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뉴스

국방부, '경증 정신질환자' 현역입영 차단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7014915

결국엔 현역복무부적합 절차 간소화와 정신질환 관련 경증자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군요.. 애초에 이랬어야했던 문제입니다. 특히 현역복무부적합의 경우에는요. 아무리 초 일류급 사회복지사들 데려다 놓는다고해도 1~2주내로 걔를 어떻게 알아요? 막말로? 24시간 같이 있어보는것도 아니면서요? 끽해봐야 5시간을 볼까 말까하면서요? 같이 있는 병사나 최소한 12시간가까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 의견소견이 확실한거죠.

다만 전 과연 입영자들중에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여부가 있느냐 여부도 전 의문입니다. 사실 모르고 오는 애들이 태반이거든요.(물론 개인적 경험으로는  병무청인가 어디에서 우울증 경증으로 있다고 알려주고 나서 관심병사 행세하면서 복무부적합으로 나가려고 했던 사례를 알고 있기도 하지만요.소위 악용 사례요.) 따라서 신병교육대에서 인원에 대한 퇴출이나 신병교육대및 자대에서하는 적응검사나 정신검사에서의 소견여부판단이 적용되는지까지의 상세한 기준안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 안일하게 굴다가 결국엔 꼭 피를 보고 변해야하는 국방부과 군의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2000년대 이전부터 이미 이래왔어야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미루고 개인의 정신력 어쩌고 하는 정신주의 드립질 운운에 최근에는 게임탓 애니탓하던것까지.. 어이구.. 수많은 피를 꼭 봐야 병력관리나 병영문화가 개선되는 군대가 과연 피로스의 승리는 하지 말라는 법 있나 싶군요. 완전히 예고된 현실이니까요.

'미인계까지'…군사기밀 거래 대규모 적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422&aid=0000071567

원래 군사기밀 빼내는 첩보전에서 미인계는 기본 아닌가요? 적발되었으니 철저하게 처벌하여 박살을 내야하겠지만 날이갈수록 이런 문제에 군 간부들이 흔들린다는게 참..

軍 "임 병장, 간부·동료에 무시당해…계획적 범행"(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7014993

나쁘게 말하면 극단적인 유리멘탈 소유자의 반항이 폭발했다고 평가를 해야하겠네요. 군대에서 뒷담화 정말 금방 듣습니다. 간부가 했던 병사가 했던간에요. 그것도 살이 붙여지고 해서요. 사실 사생활이 없는 생활을 한다는게 정말 힘든겁니다. 사생활이 전부 노출되어진 단체생활이 쉬운 사람 없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이나 침해를 싫어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군대에서 부적응 케이스들에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회는 이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개소리가 틀린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밖에서도 왕따에 가까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보니 그것보다 더 힘든 군대생활에서는 더 그랬던것 같네요. 사실 군대에서 무심코 한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욱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군대는 그게 의외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저 탈영병이 범죄자이고 용서받을수 없는 처벌을 받아야하는 피의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정은 될수 있어도 그것이 처벌을 피해야하거나 줄여야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군대생활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에서 도와주고 구제해줄수 있는 의식과 조직문화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뭘 해도 결국엔 피로스의 승리만이 우리에게 성공이라고 말할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베 "자위대 수시 해외파견 위해 항구법 제정 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07013792

우선 어느 분야에 한정해서 군수지원및 전투지원을 할것이냐의 범위한정이 중요하겠죠. 현재 전투-비전투지역 범위를 사실상 무력화했긴한데 임무가 전투를 수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현재 관건이 첫째이고 두번째로는 과연 일본의 현행 정부조직법상등의 형태에서 항구법의 형태가 가능할수 있느냐입니다. 

딱보니까 아베 총리의 생각은 일본제국시대 육해군의 작전행동과 선전포고권급 수준의 절차를 그대로 밞는 형태를 추진하는것 같아서 안봐도 저 항구법에 대한 문제는 보나마나 일것 같아서 이 두번째가 가장 그가 처리하는게 논란이 될겁니다.

일본 자위대, 프랑스 혁명기념일 일장기 들고 행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2&aid=0000071502

한국언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반적인 군사해외행사 참여를 두고 지나친 반영이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한국의 진해군항제때 자위대 군악대가 와서 시가행진하고 했는게 그것이 우려스러운 문제일까 싶고 이번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게다가 일본의 아베내각이 우경화 문제 우려했는데 육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에서 쓰는 8조 욱일기가 아니라 일장비를 내보인것을 보니 의외로 이 문제에서 논란 안만들겠다고 신경쓴 사례로 볼수 있는 문제라서 지나친 언론보도가 아닌가 싶군요.

임병장 검거 '작전통제 실패'…軍 수뇌부 문책론

http://news.zum.com/articles/14587266

임병장 검거 총체적 부실…구호만 '전투형 군대'

http://news.zum.com/articles/14808635

기본적으로 국지전을 전개하면서 수색해야하는 대상자의 얼굴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점이 국지도발을 수행하는 군의 작전능력에 대한 총체적 부실일수 밖에 없죠. 게다가 딱봐도 국지도발 훈련할때 하는 짓이 일반 보병부대는 4선이라서 1선은 특전사가 알아서 한다라는 마인드가 강하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수색대상 얼굴파악이나 했을까요? 안봐도 비디오죠. 뭐 수색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경계나 섰지..

스스로 검열해서도 총체적 부실이라는건 현재 우리군의 경직수준이 어떠한지 한눈에 보여줬을겁니다. 기사에서도 잘 나타나듯이요.