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안함 사태로 전쟁불사언급이 사회적으로 우파적 성향의 측면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고 반면에 반대로 좌파적 성향의 측면에서는 평화라는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천안함 사태는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이 북한에게 자위권을 발동하여 전면 공격을 해도 외국입장에서는 할말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적 관계를 비롯한 형태에서의 한국에대한 비난을 가할수 있는 측면은 있어도 말이죠.
이글루스의 모분의 글에서 국가적 관계의 이득적 문제에서 한국의 존재를 평가절하하는걸 보고 당황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어느나라든지 국익적 차원이 있지만 동시에 집단안보체제라는 개념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측면을 강하게 보이는 점은 동의될수 없는 논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약육강식 국제사회라도 국제관계에는 단순하게 국익적 측면만이 존재하는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나치게 간과한 논리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저는 한반도의 현재 안보문제 굳이 해결해야한다면 전쟁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그동안 우리 한국은 지난 반세기 이래로 안보상황에서의 경제변동은 매우 심하게 왔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에 익숙한 한국이기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었지만 항상 이런식이라면 결국 그런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좌파적 입장에서 평화 문제를 거론할때 항시 강조되는게 경제문제더군요 특히 이번 사태로 개성공단 관련해서의 폐쇄문제를두고 좌파성향의 매체들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철수할경우의 피해액에 대해서 부각강조하는 측면의 기사들을 다수하게 볼수 있었던 사실과 동시에 마치 북한의 선전매체처럼 좌초설에대해서 끊임없이 미련버리지 못한 기사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디어오늘.. 얘들 무슨깡으로 좌초설 계속 지껄여대는지 궁금하더군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경제성장을 해왔고 불안적 리스크또한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굴복시킬 것이냐? 굴복할 것이냐?
답은 이겁니다.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집단안보체제가 구축되어서 이의 극단적인 현상을 방지하지만 동시에 극과 극의 체제에서의 대립은 결과적으로 갈등을 불러와서 굴복하느냐 굴복할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북한과 대립중이며 두 극단적인 체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와 독재왕조체제+사회주의체제라는 극단적인 대립체제는 양립할수도 없을뿐더러 두 존재모두 통일이라는 국가적 제1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에서 볼때 둘중 하나는 사라져야 하는 것을 강요받고 있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독일과 베트남 그리고 예맨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이와 다를 것이라는건 한국인들만의 순진한 망상일뿐입니다.
그런 망상이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로 적용하여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우리 한국인들만이 애써 냉혹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1:1 대등통일입네 사상을 뛰어넘는 민족통일입네하고 입으로만 떠들어댈뿐 정작 통일에 대한 변혁의 문제에 대해서 극복할 준비는 사회적으로 준비가 안되어있는게 현실입니다. 마치 89년 독일통일때 서독의 사회적 현상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아니.. 독일보다 더 최악이라면 최악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영구분단을 할 것이냐가 답이라면 답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희망이 있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안정과 현재와 같은 극단적 안보대립에서의 핵심지역이 위험지역으로 있는 형태의 안보상황을 타계하려면 방법은 이미 제시한 두개입니다.
예방전쟁을 하던지 선제공격을 하던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짜 전쟁을 수행하여 북한을 멸망시키고 통일이라는 변혁을 통해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게 저자세로 계속 가서 안보적인 굴복을 통해서 결국 남남갈등을 앉고 살아가면서 위험리스크를 무한지속할 것인지 둘중 하나입니다.
어느분이 그러더군요 김대중-노무현 행정부때 북한에게 불벼락등의 극단적인 발언을 안들었다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무척 이분의 논리가 신기했었지만 지난 10년간 북한의 극단적인 망언형태는 지속되어왔다는 점은 부정되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그걸 애써 당시 행정부 차원에서 피하거나 숨기려고 한 것이지요.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다.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명언입니다. 한국이 진정하게 정치적 수단으로서 전쟁을 이용하는건 아닙니다. 이용했다면 지금 당장 북진을 해야 맞죠. 안보논리를 내세운다는 여당이나 이에 반대하는 논리를 하는 야당들이나.. 똑같이 안보논리를 이용하고 자기입맛대로 할뿐 정작 전쟁을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진짜 활용했다면 전쟁을 해야맞고 한국은 그걸 선택했어야 맞습니다. 노무현 행정부시절 =전쟁하자는거냐?=라는 논리가 정당했는가 여부는 지금도 논란대상이지만 저는 결코 정당하지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기본적 목적과 헌법을 모순을 적용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통일을 지향해야하며 북한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실상 목적입니다. 87년 헌법개정하면서 평화통일입네 지금도 평화통일입네 떠들어대지만.. 정작 한반도 통일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건 유사시 사태입니다. 평화통일입네 하던 인식이 적용된게 김대중-노무현 행정부의 무분별한 햇볕정책의 남발은 통일이 아닌 영구분단을 지속시킨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의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도대체 뭐가 변했다는건지.. 참 궁금합니다.
소넷님의 블로그에서 이런글을 볼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들 정책의 하나 둘 쯤은 일시적으로 뒷방에 쳐넣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인들은 벌떡 일어나 "러시아가 변했소"라고 신나게 선언한다. 그리고 그 중 어떤 이들은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데 대한 공적을 챙기려고 들기까지 한다. 하지만 우리는 전술적인 행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에트 정책의 그런 특성들은 그들이 기원한 공리처럼 소비에트 권력의 내적 본질로 볼 때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든 뒤로 감추어져 있든 간에 소비에트 권력의 내적 본질이 바뀔 때까지 우리와 계속 함께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러시아를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정해진 날까지 우리 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 사업에 이미 뛰어든 상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Kennan,1947]
고작 100년도 안된 이 논리가 왜 한국에서 먹히고 있는지 보면 할말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고작 자기들 이익에 전술적 행보에 속아넘어가면서 오히려 그 전술적 행보를 돕는 발언이나 하는게 정당한걸까요?
한반도에서 필요한건 어찌보면 사실상 전쟁입니다. 변혁을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우파뿐 아니라 한국에서는 보통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는 좌파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오히려 좌파성향들은 오히려 통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햇볕정책의 현실은 사실상 영구분단만을 내보이는 현실일뿐 평화통일의 목적이라고 할수 없죠.
이미 본 블로그에서 몇몇 사례에서 언급했지만 북한이 잘살게되면 통일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햇볕정책의 전략적 케이스가 가장 실패한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통일을 하려면 결국 북한체제가 붕괴해야하거나 우리가 북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평화통일조차도 가능성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일은 한국이 무너지든지 북한이 무너지든지 둘중 하나이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건 한국이 무력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다라는걸 이야기하려면 오늘날 각 정당들이 이야기하는 안보논리는 변화에 두려워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건 필요한 전쟁은 해야한다는 인식이라 보여집니다. 우리는 과거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는데 냉전시대 실패를 경험하여 오늘날 휴전이라는 장기적인 휴전상황에 왔고 이를 통해서 이제 세대가 지나면서 이를 영구분단화의 인식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통일이라는 변혁에 대해서의 인식은 매우 단기적인 시각만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외국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장기적인 연구나 사회적인 인식이 떨어지는 황당한 경우까지 나오게 된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저는 만일 전쟁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의 주장에 대해서 제2차 한국전쟁을 마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약육강식 법칙은 극단적인 대립각에서 가장 크게 발휘된다는 점에서 한국이 장기적인 큰 위험리스크를 끌고 가서 영구분단하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이러한 문제때마다 문제를 만들고 안보장사네 뭐네 하기 싫다면.. 대북 전면 예방전쟁이나 선제공격을 통해서 전쟁을 해서 이 고리를 끊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평화라는건 구걸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한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과거 케네디 행정부때 쿠바 핵미사일 문제때 케네디 행정부가 소련을 상대로 강력한 대결을 보이지 않았다면 미국은 냉전이 끝나는 내내 미 본토 전역이 항시 소련의 핵미사일에 노출되어서 위험을 갖고 살았을겁니다. 그랬다면 미국의 대유럽정책도 문제로 나타날수 있었죠.
하지만 미국은 정면대결을 선택했고 그결과 소련이 물러섬으로서 최소한 미국 본토가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난건 현실적인 일이 되었습니다.(설마 이글로 미국이 진짜 소련의 핵공격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닐 것이라 믿겠습니다.) 한국의 오늘날 천안함 문제와 같은 문제 과연 과거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들이 겪은 문제와 다를까요? 저는 앞으로의 경우도 그렇지만 최소한 전쟁자체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전쟁을 감안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푸네 마네 할수는 없다 봅니다. 결코 양자대립의 존재는 평화롭게 통일할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지 아니면 없애고 장기적인 안정을 선택할지는 지금 전쟁을 해야할지 안해야할지의 문제일겁니다.
전쟁을 해서 안정을 구축할 것인지 아닌지는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이 불안속에 살지 아예 불안을 걷어 버릴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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