 확정에도 여전히 ‘안이한 외교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32701070330115001

제가 보기에는.. 원론적 이야기만 하고 외교적 성과가 없다가 사실상의 실패를 본 입장상.. 느낀건..

박근혜 행정부는 외교 전략이 없다.

라는 판단밖에 못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외교가 성공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국의 동아시아 국제정치력 행사의 들러리적 역할밖에 못한 이미지적 모습을 보였고 정치-안보적 중요한 국제관계인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를 봐도 엄밀하게 말해서 오히려 충분히 역공과 함께 스탭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나 미국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강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작권 문제에서 미국을 묶어둔것 제외하면 아예 손놓고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봅니다. 즉 그게 한미동맹을 위해서 한 최선이라고 박근혜 행정부가 생각한 것일수 있다는 거죠. 노무현 행정부때 대북정책과 대미외교와 똑같은 수준이랄까요? 냉정하게 말한다면? 노무현 행정부때도 그렇고 이번 박근혜 행정부도 그렇지만 독일처럼 미국과의 확실한 정치-안보협력과 어필 그리고 스탭을 맞추는 정치외교가 전혀 없이 전자는 조공정책인 햇볕정책을.. 후자는 대중외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미일동맹 관계가 매우 급진전하여 가까워진 모습인반면에 한미관계는 최악의 관계와 어색한 관계가 되어서 애매한 행동만 하는 형국이 된 셈인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 아베내각의 우경화 행보패턴에 맞추어서 슬로건을 내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미국의 정치안보행보에 대한 스탭을 맞추는 어필을 할때 한국은 그 어필을 상쇄할만한 어필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미국에게 로비하면서 가장 크게 어필한 문제는 두가지입니다. TPP에서의 일본의 농수산물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수용과 지역안보기여 활동 두가지였지요. 전자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의 문제였기에 한국의 개입이 하기 매우 힘든 문제이고 할수도 없지만.. 특히 외부적으로 우경화에 맞추어서 어필하던 지역안보기여의 미국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 어필은 한국이 반드시 막았어야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 박근혜 행정부의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그런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슬로건에 맞서서 대응할만한 어필전략을 집권 3년동안 보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미외교에서 성과가 없는 것이었고 그 때문에 미국의 지일파가 일본 아베내각의 우경화에 반발하면서도 그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물론 핑계는 나올겁니다. 우리도 했다.. 했지만 실패했으면 비판받을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동시에 지난 과거동안 그 슬로건을 내세우며 우경화 물타기를 하는 것을 한국이 막지를 못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필한게 뭐있냐고 묻는다면 말 못할걸요? 당장의 THAAD 배치 문제만해도 준비되어있지도 않는 전략으로 대응하는게 눈에 보이는데요. 한마디로 상황에 따른 땜방식 처방외교만 하고 있다고 밖에 안보이거든요. 말이 좋아서 전략적 모호성이지 전략적 모호성에 맞는 행동이 안나오는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게 어디있어요? THAAD 문제에서 미국의 지원적 입장이나 지역안보기여의 입장적 사항에서 적용해볼때만해도 한국이 어필할만한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는게 정설입니다. 오죽하면 도입론 이야기 나오는데 정작 도입론에 대한 대응도 애매하게 나올까요? 왜 배치해야하는지 조차도 국민적 설득이나 정치적 설득도 못하고 있으니 지금과 같은 논란이 나오는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결국 위와 같은 모습은 전략이 없기 때문에 땜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밖에 안되죠. 아베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이 성사되는데의 로비할때 한국은 미국에게 무엇으로 어필을 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없다라는 말 밖에 안나올것 같은데요? 지나가다 기사를 본 것이지만 외교부 관련 인터뷰에서 막을 생각이 없었던것 같던데요? 어떤 발언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식으로 우리도 놀고 있는거 아니다라는 항변적 인터뷰 언급이었거든요. 이 언급을 보면 애초에 상하원 합동연설을 막을생각은 없고 단순하게 아베내각에게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입장만 손빨고 기다린다라는 손놓고 있었다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확정이야기가 나오고도 저런 소리를 하고 주미대사가 인터뷰를 통해서 원칙론만 이야기하는 실정이라고 봐도 무방한거죠.

박정희 행정부때보다 훨씬 여건이 좋았음에도 전략없는 외교가 결국 전 21세기 뮌헨조약을 한국정부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평가를 내릴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분명 아베 총리 연설은 호스트 국가에게만 간단한 과거사 사과 그것도 정말 애매한 단어를 사용한 발언으로 대충 마무리 짓고 일본의 전후 행보 강조와 일본의 안보기여의 적극적 평화주의 슬로건이라는 우경화를 포장하는데 바쁠겁니다. 기대할걸 기대해야죠. 내각 자체가 넷우익급으로 놀고 있는 내각인데 그런 내각에게 뭘 기대한다는 걸까요? 침략과 식민지배의 정의가 안내려져있다고 지금 논쟁하고 있다고 하는 판국에 뭘 기대했을까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요? 그런 내각을 상대로요? 4월 29일에 그 연설 보고 그때서야 유감표명해봤자 의미없는 일이라는건 뻔한거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첫번째라는게 정말 중요한건 그만큼의 기억이 뇌리에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문제에 논란을 계속 할수 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모를리가 없잖아요? 특히 정치에서 첫번째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게 부각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것이고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우방국 정부수반에게 그 일등자리를 미국이 내주었고 한국은 스스로 안된다고 하면서 묵인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첫 연설을 기점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베내각의 우경화에 더 힘을 줄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우경화를 넘어서 아예 노골적인 극우화에 따르는 일본제국으로 체제 회귀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아베내각은 미국이 일본의 전범족쇄에서 풀어줬다고 생각하는 연설을 할 것이고 그 족쇄를 푼것에 대한 이야기만을 할 것이고 그 이야기를 행동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권 3년차 동안 결국 외교부는 전략없는 대미외교를 한 것에 대한 책임여부가 논란이 되는 기점이 전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4월 29일부터 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박정희 대통령때 대미외교 어필과 비교해볼때 사정이 10배는 나은 상황에서 그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중국의 경제외교와 국제정치외교에 들러리나 해주고 그렇게 아버님은 화교들의 경제성장을 통한 한국경제 장악을 막아서 국내의 경제력을 키우려고 애쓴 것과 반대로 가득이나 경제의존도 문제가 높아서 균등화를 해야할때 한중FTA라는 것을 체결하여 심화시키고 1차 산업의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도 안하고 있는 현실을 봐야하니 말이죠. 균형외교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전략도 관심도 없이 외교를 했다는 것 밖에 안되어보이니까요. 당장의 아마추어 눈에 그렇게 밖에 안보이니 말이죠.

우방국이 개판을 쳐서 이런 문제를 경계하고 적대국 대하듯이 해야하는 현실이 암담하기 짝이 없지만.. 그런 정치집권세력과의 외교에서 전략없이 움직이는 한국 외교부의 문제가 비판이 안나온다면 그게 이상한 것일겁니다. 너무 넋놓고 있었다는 결과밖에 안보여서요. 오히려 태클 안걸고 그냥 상하원 연설의 정치적 의미의 중요성이라는 명분에만 함몰되어진 외교를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