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KF-16 출격
한국공군에서 국방개혁으로 노무현 행정부때 언급된 전투기 전력은 420대.(합참제안입니다.) 공군에서는 아직도 500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의 연구기준으로는..
북한상대: 600
중국상대:1000
600~1000대의 전술기 규모를 요구받을 정도입니다. 물론 랜드연구소 자체의 소모전략적인 논리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개념은 선제타격(예방전쟁)을 비롯한 대중국전과 같은 주변국 대비의 전술기 전력 확보는 공군이 주장하는 500대론이 정설이 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공군에 대해서..
약 1700대에 대한 전투기세력에 질적인 우세입장에서 500대라면 최소한 방어적 입장에서의 억제전력으로서는 가치가 존재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F15J 200대+F4EJ(改) 90대+F2 76대로 총 366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국공군전력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공군의 500대가 구성된다는 가정하에서의 성장해가는 중국공군에대한 양적인 전투기 전력으로 억제를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태평양 방위조약기구라고 탄생한다면 양적인 면에서 연합전력을 공군전력으로 구성할때 한미일에 잇는 전력만으로도 중국공군을 억제하고도 우세를 바탕할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여기서는 단독별 국가별 억제만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에서 원래 주장하던 500대론의 기준은 제가알기로는 대략 이런 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반론 기준)
였습니다. FA50 지지론의 기준이 더해진다면 550대입니다. 하지만 합참에서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 노무현 행정부 당시 국방개혁 2020가 완성되어서 적용된 기준입니다.)
합참의 적용기준은 극히 공세적 방어를 하기에도 부족한 규모이고 소위 주변국을 대응하기 위하여 작성된 노무현 행정부때의 국방개혁 2020에서의 주변국 대응에도 맞지 않는 규모입니다. 최소한 소모전략을 적용해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현재 천안함 사태이후 이명박 행정부에서의 국방개혁 재조정과 전면검토에서 언론에서 소개된 이상우(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이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나온 대북 선제타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어개념을 적용하려고 해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말과 다르게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언론에서 공개된 언급에서 보면..
=전략공군과 우주항공군의 개념이 한국의 현실과 동떨어져있다=
라는 안타까운 언급을 보게되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실망한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략공군과 우주항공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선제타격을 하는데에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주항공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군의 정보화의 중심이 공군에서 하고 동시에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보자산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보자산의 활용도 할수 있는 공군이어야 북한을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할수 있는 군이 되는 길임에도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기존에 갖고 있던 전략공군+ 이번에 천안함을 통해서 나온 문제를 더 보강하는 측면이 강해져야지 전략공군은 우리와 현실적으로 다르다라는건 저는 아니라 봅니다. 더욱이 선제타격까지 언급하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일후와 유사시 상황에서의 북한의 군사적 동맹국인 중국의 개입적 문제(최소한 아예 가능성이 없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를 고려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전술기의 규모를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일반론
하이급 전투기 지지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KFX가 장기적 사업으로 갈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2025년이후에 점진적인 도입이 가능하고 최소한 실패했을 경우의 공군기의 당장 부족기를 억지로 실패기에 적용하는 불상사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략공군 주변국에 대응하는 기준의 전력공군의 형태에서 위 기준을 좀더 보강한 형태입니다. 최소한 이기준대로 위 하이-미들급 규모에 이스라엘 공군의 공중타격수단이라는 기준이 적용된 형태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선제타격이니 뭐니 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전략공군의 기준의 양면을 제대로 잡아야하는 전술기 세력의 편성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문제는 우리 실정에 맞게 전력증강이전에 대북한 문제에서의 선제타격이라는 소위 개념을 적용해야만 하고 적용할때 필요한 조건의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술기 자체만 이야기를 해 본다면 말이죠.
우주공군에 대해서..
후기
천안함 사태이후 군의 국방개혁의 재개편이 언급되면서 나온 것의 문제로 지적된 공군전력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전략공군을 비롯하여 우주공군이 대주변국에 대한 대응만 고려되는건 아니라 봅니다. 이 틀안에서 대북한 전력도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며 동시에 대북한전력에서 초점을 맞추는 작업이나 강화초점을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향후 미래국방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노무현 행정부의 국방개혁에서 문제가된 대북한전에 대한 문제도 포함될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군의 전력증강계획은 항시 약점은 바로 정권교체때마다 변동이 워낙 심해진다는 문제를 이번에도 보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혼선이 지속된다면 결국 그 댓가는 전력증강의 지연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고 전력증강의 재현과 문화-조직등의 변혁이 늦어진다는건 파병이나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서의 댓가는 바로 피의 댓가에서 얻어지게 될 뿐이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변해준것이 바로 오늘날 천안함 사태입니다. FFX 소위 한국해군의 연안해군의 핵심 전력인 프리킷 소위 호위함 사업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가 46명의 전사라는 최악의 피의 댓가를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한 희생을 내고 싶지 않다면 선제타격을 비롯한 예방전쟁 그리고 북한의 징후파악들에 대한 모든걸 담당하는 공군의 전력에서 전략공군과 우주공군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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