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보며..

美일각, 때아닌 '주한미군 철수론'…고립주의 고개드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057545&isYeonhapFlash=Y

신고립주의 문제가 미국의 경제의 어려움이 강해지고 중동에서 네오콘이 개막장짓을 다해놓은거 수습하는것에 지친입장인데다가 재정감축으로 45만명의 미군운영에 따르는 부담에서  나온 문제이긴한데.. 첫 타겟이 우리가 되었군요. 사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충분히 북괴를 방어할수 있는 동맹국이라는게 확인된이상 주한미군의 존재의 분담이 있는건 사실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일미군을 강화해서 즉각개입을 해도 되는 문제로 생각할수 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게다가 한미동맹체제에서 미군이 지원적역할이 중점으로 바뀌는 전환문제라면 더 그럴수 밖에 없게 생각될수 밖에 없을겁니다. 문제는 기사에서 지적된것처럼.. 주한미군이 과거 한번 철수했던 메세지가 뭘 의미하고 그것이 현재 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국제정치력과 안보적 영향력 문제에서는 상대적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대립할수 밖에 없는 중국을 상대로도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의미가 지역적으로 국제정치의 메세지가 뭘 의미할지는 뻔한거니까요.

스스로 동아시아에서 소극적인 영향력축소의 후퇴를 하고 싶으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되는 일입니다. 물론 말로는 주일미군을 통해서 지원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정치적 행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집단안보체제의 약화를 초래할겁니다.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방위부담이 대폭상승에 미국은 철수하면서 한국에게 지역안보기여의 확대도 더 요구할겁니다. 우리는 우리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는문제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할수 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해주는 꼴이니.. 미국으로서는 저 주장을 한다는건 스스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축소를 정말 각오해야하는 문제가 될겁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축동맹국에 대한 안보우산을 철수한다는 메세지가 뭘 의미할지는 뻔한거니까요.

미국이 세계관련에서의 개입이후 고립주의적 모습을 보일때마다 지역에서 전환점을 맞는 사건들이 뻥뻥터졌던걸 감안한다면 특히 말이죠. 당장 한반도만해도 주일미군하나 믿고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마자 뭔 일이 터져서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수정과 희생을 치루고 전환점이 되었는지 베트남전쟁이후 고립주의적 회귀에서의 무슨 문제가 터졌고 특히 카터행정부때는 어떠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미국 스스로가 경험이라는걸 해봤으니 말이죠. 무리한 개입주의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사설]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왜 워싱턴서 잇따르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15&aid=0003135783

한국경제 사설에서는 다른 입장에서의 의견도 있습니다. 통설적인 이야기에 대한 비판을 기준으로 한 사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