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 "자위대 해외파견 민주적 통제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443458


문민통제도 부정하고 제국시절로 회귀하는 체제로 가겠다는 애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니 민주적 통제라는 말까지 공명당에게서 하는거 보면 그나마 공명당이 원래 해외파병문제에서의 당론을 제기한 것이라고 봅니다만.. 최근에 군수협정없이 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보면 전투지원분야 활동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일본이 완전 개방형태의 행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막나가는것과 다르게 공명당의 제안이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입장을 갖추어서 사실상의 법제정으로 갈지의 여부를 나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민당 하는 행동보면 거의 2차대전때 일본군마냥 행동하겠다는건데.. 그야말로 어이상실입니다. 해외파병이 그렇게 만만한건줄 아는지..


日정부 '비행기 납치때 자위대가 일본인 구출' 구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7439929


하이잭과 같은 해외 대테러전에 자위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를 볼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쉬운가 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해외에서의 자국민 대테러 대응에서의 군사적 행동은 제약이 의외로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장의 사건발생지의 국가와의 해당국가에서의 군사작전의 허용여부의 논란의 외교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건지도 핵심관건인데다가 이동소요 또 해당지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한 전진기지 여부까지 있습니다. 과연 그것에 대한 대비나 제대로 해놓고 있는지나 여부가 궁금할 지경입니다. 게다가 자위대 특수작전군(SOG)를 활용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 법제화도 결국엔 또 자기들 편한대로의 확대개념 적용을 하려고 할 것같아서 기본적인 취지자체도 무색하게만들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일-인도, 아시아의 새 삼각동맹"< FP>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430286


제목이 너무 김칫국을 들어마시고 있는거 아닌가 싶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인도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은것도 아닌데다가 인도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어서 이미 상하이 협력기구(SCO)에 가입국인데다가 인도 자체가 애초에 제3세계 맹주적 역할을 주도하는 국가들중 하나인데 기존의 제1세계와의 동맹형태를 이야기하기에는 과연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삼각동맹인데 인도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대탄도탄요격미사일시스템인 애로우(Arrow)2 도입도 미국반대로 좌절되어서 인도가 발끈했다라는게 고작 몇년전이고 이게 아직도 마찬가지인데.. 동맹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런 문제에서부터 글쎄요라는 상황이 여전한데 동맹 운운하는건 너무 성급한것 같거든요. 인도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의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확대해석한거 아닌가 싶은 기사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대중국 포위망에서의 서부에서의 축을 만들수 있는 역할을 하는 국가가 인도라는 점에서 최대한 인도를 끌어들이고자하는건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공통목적이라는건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으로서도 마찬가지일거고요.


킬 체인·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二重 방어망 2023~2024년 완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23&aid=0002925082


올해부터 요격훈련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뭘로 요격을 할것이고 뭘로 가상표적체를 구현할건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는 KAMD의 한계극복에 왜 관심을 안쓸지 의문입니다. 한국군은 둘째치고 정치권이요. 당장 이스라엘의 애로우(Arrow)2/3에 스패로우(Sparrow) 테스트 미사일 도입을 구축해야하는데도 안하고 있고.. 그렇다고 THAAD의 주한미군 배치는 밍기적밍기적.. 애초에 미사일 요격과 방어에 관심이나 제대로 있는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니까요. 그렇다고 미국에게 BMD문제를 통해서 해상방어체계의 협력을 어필하는것도 아니고.. 스커드조차도 제대로 요격을 하려는건지 안하려는건지.. KAMD자체는 의의는 좋지만 정작 KAMD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는 남아있는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고작해봐야 PAC-2 GEM+ 1개 대대밖에 없는 현실에서요. 철매2가 부분적인 탄도탄 요격능력에 PIP에서 L-SAM과 결부된다지만 실전화된것도 아니니 제외될수 밖에 없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그리고 킬체인이 그렇게 쉬웠으면 허허벌판이나 다름 없는 곳에서 91년과 03년에 미공군이 F15E를 그렇게 많이 동원하고도 효과를 제대로 못봤을까 싶으니까요. TCT를 구축해서 대응했던 03년에도 TEL 즉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 제압에 많은 소티소요가 되었는데 한국공군의 그 임무를 수행할 F15K는 고작 60대밖에 안되는 실정속에서 더미표적을 포함한 요새화된 북괴군의 TEL대응이 과연 쉽겠는가 여부는 여전히 킬체인의 약점으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F15E 200대를 동원하고도 03년에 성과를 낸 미공군인데 우리는 절반도 안되는 전력으로 킬체인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F15K가 120대라면 그나마 하드웨어적으로 대응에 있어서 나름의 요량이 되고 시간이 시간인만큼 한국공군의 TCT(긴급표적체계)를 구축구성하여 적응시키는데 주력할수 있다지만 양적인것도 안되고 질적인것도 여전히 의문형으로 남아있고.. 그렇다고 방어체계에서 뭔가 적극적인것도 아니고 앞으로 약 10년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다면 과연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낼지 그 안에 유사시 사태가 발생했을때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무기·장비 도입 전문 軍간부, 야전으로 순환보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18&aid=0003192090


軍 "방위사업 정보공개 범위 대폭 넓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79&aid=0002686123


이렇게되면야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토론하고 정보가 더 크게 범주에서 볼수 있다는 장점에 위에 순환보직을 통해서 야전에서 실물적인 필요성이 뭔지도 상호이해를 돕는차원이긴 하다는 점의 중요성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형무기체계의 개량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수월할수 있지만 개인장비 문제에서 과연 지금보다 나은 투자와 R&D를 기대할수 있을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공개되는 수준에서의 방탄복 문제만해도 암담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와 계획상 비용문제로 방탄패널 없는걸 보급하겠다고 당당하게 계획를 해놓은 상태이니 특히요.


ADD-화학연, 화학무기 등 화생방방어체계 구축 융합연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1284658


최소한 제독장비과 방호장비까지는 몰라도 오염시에 필요한 제독키트등의 발전은 기대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기사가 나온대로 본다면 방호장비와 제독장비 개발에 있어서 더 원활한 정보교류와 연구를 통해서 한국군의 실물 ABC방호능력을 강화할수있을 것이라고 보지만..NBC능력에 대한 것도 포함이 당연히 되기를 바라고 싶네요.


솔직히 연구시설내에서는 방호능력이 세계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현실일뿐 야전에서는 1회성 그것도 지속시간이 길어야 24시간 수준의 방호복을 입고 MOPP에 맞추어서 복잡한 형태의 방호복을 입어야하는 현실에 방독면은 필터만해도 80년대초에 만든게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현실이니 말이죠. 그렇다고 방독면이 좋은것도 아니고..





Posted by 잡상다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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