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제 천안함 공격은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고 이를 국민들이 납득한 상황입니다.(D모 포털사이트의 모 게시판이나 S 모 게시판등의 자기들만의 공간의 헛소리는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대대적인 신뢰를 얻고 이를 지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북한에게 영토침공이라는 공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이 당장 전쟁선포가 되어서 이상할 것 없다는 이야기죠. 즉 즉각적인 군사적 행동에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엔헌장 제51조에 근거하여 자위권을 발동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략을 받은 입장의 방어자 입장으로서 자위권을 발동하는 보복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어떻게 보복할수 있느냐라는 미X소리는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이라 생각합니다. 민족애와 사상은 철저하게 별개의 문제이니까요. 그걸 분간하지 못한 지난 햇볕정책을 했던 행정부들의 무능함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치를 떨정도로 싫어하기 때무넹 여기서는 현 상황에서의 군사적 보복 관련해서의 문제를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위권에 의한 군사적 보복의 문제는 현재 한국의 선택으로 남아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한미연합작계인 작계5026의 발동은 사실상 정치적 결단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군사적 보복을 하려면 전면적인 선제타격 예방전쟁을 수행하여 북한에게 한국의 대한반도의 정치적 목적 강요하여 달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인 군사적 보복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북한과 같은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사회의 국가체제에서는 하나의 선전거리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김정일체제에 대한 불만적 문제를 잠재울 가장 획기적인 사례이고 동시에 조선민족제일주의 사상이 강한 그들에게는 한미연합의 제한적 공격은 저항할 가능성은 극단적으로 적지만 저항할만큼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강해지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우리가 뒤집어쓰는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현재 북한 내부의 문제를 결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군사적 보복은 역의 가능성을 제기할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대로 북한주민들이 겁을 먹고 체제에 대항하고 대남에 대한 두려움을 갖을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체제를 붕괴시키지 못함으로서 그것을 그 체제가 이용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제로 91년 걸프전에서 후세인체제가 붕괴되지 않음으로서 나타난 문제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 이라크전을 통했을때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이라크인들이 환영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이라크인들의 적대적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이 이번 천안함 사태로 군사적 보복을 해야하는 문제를 선택한다면 절대 제한적인 공격을 해서는 안됩니다. 전면적인 공격을 통해서 저들에게 한국에대한 =무조건 항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여 최소한 그들이 우리 한국에게 굴복하게 한뒤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문제를 고려할 사항이지 이 문제를 제한적인 보복공격을 가한다면 종교같은 통제체제의 북한에게는 오히려 역이용가능성을 높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북한과의 유사시 상황이 발생하여 한국이나 한미연합군등이 북한으로 들어갔을경우 이라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라크와 다르게 북한지역은 소위 전 국토가 요새화되었다고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을만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북한 국민들의 다수가 적대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항을 한다면 그때의 희생은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문제에서 이라크전에서의 점령후 통제에서의 문제에서 나타는 것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보고 군사적 보복을 봐야할 문제입니다. 최소한 군사적 보복을 선택한다면 결코 제한적인 공습의 목적이 아니라 전면적인 예방전쟁이라는 선제타격을 수행하며 신속한 굴복이 목적이 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걸프전에서 승리하고 이라크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이라크전 종전이후의 통제문제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겪는 문제를 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군사적 보복에서 비살상목적의 보복으로서의 미디어를 통한 대북한에 대한 심리전 재개역시도 휴전선일대에서 전연지대만이 아니라 전 북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제한적인 걸 해서 더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문제 이전에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입는다는 점을 각오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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