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의 집단안보체제 확립 주장을 보며..

말레이시아, 아세안평화유지군 창설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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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군사동맹 결성땐 남중국해 분쟁 억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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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동아시아에서 흔히 무시당할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게 동남아 국가들의 군대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돋보인다면 싱가포르군-대만군(중화민국 국군)수준이겠지요. 나머지 군대는 솔직히 그렇게 돋보이는 전력이라고 볼수는 없는게 평가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동남아의 팽창 특히 제1도련선이 대부분 그들의 연안해역을 제외하면 전부 설정되어서 당사국들이 해양주권이 위협받는 이상 중국에 대응하여 개개별 국가로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국력차이가 워낙 커서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무조건 협력하자니 그것도 애매한게 사실이지요.

어떻게보면 기존의 아세안이라는 동남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발전된 모습이고 과거 실패한 SEATO(The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의 교훈을 반영할수 있고 게다가 현재 비슷한 집단안보체제 형태를 구성한 유럽통합군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해법을 볼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게다가 아세안 국가들이 단결하여 중국에 대응한다는건 결국 남사군도 문제에서 자신들의 갈등 문제와 별개로 중국의 팽창에 대한 위협을 저지한다는 목적도 있는데다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의 효과는 결국 동남아의 군사력과 안보형태에 대한 부각을 나타내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되면 중국으로서는 한미일연합체제가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그것에 파트너 형태 혹은 협력체제에서의 아세안 집단안보체제와 인도가 엮여진다면 중국으로서는 도련선은 둘째치고 오히려 지정학적인 완전한 U포위형태가 성립이 되는데다가 제1도련선이 확보가 용이할것이라고 판단되는 남중국해의 동남아에서 팽창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세안 집단안보체제가 과거 SEATO의 실패사례처럼 유럽만큼의 공동안보의식을 갖고 있는가 여부가 핵심인데 이게 공동의식이 되는가 여부입니다. 

우선적으로 우선 중국의 남사군도지역과 제1도련선을 붕괴시키는데에는 동남아 국가들이 이견은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게 공동이익이냐 아니냐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당장의 현재 남사군도 점유문제에서 중국이 물러나서 중국이 물러난 지역을 동남아의 각국가 어떻게 합의를 봐서 차지할것인가의 합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단안보체제는 상시기구인셈인데 이 상시기구가 바로 박살날 확률이 크다는거죠. 게다가 너무 많은 국가들이 얽혀있는 분쟁이라서 이게 공동합의를 봐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동북아와 달리 동남아의 분쟁의 핵심인 남사군도는 지나치게 복잡하게 여러 국가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상호합의를 보는게 쉬운게 아니라는겁니다. 지금만 해도 상호점유지역을 두고도 난리를 치는 판국에 중국하나 물러나게 집단안보체제를 만들기에는 공동가치관이 확립되기 어렵다는 점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지역의 화교들의 입김이나 정치세력화 역시 과연 아세안이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누구로부터의 지역안전을 확보하고 아세안의 안보이익을 추구하는가의 정의를 내린다면 결국 중국인데 과연 그 중국을 그렇게 제1가상적국 형태를 만들게 화교의 입김을 무시할수 있는 곳이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인가 여부는 전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낫다는 동북아의 한국과 일본조차도 중국의 자본력 문제에서 쉽게 행동할 처지가 아니라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개념이 없을정도로 중국의존도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서 중국의존도를 높이는 현실 문제의 대책도 안나오는데도 함부로 중국위협론에 대해서 말을 못꺼내는데 화교에 의해서 경제력이 잠식당하여 정치적 입김이 강한 동남아의 아세안 국가들이 정치적 입김을 과연 억누를수 있는가 여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된다면 아세안 국가들의 동남아에서의 안보능력과 통합적인 힘의 발휘는 할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중국의 남진을 억제하고 동남아 자체에서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지역적 세력적 균형을 추구할수는 있겠으나 SEATO의 문제점을 극복할수 있는가의 비젼과 당장 참여할수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 남사군도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국가들인지라 이를 통합적인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상 말이 좋아 집단안보체제이지 느슨한 형태의 지역안보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재 중국의 상하이 협력기구 (SCO)급 이상으로의 발전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