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동아일보에서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지역의 한국측 인력을 인질로 삼을 경우에 대해서의 공개적인 군의 활동언급을 기사로 다룬바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한적인 선제공격을 감행하겠다는 발표였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대북 선제공격이라는 표명을 한 셈이되었습니다. 사실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인식은 94년 북핵문제로 작계5026의 시초였지만 본격적으로 대두가 된 시점은 사실상 장사정포 문제와 함께 사회적인 인식으로 확산된건 제가 보기에는 김태영 현 국방장관께서 합참의장 재임시절에 언급하셨던 바로 북핵 선제타격의 시초로 기억합니다.
위 기사 대로라면 인질의 규모에 따라서 작전규모가 달라집니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인질을 잡혀있다면 사실상 제한적인 북진은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개성공단내의 수백명의 한국인 인질을 구출하려면 적어도 정예 공수특전단 1개 여단의 규모에 1개 공중강습여단 규모의 병력과 장비는 필수적이니까요. 이 문제는 결국 한미연합으로 주도되어야하는 문제이며 필요하다면 차량화보병이상의 병력이 제한적으로 휴전선을 돌파하여 북진하여 개성을 일시적으로 점령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대로라면 북한이 개성공단에서의 한국인들을 인질로 삼고 억류하며 무력행동을 할 경우 군의 대응책으로 이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군의 준비에는 저는 이러한 계획이라면 사실상 문제가 크게 작용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 기준대로라면 사실상 전면전을 피한다는 입장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는 제한적인 선제공격입니다. 사실상 국지전을 벌인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험리스크와 이득적인 문제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국지전이상을 우리가 선제공격한다는건 저는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경우 극히 자국중심주의와 망상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저런식의 제한적 공격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외부위협에 대한 체제 강화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최소한 자신들의 보복전이라는 명분하에서의 휴전선 일대에 대한 전면공격을 가하는 오히려 우리가 수행한 제한적 선제공격보다 더한 공격을 가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피해가 크게 시작하는 쪽은 우리 한국이 된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휴전선 일대 강원도와 경기북부일대와 서해 5도지역에대한 일시에 전면공격을 가했을때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지금 언급한 이 문제는 사실상 저는 폐기해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개성공단과 같이 대규모 수백명씩이나 되는 인질들을 구출하려면 사실상 지상군의 조공으로 개성공단을 일시적으로 점령해야하는 제한적 북진을 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북한이라고해도 인질들을 소규모로 분산수용하는 방식으로 한번에 구출할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군이 개성공단 인질구출작전에 소요해야할 규모나 제기 위에 제가 언급한 2개 여단급 규모를 제외하고도 지상군으로 북진하는 조공적인 역활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개성공단 일대를 점령해야합니다.
하지만 북한군 스타일상 이런 돌파공격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지역의 2군단 병력이 전체가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러한 발상은 자칫 우리군이 북한지역에 고립되는 상황도 연출되어 -디엔비엔푸 전투-나 -케산 전투-와 같은 고립된 상황의 연출 가능성을 봐야합니다. 최악의 경우 북한지역에서 한국군 지상군이 여단급 이상 괴멸했다면 이건 손해가 막심한 셈이됩니다. 더욱이 북한에게 자신감을 더 심어주어서 적이 그대로 전면 남진을 할경우의 문제도 고려해야합니다.
스스로 제한적인 군사공격을 고려하는건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 봅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이 북한과 충돌해야하는 한반도 패권을 둘러싸고 어느 한쪽은 없어져야하는 입장에 있다는걸 감안하며 동시에 현재 국가의 제1 국가적 사업은 건국이래로 =통일=이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언론에서 말한 군의 제한적 공격시나리오는 오히려 피해를 부르는 문제일뿐더러 영구분단밖에 안됩니다. 우리의 피해요소와 위험리스크를 부가시키는 이러한 계획을 전면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위 언론에서 말한 그대로의 제한적 선제공격이 아닌 전면적인 예방전쟁을 수행해야하는 계획을 구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성공단의 대규모 인질사태의 남북한 대립상황이 연출되었을경우 저는 이 문제를 사실상 한미연합의 전면적인 예방전쟁 즉 선제타격을 가함과 동시에 구출작전을 병행함으로서 북한의 전국토에 핵심타격을 이루고 동시에 한국의 정치적 목적에 강요당하여 굴복할수 밖에 없게 만들어야하는데 그 의미를 두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국가전략기동군인 해병대의 상륙작전과 함께 선제공격으로 바로 전환하는 것 역시 고려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제한공격에 따르는 괜한 위험리스크를 제거하고 북한정부가 사실상 우리에게 굴복함으로서의 흡수통일을 지향해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제한적인 군사적 형태로 가야할 문제도 아닐뿐더러 제한적으로 간다는건 결국 우리의 위험요소를 더 많이 갖고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상의 위험리스크들을 동시에 제거함으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 한국과 한미연합의 정치적 목적을 수용하게 만들어야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제한적 공격으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고 그 후속상황조치들을 더 많이 요구하는 위험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위험리스크들을 전부 제거하고 동시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북한정부를 우리가 직접적인 통제하에 들어가게 만드는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는 단순하게 개성공단 인질구출만이 아니라 어차피 한국의 한반도 통일은 이미 유사시 상황에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 기회 자체를 이용하는것이 가장 포인트가 될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봅니다.
기회를 놓친다면 더큰 희생을 요구받을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필요한 정치적 결정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준비계획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으로 어설프게 갔다가는 오히려 더큰 문제로 실패만을 보게 될수 밖에 없다는 점은 전쟁사에서도 보았고 어차피 결국엔 언젠가는 다시 충돌해서 끝나야할 문제라면 결과적으로 확실한 결론과 전략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전략을 추진하여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어설픈 민족애로 사상문제를 피해가서 영구분단을 할 문제나 제한적인 행동을 통해서 들을 정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존재인 북한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철저하게 그들이 우리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시켜야할 필요는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